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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김정은, 5년째 짓는 학용품 공장에 “간부들 태도 문제”…당대회 앞두고 성과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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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5-11-0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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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학용품 공장 건설이 늦어진 데에 대해 “간부들의 태도 문제”라고 질책했다고 북한 매체가 5일 보도했다. 내년 초 9차 당대회를 앞두고 내부 성과를 올리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전날 학용품 공장과 교구비품 공장 건설 현장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학용품 공장이 5년이 넘도록 완공되지 못했다며 “당 정책과 국가의 미래를 대하는 내각과 교육 부문 지도들의 관점과 태도상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제8기 전원회의들마다 이 공장을 설립하는 것에 관한 같은 내용의 결정서가 무려 8차례나 의결됐지만 집행되지 않았고, 그 집행을 위한 똑똑한 방도도 내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12월 전원회의에서 “중요정책사업들이 몇 년 간이나 방치된 원인을 엄격히 총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건설공사를 “연말까지 완성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에서 총화는 자신이 속한 당이나 기관, 근로단체에서 자신의 업무와 생활을 반성하고 상호 비판하는 것을 말한다. 북한은 다음달 중순으로 예고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올해 정책을 점검하고 9차 당대회 준비와 관련된 문제를 의결한다.
김 위원장의 질책은 내년 1월 열릴 것으로 보이는 9차 당대회를 앞두고 경제·교육 부문의 성과를 북돋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앞서 김 위원장은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의 내세웠던 목표가 거의 모든 부분에서 엄청나게 미달했다”며 경제 정책 실패를 인정한 바 있다.
사업자가 주택 건설사업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과도하게 요구받지 않도록 사업 여건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을 이달 4일부터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사업 승인권자인 지자체가 부과하는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은 사업부지 면적의 8% 이내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최대 12%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1종 주거지역을 3종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용도지역 내’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기준부담률에 10%포인트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18%까지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간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엔 지자체가 별도 제한 없이 기부채납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사업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토부는 용도지역 간 변경 시에는 기준부담률에 17%포인트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또한 모듈러, 프리캐스트콘크리트(PC) 등 탈현장 공법을 적용한 공업화 주택으로 인정받는 경우,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을 최대 15% 경감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고 환경 보호, 산재 저감, 시공품질 개선 등 장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다.
현행 기준은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는 경우 기준부담률을 15% 경감해주고 있는데, 공업화 주택 인정까지 함께 받으면 경감 규정을 중복해 최대 25%까지 적용하도록 허용한다.
지하철역과 공원 등 공중 이용시설에 설치된 전동휠체어·스쿠터 충전시설의 충전기 5개 중 2개는 안전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예 작동하지 않거나 전선이 노출돼 화재 우려가 있는 경우도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과 경기, 경북, 세종 등 4개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역사와 공원에 설치된 전동휠체어·스쿠터 충전시설의 충전기 27개를 조사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전체 27개 중 11개(41%)의 충전기에서 안전 관리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특히 충전기 11개 중 1개는 아예 작동하지 않았고 일부는 충전 케이블 관리가 미흡했다.
충전 단자는 부러지고 부식되는 등 관리상태가 엉망이었다. 52개 충전 단자 중 10개(19.2%)는 아예 훼손됐거나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이는 등 이물질이 끼어있었다.
전동휠체어·스쿠터 충전기에는 고장이나 훼손, 긴급 상황 발생에 대비해 비상 연락처를 부착해야 한다. 그러나 사용가능한 26개 중 7개(26.9%)에 비상 연락처가 없었다. 장애인·고령자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 연락처는 물론 비상벨도 설치해야 한다.
또 충전 선 52개 중 5개(9.6%)가 피복이 벗겨지거나 내부 전선이 노출돼 합선 등으로 인한 화재 사고 우려가 있었다.
이용자 편의를 위한 부속 설비인 휴대전화 충전 장치는 충전기 14개에 설치돼 있었지만 이중 절반(7개)은 단자가 훼손돼 있었다.
바퀴 공기주입기가 설치된 충전기 17개 중 4개(23.5%)는 튜브가 절단되거나 주입구가 없어 공기를 넣을 수 없었다.
이와 별개로 소비자원이 전동휠체어·스쿠터 이용자 75명을 대상으로 충전시설 이용 불편 사항을 알아본 결과 ‘시설의 위치를 알기 어렵다’는 답이 467%(35명)로 가장 많았다.
실제 공중이용시설 현장조사 결과 대다수 충전기(92.4%·24개)가 시설 주 출입구와 충전기 주변에 위치 안내도나 경로 표지판이 없어 신속하고 정확하게 충전기를 찾기 어려웠다.
어느 장소에 충전 시설을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지하철 역사’(60명·중복 응답), ‘관광휴게시설’(52명) 등을 우선 꼽았다.
소비자원은 오는 12월 21일 공중이용시설 교통약자용 전동휠체어·스쿠터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를 앞두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에 시설 점검·보수를 권고하고 관계 부처에 충전시설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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