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검찰, ‘서해 피격 은폐 혐의’ 서훈에 징역 4년 구형…서욱·박지원은 각 2년 > 공지사항

재산분할 검찰, ‘서해 피격 은폐 혐의’ 서훈에 징역 4년 구형…서욱·박지원은 각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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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5-11-0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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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5년 전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한 한국 공무원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담당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이 다음달 26일 나온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기소된 지 3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 전 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에 대해 “최종 책임자로서 죄책이 무겁다”면서 징역 4년을,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 전 원장에게는 징역 2년·자격정지 2년, 노 전 실장에게는 징역 1년·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들은 2020년 9월22일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하자 남북관계에 악재가 될 것을 우려해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인 2022년 6월 감사원은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검찰에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2022년 12월부터 이들을 차례로 기소했는데 이후 3년간 열린 60여차례 재판은 대부분 국가기밀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강인(24·파리 생제르맹)이 유럽챔피언스리그에서 강렬한 활약으로 오랜만에 존재감을 확인했다.
이강인은 5일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열린 2025~2026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즈 바이에른 뮌헨과의 4차전에서 교체 투입돼 어시스트 1개를 기록했다. 이강인의 이번 시즌 첫 어시스트다. 이강인은 지난 8월 토트넘 홋스퍼와의 유럽축구연맹(UEFA) 슈퍼컵에서 1-2로 추격하는 만회골을 터뜨린 뒤 공격 포인트가 없었다.
경기는 파리 생제르맹(PSG)이 1-2로 졌다. 리그 페이즈에서 첫 패배(3승·승점 9점)를 당한 ‘디펜딩 챔피언’ PSG는 뮌헨(4승·승점 12점)에 선두를 내주고 3위로 밀려났다. 반대로 뮌헨은 독일 분데스리가 개막 후 9연승을 비롯해 공식전 16연승의 상승세를 이었다. 유럽 프로축구 5대 리그(잉글랜드·스페인·독일·이탈리아·프랑스)를 통틀어 개막 이후 공식전 최다 연승 신기록(종전 13연승)이다.
0-1로 끌려가던 전반 25분 우스만 뎀벨레의 부상으로 교체 출전한 이강인은 이날 그라운드를 휘저었다. 뮌헨의 루이스 디아스가 전반전 막바지 퇴장당하면서 PSG가 수적 우세를 잡았고 이강인은 계속해서 날카로운 패스로 기회를 살렸다.
이강인은 후반 29분 주앙 네베스의 골을 도왔다. 이강인이 페널티지역 오른쪽 측면에서 왼발로 절묘하게 감아찬 공이 몸을 던지는 네베스의 발끝에 맞고 뮌헨의 골문을 흔들었다.
이강인은 쉼 없이 날카로운 패스를 뮌헨 골문 쪽으로 배달했다. 이강인이 후반 34분 수비수 2명 사이로 연결한 침투 패스가 워렌 자이르 에머리에게 연결됐지만 마누엘 노이어 골키퍼의 선방에 가로막혔다. 이강인이 후반 36분 코너킥 상황에서 네베스를 겨냥해 날린 크로스는 골키퍼조차 꼼짝할 수 없는 헤더로 이어졌으나 골문을 비켜갔다. 당황한 뮌헨이 마이클 올리세 대신 김민재를 투입해 수비를 보강했지만 이미 흐름은 PSG로 넘어간 뒤였다. 이강인이 오른쪽 측면에서 공을 잡을 때마다 상대 2명이 달라붙었다.
팀의 패배에도 빛난 이강인의 활약상은 기록에서도 확인됐다. 스포츠통계업체 ‘옵타’에 따르면 이강인이 이날 시도한 48개의 패스가 모두 동료에게 전달됐다. 패스 성공률 100%를 기록한 것이다. 공격 지역에서 패스 32회를 모두 성공했고, 동료의 슈팅을 빚어낸 기회 창출 횟수는 7회에 달했다.
후스코어드닷컴은 패한 팀의 이강인에게 양 팀을 통틀어 가장 높은 7.81점을 줬다. 이강인의 발끝에서 시작된 PSG의 공세를 온몸으로 막아낸 뮌헨 수문장 노이어(7.46점)와도 차이가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2기의 첫 중간 평가로 주목받은 ‘미니 지방선거’ 핵심 격전지에서 민주당이 모두 승리를 거뒀다. 민주당은 뉴욕시장 뿐 아니라 버지니아·뉴저지 주지사 자리까지 싹쓸이 해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동력을 확보했다.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밀어붙여온 트럼프 정부에 ‘심판 여론’이 결집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4일(현지시간)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선 민주당 후보 에비게일 스팬버거 전 연방 하원의원이 개표율 97% 기준 57.5% 득표율을 얻어 공화당 후보 원섬 얼 시어스 부지사(42.3%)를 이겼다. 민주당은 공화당 소속인 현직 주지사로부터 자리를 탈환했다. 스팬버거 후보는 버지니아에서 최초 여성 주지사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버지니아는 2008년 이후 대선에서 줄곧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준 ‘블루 스테이트’(민주당 지지성향이 강한 주)로 여겨진다. 다만 최근 들어 중도성향이 두드러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이번 선거에선 트럼프 정부의 연방정부 구조조정과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워싱턴과 가까운 버지니아에는 이에 직격탄을 받은 연방 공무원이 다수 거주한다.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 마이키 셰릴 연방 하원의원이 공화당 후보 잭 치타렐리 전 뉴저지주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개표율 95% 기준 셰릴 의원이 56.2%, 치타렐리 전 의원이 43.2%를 득표한 것으로 집계됐다. 치타렐리 후보는 얼 시어스 부지사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등에 업고 민주당 텃밭 뉴저지에서 접전을 벌였으나 10%포인트의 큰 차이로 패했다.
미 언론은 “치타렐리는 트럼프와 거리를 두지 않은 것이 걸림돌이 됐다”(워싱턴포스트) “뉴저지는 트럼프에 대한 반감을 보여주는 더 나은 지표가 됐다”(CNN) 등 평가를 내놨다. 뉴저지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라틴계 유권자층에서 예상 밖의 큰 성과를 거둔 2024년 대선이 재현될지도 관심사였으나, 이번에 라틴계 유권자 64%는 민주당 셰릴 의원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이 두 주지사와 뉴욕시장까지 3승을 거둔 데 관통하는 키워드는 ‘생활비 부담(감당 가능한 가격·affordability)’이라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짚었다. 뉴욕시장 민주당 후보 조란 맘다니, 스팬버거 전 의원, 셰릴 의원은 각각 임대료와 생활비, 공공요금 등 생활밀착형 경제 문제들을 집중 공략했으며 이 전략이 통했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이들은 모두 예리하게 생활비 부담 문제에 집중했는데, 민주당에선 이 지점이 권력을 되찾기 위한 로드맵의 시작이 될 것이라 믿고 있다”고 분석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선 이날 연방하원 선거구 임시조정안 주민투표가 통과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내년 중간선거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최대 5석의 연방하원 의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주민투표는 공화당이 자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 재획정을 추진하는 데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민주당 차기 ‘잠룡’으로 꼽히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주도로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선거 결과에 대해 SNS 트루스소셜에 여론조사 전문매체 폴스터스를 인용하면서 “투표용지에 트럼프 이름이 없었던 것과 셧다운 사태가 공화당의 패인”이라고 밝혔다. 선거 패배에 정부 책임이 크지 않다고 선을 그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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