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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한·미 국방장관, 한국 핵잠수함 건조 승인·지원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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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5-11-0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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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한국과 미국 국방부 장관이 4일 만나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한 양국의 의사를 재확인했다. 한국 국방비를 인상하고 방산협력을 강화하는 등 한·미 동맹 현대화를 두고도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양국 장관의 협의 사안이 담긴 공동성명은 한·미 관세 및 안보 협상 결과 ‘팩트시트’(설명자료)가 발표된 이후 공개될 예정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이후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SCM은 한국과 미국의 주요 군사정책을 협의 및 조정하는 양국 국방 분야 최고위급 기구다. 이번 SCM은 이재명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열렸다.
양국 장관은 이번 SCM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논의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관련 질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승인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린다”며 “군 당국에선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 이튿날인 지난달 30일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를 두고 “(핵추진 잠수함이) 한국의 자체 방어 능력만 아니라 우리 한·미 동맹에도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계신 것”이라고 말했다.
핵추진 잠수함 관련 후속 협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헤그세스 장관은 “미 국무부나 에너지부 등 다른 유관 기관과 계속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핵물질 등 핵 정책을 담당하는 에너지부의 승인과 국무부를 통한 한국과의 별도 협정 마련 가능성 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한국은 조선업에서 세계적 수준의 능력을 갖고 있다”며 “미 정부는 잠수함만 아니라 전투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 확대하길 원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핵추진 잠수함 관련 내용은 SCM 공동성명에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두 장관은 한·미 동맹 현대화 방안과 관련해 한국의 국방비를 인상하고 방산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 정부가 방위비 지출을 증가하고 핵심적 군사 능력인 미사일, 사이버 그리고 필수 능력 부분에서 군사적 투자를 강화하기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제가 많이 고무돼 있다”고 말했다.
국방비는 구체적으로 2035년까지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올리는 방향으로 합의될 전망이다. 이 경우 국방부는 매년 7.7%의 국방비를 늘려 2035년 이전에 미국 측에서 요구한 GDP 대비 3.5%의 국방비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이후 명목 GDP 성장률을 3.4%로 가정하고 매년 7.7%씩 국방비를 인상하면 10년 뒤인 2035년에는 국방비가 128조4000억원으로 늘어나고 GDP 비중도 3.5%로 확대된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미의 대북 공동 대응을 재확인하면서도 한국의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역내에 다른 어떤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대북 재래식 방어에서는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중국 등 다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해야 하고, 이를 위해 한국이 대북 재래식 위협 대응을 주도할 것이란 뜻으로 해석된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SCM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진전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헤그세스 장관은 다만 “한국에 확장억제를 변함없이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북핵 위협 대응 방침은 유지했다.
SCM 공동성명은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안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을 담은) 팩트시트가 진행 중인 관계로 추후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팩트시트가 조속히 마무리되면 이를 토대로 공동성명이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했다. 이 대통령은 “임기 내 전작권 조기 회복은 한·미동맹이 한 단계 더 심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군의 역량이 크게 강화돼 한반도 방어를 한국이 주도하게 되면 인태지역에서 미국의 방위 부담도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는 한반도 방위 주도를 위한 우리 군의 역량을 크게 향상시키고 한·미동맹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이 국방비를 증액하고, 최첨단 재래식 전력 및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 등을 통해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환자가 최근 5년간(2019~2023년) 약 63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현병이 소폭 감소하고 입원환자 수는 줄었지만, 우울장애가 급격히 늘어났다.
6일 국립정신건강센터는 국가정신건강현황 변화를 분석한 ‘국가 정신건강현황 동향 보고서’를 지난 5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국가 정신건강현황의 국가통계포털(KOSIS) 48개 통계표를 중심으로 정신건강 예방 및 조기개입, 정신질환 치료, 정신건강 지원체계 등 3개 영역으로 분류해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수진자’(실인원) 수는 2019년 약 205만명에서 2023년 약 268만명으로 63만명 정도 늘었다. 외래환자는 같은 기간 약 198만명에서 262만명으로 약 64만명 증가한 반면, 입원환자는 약 14만명에서 12만명으로 2만명 감소했다. 비자의 입원율은 2019년 32.1%에서 2023년 36.5%로 올랐다. 비자의 입원환자 수도 같은 기간 2만616명에서 2만312명으로 증가했다.
정신질환 환자의 퇴원 후 한 달 이내 외래방문율은 2019년 67.7%에서 2023년 66.1%로 1.6%포인트 감소했다. 퇴원 후 한달 이내 같은 병원에 다시 입원한 비율은 18.6%에서 16.1%로 2.5%포인트 줄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주요 우울장애 수진자는 많이 늘어난 반면, 조현병은 소폭 감소해 진단별 양상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 결과”라고 분석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교육 수혜율은 2019년 4.9%에서 2020년 1.9%로 감소했지만, 2023년 4.0%까지 올랐다. 2023년 기준 교육 수혜자는 약 207만 명으로 집계됐다.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등록자는 2019년 8만7075명에서 2023년 9만3513명으로 7.4% 증가하였다.
정신건강 관련 기관은 같은 기간 2562곳에서 2949곳으로 15.1% 증가했다. 인구 1인당 지역사회 정신건강 예산은 2019년 5389원에서 2023년 8710원으로 61.6% 증가했다. 정신건강 관련 종사자 수도 인구 10만명당 상근인력이 45.2명에서 60.4명으로 늘었다.
보고서는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사업부 누리집(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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