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수단, 반군 장악 이후 인도주의적 위기 심화···국제사회 ‘우려’ 한목소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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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2년 반 넘게 내전이 이어지고 있는 수단에서 반군 조직인 신속지원군(RSF)이 장악한 서부 거점도시 알파시르에서 집단학살 가능성이 커지자 국제사회가 우려를 표하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찰은 3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알파시르에서 일어나는 집단학살, 강간 및 기타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며 “이번 잔혹 행위는 (수단 정부군과 RSF 간 내전이 시작된) 2023년 4월부터 다르푸르 전역을 휩쓴 광범위한 폭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앞서 ICC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수단이 역사상 가장 크고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 중 하나에 직면해있다”며 “수단 국민의 악몽에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수단에서 대규모 민간인 학살이 자행되고 있다는 의혹은 지난달 26일 RSF가 알파시르를 점령한 이후 본격화했다. 알파시르는 서부 지역에서 정부군이 통제하는 마지막 거점도시였다. 정부군 동맹인 합동군은 RSF가 비무장 민간인 최소 2000명을 처형했다고 주장했고, 세계보건기구는 RSF가 병원에서 의료진을 납치하고 최소 460명을 살해했다고 밝혔다. 알파시르는 현재 RSF가 쌓은 약 57㎞ 길이의 흙벽에 둘러싸여 이동과 물자 공급이 사실상 차단된 상태다.
미르야나 스폴야리치 국제적십자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수단 상황이 끔찍하다”며 “다르푸르에서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RSF는 2000년대 초 다르푸르 지역에서 약 25만명을 살해한 잔자위드 민병대의 후신이다.
기근 등 인도주의적 위기도 고조되고 있다. 유엔 통합식량안보단계는 이날 보고서에서 알파시르 등 2개 지역을 ‘기근’ 상태로 분류했다. 피란민이 유입되는 인근 20개 지역도 기근 발생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유엔 국제이주기구에 따르면 RSF의 알파시르 장악 이후 약 3만6800명이 북코르도판주 등 인접 지역에서 대피했다. 현재 알파시르 인근 타윌라에 있는 난민 캠프에는 피란민 약 65만2000명 이상이 모여있다.
아동학대 피해자인 청소년 A양(17)은 2023년 집을 나와 ‘청소년쉼터’에 입소했다. 그러나 낯선 또래들과 단체생활에 어려움을 겪었고 곧 쉼터를 나와 지인 집·무인카페 등을 전전했다. A양은 결국 홀로 살아보겠다는 계획을 세워 지역 ‘청소년 자립지원관’에 지원을 신청했는데 “지원이 어렵다”는 답을 받았다. 이유는 ‘나이가 어려서’였다. A양은 지금도 서울·부산의 지인 집을 오가며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A양의 사연은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 확보를 위해 활동하는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의 청소년 주거상황 실태 모니터링 과정에서 확인된 사례다. 이 단체의 변미혜 활동가는 “(A양처럼) 나이를 이유로 자립지원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많다”고 밝혔다.
자립지원관은 청소년복지법에 따라 전국에 13개소가 설치돼 운영 중이다. 청소년쉼터 등 시설 지원을 받았지만 가정 등으로 복귀가 어려운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한다. 비숙박형인 ‘이용형’과 숙박형 시설인 ‘혼합형’으로 구분되는데, 이용형의 경우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활하면서 교육·취업이나 주거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19세 미만 청소년은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의 설명이다. 주무부처인 성평등가족부가 지난 1월 발간한 ‘2025년 청소년사업 안내’를 보면 자립지원관 이용 대상은 청소년쉼터 등을 퇴소했거나 퇴소 예정이면서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인데, ‘19~24세를 우선 지원한다’는 단서가 달렸다. 현행법상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다.
19세 미만 청소년도 시설 이용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다. 실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부터 지난 8월까지 16~17세 청소년 13명이 자립지원관을 이용했다.
그러나 변 활동가는 A양처럼 나이를 이유로 발길을 돌리는 청소년들이 더 많다고 했다.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이 확인한 다른 청소년 B군(17)도 마찬가지였다. B군은 부모의 양육 거부로 청소년쉼터와 지인 집을 오가다 집을 구했다.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임금이 적어 자립이 어려웠다. B군 역시 자립지원관의 문을 두드렸는데 연령이 걸림돌이 됐다.
변 활동가는 지난 3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단체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등 시설 입소보다 독립적 생활이 더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들도 많다”며 “나이 때문에 자립지원관 이용이 제한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19세 미만 청소년들도 자립지원관을 더 넓게 이용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정원 제한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우선지원 지침을 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19세 미만은) 쉼터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우선지원 지침을 둔 것”이라며 “19세 미만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정원 등 한계 때문에 반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19세 미만 청소년도) 더 넓게 자립지원관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한다”며 “현재 13개소인 자립지원관을 더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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