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단독]"김건희 '도이치 수사 미흡' 비판 거셌다"며 ‘김정숙 옷값’ 재수사 요청한 검찰, “당사자 소명 필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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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 재수사를 경찰에 요청하면서 ‘당사자 소명 필요성’을 강조한 배경에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재수사 요청을 결정하면서 내부 보고서에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는 내용을 담았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재홍)는 지난달 28일 경찰에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고 요청하면서 “현재 시점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최소한 당사자의 소명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검찰은 2020년 4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 착수했는데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지 않았다. 이듬해 공범 9명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김건희 여사는 비공개 출장조사를 하고 무혐의로 처분하면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 검찰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공식 내부 보고서에 언급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때 국민으로부터 비난받았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형식 문제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숙 여사의 의상 구매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사용됐다는 의혹은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서 수사했다. 경찰은 지난 7월 김정숙 여사의 옷값 결제에 ‘관봉권’(띠지로 묶인 신권 현금 다발)이 사용된 정황을 확인했으나 특활비라는 증거는 부족하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다. 그러나 김정숙 여사는 서면조사도 하지 않았다. 경찰청은 이에 대해 ‘당사자를 직접 불러 조사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
검찰도 지난 2월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인도 출장 의혹과 명품 재킷 개인 소장 의혹 등 4개 사건을 두고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으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다만 경찰과 달리 검찰은 주요 사건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김정숙 여사도 서면 조사했다.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로 ‘50·53%~60%’안을 제시하자 시민사회와 산업계가 모두 반발하고 나섰다. 시민사회는 “정부가 내놓은 최악과 차악의 선택지”라고 비판했고, 산업계는 “감당하기 힘든 과도한 목표치”라고 맞섰다.
6일 정부가 내놓은 2035 NDC에 대해 시민사회에서는 기후정부를 자임한 이재명 정부가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속도 조절론’ 앞에서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왔다. 녹색전환연구소는 “새 정부가 구성되고 기후부도 신설됐지만, 정책 방향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감축목표) 하한을 끝내 합의하지 못한 것은 새 정부의 기후정책에 철학과 비전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2035 NDC 공청회 시민사회 패널들은 공동입장문을 내고 “정부 목표의 상한선인 60%는 전지구적 감축노력에 부합하는 61%에도, 미래세대의 요구인 65%에도 못 미치는 불충분한 목표”라며 “하한선인 50%는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기후싱크탱크 기후솔루션은 “정부는 2035년 NDC를 ‘50~60% 범위 목표’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하한치에 가까운 50% 또는 53% 감축을 염두에 둔 매우 부족한 목표에 불과하다”며 “정부안이 말하는 하한선은 국제 흐름에 뒤처진 목표이자 한국 경제의 미래를 스스로 제약하는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의견 수렴을 명분으로 진행한 NDC 대국민 논의 과정에도 비판이 제기됐다.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대표는 “NDC 공론장에서는 미래세대와 기후위기 당사자의 고통과 요구, 그리고 공정한 NDC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논의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장소와 일정, 프로그램만 공개됐다”며 “토론회는 시작부터 끝까지 졸속 행정과 급조된 패널 구성, 기후당사자의 부재 속에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산업계는 정부안이 예상을 뛰어넘는 높은 목표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간 산업계가 제시한 마지노선인 ‘48%’를 넘어설 경우 설비 투자 등 비용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성욱 한국철강협회 경영정책본부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그간 검토한 가장 높은 감축안이 48%였는데, 이 역시 산업계의 감축 여력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철강업의 실질적인 감축 여력을 초과하는 목표가 설정되면 철강 생산량을 인위적으로 줄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임신 중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자녀의 신장까지 손상되지만 비타민D 섭취로 이 같은 손상을 완화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고려대 안산병원 소아청소년과 임형은 교수 연구팀은 미세먼지 노출의 세대 간 영향을 다룬 동물실험 연구를 국제학술지 ‘신장 연구 및 임상진료(Kidney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에 게재했다고 5일 밝혔다.
연구진은 임신한 흰쥐 9마리를 생리식염수 투여군과 미세먼지(PM2.5) 단독 투여군, 미세먼지·비타민D 병용 투여군의 세 그룹으로 나눴다. 자손 쥐의 신장이 형성되는 임신 11일째부터 각 그룹별로 정해진 물질을 어미 쥐에게 경구 투여했다. 이어 출산 후 21일째 어미와 수컷 새끼 쥐의 신장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임신 기간 동안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어미와 새끼 쥐 모두에게 신장의 사구체와 세뇨관 간질 손상이 일어나고, 피질 내 염증반응이 일어나 대식세포가 퍼진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신장의 구조적 손상은 비타민D 신호(VDR), 항산화 방어(Nrf2), 혈류 조절(레닌·ACE), 염증 조절(NF-κB p50) 기능을 감소시켰다. 이런 현상은 어미와 새끼 쥐 모두 비슷하게 나타났다.
다만 미세먼지가 유발한 이 같은 변화는 비타민D 투여를 통해 완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세먼지와 함께 비타민D도 투여한 그룹의 새끼 쥐는 비타민D 신호와 혈류 조절, 염증 조절 기능이 회복되면서 신장 손상이 완화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연구진은 특히 임신 중 태아의 신장이 생기기 시작하는 기간 동안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세대를 넘어 신장 손상이 대물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임형은 교수는 “산모의 비타민D 섭취가 미세먼지로 인한 산모·자손의 신장 손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며 “이번 연구는 향후 모체·태아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영양중재 연구와 관련 신약 개발에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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