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전 경호처장 “못 막으면 윤석열에 박살나겠다 생각”···‘체포 방해’ 재판 증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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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12·3 불법계엄을 일으킨 뒤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 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경호처의 당시 간부들과 법정에서 대면했다. 증인으로 나온 경호처 간부들은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불법’이라며 ‘수사기관을 (한남동) 공관촌에 들여보내지 말라’는 의중을 자주 드러냈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직접 신문하면서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정장 차림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재구속된 뒤로 건강상 이유를 들어 재판에 나오지 않다가 최근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 연달아 출석하고 있다. 재판이 후반부로 진행되면서 자신과 직접 소통했던 인물들이 증인으로 나오자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해 그들의 증언을 흔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날 재판에선 계엄 당시 경호처장을 지낸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박 전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을 막으라’는 지시를 명확히 내린 적은 없지만, 계엄 직후 윤 전 대통령의 언행 등을 종합했을 때 “그게 대통령의 뜻이라고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공관촌 내에 있는 국방부 장관 관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박 전 처장은 경찰수사관 1명의 공관촌 출입을 허용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왜 들여보냈느냐”며 크게 질책했다고 한다.
박 전 처장은 “대통령이 (수사기관을 막으라고) 반복하지 않아도 ‘크게 혼났다’는 소문이 나고, 다른 사람이 오히려 더 신뢰받는다는 얘기가 돌면서 제가 어려움을 겪었다”며 “그 뒤로 압수수색이나 그런 게 들어와도 대통령 방침에 어긋나는 말을 하거나 의견을 표시하면 다 박살 나는구나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팀이 ‘그 일을 계기로 수사기관을 들여보면 안 된다는 게 대통령의 방침이라는 걸 명확히 인식하게 된 거냐’고 묻자 박 전 처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박 전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이) 식사 자리에서도 수사 전반에 대해 굉장히 불만이 많으셨다”며 “탄핵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수사부터 개시한다거나 현직 대통령인데 일반 범죄자처럼 소환해서 수사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전부 불법이고 절차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성훈 전 차장도 증인으로 나왔다. 이날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에 관여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삭제를 지시했는지’를 두고 맞붙었다. 앞서 증인으로 나온 김대경 전 경호처 지원본부장 등 경호처 직원들은 김 전 차장으로부터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는 증거인멸 목적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직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자신과의 비화폰 통화내역을 언론에 공개한 일을 ‘보안사고’로 보고 대책을 찾으려 했을 뿐 ‘삭제 지시’를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발언 기회를 요청하고 김 전 차장을 직접 신문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화폰 서버기록 삭제 혐의와 관련해 “수사기관에서 (통화내역을) 비공개로 들여다봤다 하면 이걸 보안사고라고 하겠느냐” “(나랑 통화하면서) 홍장원 통화내역이 공개됐는데 이거 보안사고입니다 말한 거 기억나죠?”라고 직접 물었고,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 말이 모두 맞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특검 측은 김 전 처장에 대해 “홍장원 (보안사고) 관련 이야기를 들었다고 수사기관에서는 진술하지 않았는데, 피고인 질문에 맞춰 허위 진술한 걸로 보인다”면서 “홍장원 관련 대화가 기억난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전 차장은 “지금도 구체적 내용은 기억이 안 나지만 지난번 (재판에서) 보안사고 얘기를 듣고 제가 집에 가서 떠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11월 첫 평일인 3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1도 아래로 떨어지는 등 출근길 강추위가 예상된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0.9도, 인천 1.0도, 수원 -0.1도, 춘천 -1.9도, 대전 1.1도, 전주 1.9도, 광주 4.6도, 제주 12.2도, 대구 5.0도, 부산 6.3도, 울산 4.0도 등이다. 기상청은 이날 낮 기온은 11∼18도로 예보했다.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졌다. 서울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건 올가을 들어 처음이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도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타나겠다.
또 전국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어 농작물 관리 등에도 유의해야 한다.
이날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다. 일부 지역에서는 약한 빗방울이 예상된다. 경북 남부 동해안에는 5㎜ 미만 비가 내리겠으며, 강원 중남부 동해안과 경북 북부 동해안, 부산·울산, 남해안 등에 0.1㎜ 미만 빗방울이 흩뿌리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4.0m, 서해 앞바다에서 0.5∼2.5m, 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5∼5.0m, 서해·남해 0.5∼3.5m로 예상된다.
각종 경제적 혜택을 제공해 해외 고급 인재를 흡수하는 중국 정부의 ‘천인(千人)계획’ 일환으로 한국의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자들에게 e메일이 다수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출연연은 운영비 상당 부분을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며, 국가 단위 대규모 연구를 수행하는 한국의 핵심 전문가 집단이다. 국내 주요 기술 보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출연연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초 출연연 연구자 수백명이 천인계획과 관련된 e메일을 받았다.
천인계획은 중국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 중심으로 해외 고급 인재를 자국에 유치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한 대규모 전문가 영입 프로그램이다. 파격적인 급여와 연구비를 제공하는데, 이 과정에서 외국의 핵심 기술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천인계획과 관련한 기술 유출 문제가 국내 대학에서 불거지자 지난해 1월 출연연에 조사를 요청했다.
그 결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가장 많은 226건의 e메일이 발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재료연구원에는 188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는 127건, 국가독성과학연구소에는 114건이 전달됐다. 개인정보 문제 등으로 일부 출연연만 조사가 이뤄진 것이어서 출연연으로 실제 날아든 e메일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e메일 제목은 ‘중국의 뛰어난 과학자 펀드 초청’ 등이었으며, 천인계획을 연상하게 하는 ‘1000fb.com, 1000help.tech, 1000talent.online’과 같은 도메인이 사용됐다. 관련 e메일 대부분은 스팸 차단 시스템으로 걸러졌지만, 일부는 연구자들이 실제 열어봤다.
앞서 카이스트(KAIST) 교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지난해 1월을 전후해 149명이 천인계획과 관련한 것으로 보이는 e메일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e메일에는 “중국 정부 지원으로 해외 우수 인재를 초청한다”며 “연간 200만위안(약 4억원) 급여와 주택·자녀 학자금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2020년에는 카이스트 한 교수가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도 있다. 중국에 넘어간 자료는 자율주행차가 주변 사물을 볼 수 있게 하는 핵심 기기인 ‘라이다(LIDAR)’의 실험 기초 자료와 정리 데이터 등이었다. 해당 교수는 중국 정부에서 급여와 정착 지원금·보조금 명목으로 8억7500만원을 받았다. 해당 사건에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판결이 내려졌다.
최 의원은 “국가 핵심 기술이 해외로 새 나가지 않도록 정부와 연구기관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며 “연구 보안은 곧 국가 안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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