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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금천구, 만인공론장·주민자치박람회 연다···숙의 민주주의 실현[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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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5-11-0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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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서울 금천구는 풀뿌리 민주주의 가치 확산을 위해 오는 4~5일 금천구청 광장 일대에서 ‘금천구민 만인공론장’과 ‘제3회 주민자치박람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행사 첫날인 4일 오후 1시에는 ‘금천구 만인(萬人)공론장’이 열린다. 주민자치 발전 정책 추진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논의와 투표를 통해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실현하는 장이다.
공론장에서는 주민이 제한한 정책 의제 3건을 중심으로 심층 토론을 진행한다. 9월부터 만인공론장 누리집에서 진행한 온라인 사전 투표와 현장 참석자 전원의 투표 결과를 합산해 의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다양한 배경의 주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정책 수용성과 행정 투명성을 높이는 숙의 민주주의의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만인공론장 정책 의제를 발표하는 김종범 가산동 주민자치회 사무국장은 “주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스스로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런 참여형 논의가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둘째 날인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제3회 주민자치박람회’가 개최된다. 지난 1년간의 주민자치 활동과 자치회관 프로그램 성과를 주민들과 함께 나누는 소통과 축제의 장이 될 예정이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생의 공연과 전시, 10개 동 주민자치회의 우수사업 경진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행사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헌장”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자치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스타트업·소상공인이 연결된 ‘융합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5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존의 기업 간 협력은 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융합 생태계에서는 모두가 서로 연결되고 협력하는 관계가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취임 직후 사상 첫 폐업 자영업자 100만명, 관세 직격탄 맞은 수출 중소기업 등과 같은 이슈가 잇따르면서 이틀에 한 번꼴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소상공인 등 분야별로 정책 현장을 다녔다. 그는 “예산이 소진되는 속도를 보면 어느 부분이 중요하고 시급한지를 알 수 있다”며 “올해는 폐업 소상공인과 수출 기업의 관세협상 대응 관련 예산이 빨리 소진됐다”고 말했다.
네이버 대표 출신인 한 장관은 “소상공인이라고 부르지만 각 상황이 다르고, 정책을 펴면 한정된 예산 아래에서 누군가는 못 받게 되고 그런 기준을 정하는 일이 어려웠다”며 “이를 어떻게 정책적으로 풀 수 있을지 고민이 깊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00일간 회복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중기부 와서 보니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벤처가 다 따로 존재하는데 이들 간 연결이 되면 서로 고객이 되고 시장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개별 기업 중심이었다면 생태계 중심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혁신기술을 상호 공급하거나 소상공인들이 스타트업 교육을 통해 기술을 학습하는 등 연결과 융합의 시너지가 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엔비디아가 한국에 공급하기로 한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은 대기업이나 빅테크들만 수혜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한 장관은 “스타트업들에도 엄청난 기회”라고 말했다. 대기업들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만큼 스타트업을 위한 방안도 나올 것이라는 얘기다.
한 장관은 “스타트업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이 협업 생태계를 만들지 못하는 대기업들은 시장에서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더이상 상생이 수식어가 아니고 그것을 잘 구축한 기업들이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시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정책 방향으로 연결·융합의 생태계 조성 외에도 어게인(Again) 벤처 붐, 중소기업 스케일 업, 활기찬 소상공인을 내걸었다. 한 장관은 “유망 창업기업을 매년 6000곳 이상 육성하겠다”며 “역대 최대의 연구·개발(R&D) 예산 2조2000억원을 돈이 되는 곳에 집중 투자하고 소상공인 재기 지원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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