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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섬에서 돌 주은 게 무혐의라면, 그 돌은 누구에게 돌려줘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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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5-11-0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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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경찰 등 수사기관이 임의제출 받은 압수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5일 나왔다.
지난 4월 A씨는 동료들과 경기 안산시 단원구 풍도에서 수석을 줍다가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조사를 받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바닷가에서 돌·모래 등을 채취해선 안 된다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을 위반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채집한 수석 17점을 경찰에 임의 제출했다.
경찰은 이후 A씨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해당 법 조항은 대량으로 돌·모래를 채취해 건설업 등에 쓰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에 조성을 위한 특별법’처럼 특정 섬에서 돌·모래 채취를 금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풍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은 A씨에게 수석을 돌려주지 않았다. 해당 수석이 국가의 소유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수석을 돌려달라는 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경찰이 A씨에게 수석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가가 해당 수석을 국가 소유로 판단해 경찰에게 돌려놓으라고 신청하지 않았고, 공유수면법을 관할하는 해양수산부도 이 같은 경우 국가가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을 그 근거로 들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경찰의 논리대로라면 길 가다 주은 돌은 모두 국가의 소유가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양종삼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임의 제출받은 압수물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며 “경찰이 권한을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가 치킨업계에서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을 방지할 대책을 이달 말 내놓는다. 앞으론 메뉴판에 ‘치킨 1마리’ 가격이 아니라 고깃집처럼 용량을 표기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3일 오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식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슈링크플레이션 근절 및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BBQ·BHC·교촌치킨 등 치킨브랜드와 스타벅스·투썸플레이스 등 카페 프랜차이즈 및 주요 외식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공정거래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논란이 된 ‘치킨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대책을 이달 말까지 내놓기로 했다. 대책에는 치킨의 용량 단위 등을 표기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치킨업계는 그간 일반 고깃집과 달리 판매 상품에 ‘g(그램)‘ 표기 대신 ‘마리’ 표기를 사용해왔다. 그러나 같은 한 마리라도 닭 호수에 따라 용량이 천차만별이라 소비자들이 정확한 용량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를 들어 일부 치킨 프랜차이즈가 사용하는 13호 닭은 중량이 1350g인 반면, 대형마트 등에서 주로 쓰는 9호닭 중량은 950g 수준으로 같은 한 마리라도 중량이 30% 넘게 차이 난다.
앞서 교촌치킨은 지난 9월 순살치킨 한 마리 용량을 기존보다 200g 줄이고, 선호도가 높은 닭다리살 대신 닭가슴살을 섞기로 했다가 정치권에서 비판이 쏟아지자 원상 복구시킨 바 있다.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업체마다 닭 호수가 다르다 보니 모르는 브랜드 치킨은 시키기가 꺼려진다’ ‘교촌치킨도 그램수(g) 표기를 제대로 했다면 (소비자가) 알아서 걸렀을 것’ 등의 성토가 쏟아졌다.
정부는 치킨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상 영양성분·원재료 표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소비자가 모르게 기존 원재료를 질이 낮고 저렴한 재료로 대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 관계자는 “일반음식점처럼 치킨도 중량으로 표기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영세업체의 부담이 과도하게 늘지 않도록 구체적 방안은 업계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외식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자재 할당관세 적용 및 공공배달앱 지원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쿠팡은 올해 1분기와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2000억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매출은 약 12조8455억원으로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미국 뉴욕증시 상장사인 쿠팡Inc는 5일 공시를 통해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2245억원(1억 6200만 달러·분기 평균 환율 1386.16원 기준)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1.5%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1분기(2237억 원)와 비슷한 수준이며, 2분기(2093억원)보다 소폭 증가한 수치다. 다만,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던 지난해 4분기(4353억원)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3분기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은 1.7%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보다 개선됐지만 올해 1분기(1.9%)보다 낮고 2분기(1.7%)와 같다.
매출은 12조8455억원(92억6700만달러)으로 20% 늘며 분기 기준 최대를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1316억원(9500만달러)으로 51% 증가했다.
사업 부문별로 보면 핵심사업인 프로덕트 커머스(로켓배송·로켓프레시·마켓플레이스·로켓그로스) 매출이 11조615억원(79억8000만달러)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늘었다.
쿠팡에서 한 번이라도 제품을 구매한 고객 수를 뜻하는 ‘활성 고객 수’는 올해 3분기 기준 2470만명으로, 1년 전보다 10% 증가했다. 프로덕트 커머스 부문에서 고객 1인당 매출은 44만7730원(323달러)으로 7% 상승하는 등 고객층과 매출 모두 견고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대만·파페치·쿠팡이츠 등 성장사업 부문 매출은 1조7839억원(12억8700만달러)으로 작년 동기보다 31% 늘었다. 성장사업 부문의 조정 에비타(EBITDA·상각 전 영업이익) 손실은 404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4.6%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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