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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섬에서 돌 주은 게 무혐의라면, 그 돌은 누구에게 돌려줘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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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5-11-06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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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경찰 등 수사기관이 임의제출 받은 압수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5일 나왔다.
지난 4월 A씨는 동료들과 경기 안산시 단원구 풍도에서 수석을 줍다가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조사를 받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바닷가에서 돌·모래 등을 채취해선 안 된다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을 위반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채집한 수석 17점을 경찰에 임의 제출했다.
경찰은 이후 A씨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해당 법 조항은 대량으로 돌·모래를 채취해 건설업 등에 쓰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에 조성을 위한 특별법’처럼 특정 섬에서 돌·모래 채취를 금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풍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은 A씨에게 수석을 돌려주지 않았다. 해당 수석이 국가의 소유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수석을 돌려달라는 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경찰이 A씨에게 수석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가가 해당 수석을 국가 소유로 판단해 경찰에게 돌려놓으라고 신청하지 않았고, 공유수면법을 관할하는 해양수산부도 이 같은 경우 국가가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을 그 근거로 들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경찰의 논리대로라면 길 가다 주은 돌은 모두 국가의 소유가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양종삼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임의 제출받은 압수물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며 “경찰이 권한을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도체 업종 주가가 ‘불기둥’을 세우자 코스피 지수도 3일 덩달아 ‘날개’를 달았다. 삼성전자는 ‘11만 전자’, SK하이닉스는 ‘62만닉스’의 고지에 사상 처음 오르면서 코스피도 4200선까지 넘겼다. 증권가에선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17만원’, SK하이닉스의 경우 ‘100만원’까지 상향 조정했다.
코스피는 3일 전장보다 114.37포인트(2.78%) 오른 4221.87에 거래를 마치면서 역대 최고 종가를 새로 썼다. 전 거래일 처음으로 종가 4100선을 넘긴 지 하루만에 4200선에 안착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의 하락종목이 615개, 상승종목이 288개로 시장 전반적으론 부진했지만 방산, 전력, 로봇, 소프트웨어 등 주요 업종의 대형주 급등세에 힘입어 코스피가 2.5% 넘게 강세를 보였다.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건 반도체다. SK하이닉스는 전장보다 6만1000원(10.91%) 오른 62만원,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3600원(3.35%)오른 11만1000원에 거래를 마치면서 모두 역대 최고 종가를 경신했다. 장중엔 SK하이닉스는 62만4000원, 삼성전자는 11만1500원까지 오르며 역대 장중 최고가도 갈아치웠다. 이들은 불과 일주일 전인 각각 지난달 24일, 27일 ‘50만닉스’와 ‘10만전자’를 넘겼다. 가파른 상승세다.
올해 들어 SK하이닉스는 256.53%, 삼성전자는 108.83%나 올랐다. SK하이닉스는 10개월 만에 주가가 3.5배, 삼성전자는 2배 넘게 뛰었다는 의미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모두 인공지능(AI) 슈퍼사이클의 영향으로 호실적을 발표하자 증권가도 목표주가를 높인 것이 반도체 상승세에 일조하고 있다. 목표주가가 오르면서 매수세가 더 유입되는 상황이다.
지난달 삼성전자 잠정실적 발표 당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목표주가를 각각 11만~13만원, 55만원~60만원 수준으로 상향했다. 한달도 채 지나지 않은 지난달 29일, 30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확정실적 발표 이후 여의도 증권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각각 13만~15만원, 65만원~73만원 수준으로 한단계 높였다.
증권가에선 현재 주가가 실적 대비 저렴하다고 보고 있다. 한동희 SK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AI 관련 핵심 수혜주인 TSMC, 엔비디아의 주가수익비율(PER) 대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메모리 공급자들의 PER 은 저렴하다”며 “최근 가파른 주가의 상승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반영되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일본계 노무라증권은 지난 2일 보고서에서 내년부터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99조원 예상)이 TSMC를 상회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27년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128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석연휴로 영업일이 적었던 지난달 반도체 수출(157억3000만달러)이 전년 동기대비 25.4% 증가해 역대 10월 중 최대치를 기록한 것도 반도체 투자심리를 끌어올렸다.
반도체 강세가 이어지면서 개미투자자의 투심도 변할지 주목된다. 지난달 개미투자자는 SK하이닉스를 3조290억원 순매수했지만 삼성전자는 6조2860억원 순매도했다. 반대로 외국인은 SK하이닉스를 1조7950억원 어치 팔아치웠고 삼성전자는 6조9860억원 ‘사자’에 나섰다. 11만전자, 60만닉스를 돌파한 이날엔 개인은 SK하이닉스를 880억원 순매도, 삼성전자는 100억원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모두 2000억원 넘게 순매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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