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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다카이치 취임 후 첫 대표질문, 소수여당 한계로 추경예산 통과도 보장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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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5-11-0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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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4일 일본 국회 중의원(하원)에서 취임 후 첫 대표질문에 답한다.
아사히신문, NHK 등은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각 정당 대표의 대표질문이 이날 임시국회에서 시작된다고 보도했다. 이번 대표질문은 4일 중의원을 시작으로, 5일에는 각각 참의원(상원)과 중의원에서, 6일에는 중의원에서 진행된다. 대표질문이란 총리의 소신표명연설에 대해 각 정당 대표 등 간부들이 중의원, 참의원에서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매년 1월 정기국회의 대표질문에서는 시정연설에 대한 질문이 이뤄진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4일 취임 후 첫 소신표명연설을 한 바 있다.
아사히는 다카이치 총리의 고물가 대책, 적극 재정 정책, 방위비(국방예산) 증액 시기를 앞당긴 것, 국회의원 정수 삭감 등에 대해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 자민당과 연립을 이룬 일본유신회 후지타 후미타케 공동대표 등이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특히 다카이치 정권이 방위비 증액, 적극재정 등 정책을 펼치면서도 재원 확보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야당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다음달 국회에 방위비 증액 등을 포함시킨 추경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이는 임시국회의 중요 논의 대상 중 하나다. 아사히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표질문에서의 답변 내용에 따라서는 예산안 성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자민당이 유신회와 연정을 이루면서 조건으로 받아들인 국회의원 정수 삭감과 관련해서는 야당뿐 아니라 자민당 내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의원 수가 줄어들 경우 의석 수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는 소수 정당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밖에 대표질문에서는 기업·단체 헌금(기부금) 개혁도 초점이 될 전망이다.
아사히는 자민당이 유신회와 연정을 이룬 뒤에도 소수 여당의 곤경은 계속될 것이라면서 국회의원 정수 삭감 등 정치개혁으로 인한 여야 대립이 심화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국무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하며 북한산 석탄·철광석 수출에 관여한 제3국 선박들에 대해 유엔 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한다.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가 북한 관련 유엔 제재를 추진하는 것은 처음이다. 북한이 석탄·철광석 수출을 통해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하는 행태를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국무부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선박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수출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철광석을 운반해 중국으로 운송·하역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유엔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는 관여한 선박 7척을 즉시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는 북한산 주요 광물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석탄·철광석은 가장 수익성이 높은 북한의 수출품으로,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핵심 재원”이라며 “이번 제재 지정은 단순한 절차적 조치가 아니라 유엔 제재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흘러드는 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출항한 시에라리온 선적 화물선 ‘플라이프리’는 지난 5월 두 차례에 걸쳐 북한 인근 해역에서 북한 선박들로부터 해상 환적을 통해 석탄을 넘겨받았다. 이 선박은 이후 석탄을 중국 웨이팡으로 운송해 하역했다. 또 다른 선박 ‘카지오’는 지난 1월 북한산 석탄 또는 철광석을 북한 남포항에서 중국 베이양 항구로 운송했다.
이번 제재안은 1718위원회가 회람한 후 5일 동안 어느 회원국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확정된다. 다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나 러시아가 반대하거나 보류를 요청할 경우 제재안이 통과되지 않을 수 있다.
미국의 이번 제재 추진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난 9월 방중과 북·중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북·중 관계가 회복되는 와중에 나왔다. 국무부의 발표 시기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기간 북·미 정상회담이 불발된 직후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드러냈으나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몇 달 동안 준비해온 것이다. 봄부터 이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며 “지금 시점과 특별한 연관성은 없다”고 말했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5일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퇴장 조치를 받았다. 김 위원은 현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김병기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김 위원을 퇴장시켰다. 국회 운영위는 김 위원이 사실상 증언 선서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는 과정에서 김 위원은 “증인 선서를 개별적으로 따로 하겠다”며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선서를 하겠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이번 국감에서도 국회를 모욕하지 말라”며 “증인 선서를 (다른 증인과) 함께 하겠냐”고 재차 물었다.
김 위원은 재차 “따로 선서를 하겠다”며 “기꺼이 선서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의원들은 “국회를 모욕하는 것이며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선서를 거부했다. 지난달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국정감서에서도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이 선서를 거부해 논란이 됐다.
김 위원장은 감사에 앞서 “인권위는 모든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준을 높임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업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며 “오늘 국감은 인권위의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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