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흥신소 이 대통령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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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 또는 검토 중인 자산 매각은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도록 각 부처에 긴급 지시했다고 최휘영 정부 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시절 세수 감소를 이유로 자산을 헐값 매각했다는 지적(경향신문 9월22일자 5면 보도)이 나오자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 장관은 또 “(이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매각이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 지시에 대해 “국가의 자산이 헐값에 매각되고 있다는 우려가 국정감사, 언론 등에서 제기됐다”며 “담당 부처는 신속하게 국유재산 헐값 매각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받은 ‘국유 부동산 입찰 매각 명세’ 자료를 보면, 지난해 캠코가 진행한 국유 부동산(토지와 건물 등) 입찰 매각은 795건에 달했다. 이는 2023년(349건)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수치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유 부동산 매각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2021년 145건, 2022년 114건 수준이던 매각 건수는 2023년 300건대, 지난해엔 800건 가까이 치솟았다. 올해도 지난 7월까지 이미 500건이 매각됐다.
문제는 제값을 받지 못한 ‘헐값 매각’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된 ‘낙찰가율 100% 미만’ 사례는 2021년 16건, 2022년 5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149건으로 급증했고, 2024년에는 467건에 달했다. 올해에도 벌써 324건에 이른다.
전체 매각 건수에서 ‘낙찰가율 100%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4.4%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58.7%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선 지난 7월 기준으로 64.8%까지 치솟았다. 매각 과정에서 낙찰액이 감정가에 크게 못 미친 경우가 절반을 훌쩍 넘은 셈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유재산을 헐값에 팔았다는 의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달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전체 매각의 97~98%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만큼, 거래 상대방이 누구였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금액과 상관없이 현재 캠코를 통해 입찰 공고된 232건 중 입찰가가 감정가격 이하인 물건은 없다”며 “향후 최초 예정가격 대비 할인매각은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이 4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보이콧하며 상복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국회를 찾은 이 대통령을 겨냥해 “이제 전쟁”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내란 특검의 추경호 의원(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당내 위기감이 커지자 이 대통령을 비난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 9시30분쯤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당탄압 불법특검’ ‘명비어천가 야당파괴’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 모여들었다. 이들은 가슴에 ‘자유민주주의’라고 적힌 검은색 근조 리본을 달고 검은색 마스크·넥타이를 착용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국회에 들어설 때 상복 차림으로 침묵시위를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오전 9시40분쯤 이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관에 모습을 드러내자 고성을 질렀다. 김기현 의원은 “우원식 정신 차려라”라고 외쳤다. 일부 의원이 이 대통령을 향해 “재판 속개하라” “재판받으세요”라고 외치는 소리도 들렸다. “꺼져라” “범죄자”라는 표현도 나왔다.
우 의장과 이 대통령은 이러한 항의에 별다른 반응 없이 미소지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묵례한 후 사전환담을 위해 국회의장실로 이동했다. 이들이 자리를 뜨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식 정치 탄압 독재 정권 규탄한다” “민주당식 정치보복 국민은 분노한다”라고 외쳤다.
시위를 마친 국민의힘은 시정 연설에 불참하고 의원총회를 이어갔다.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오른 이 대통령은 텅 빈 국민의힘 쪽의 좌석을 바라보며 “좀 허전하군요”라고 말하고는 연설을 시작했다.
의총에서는 이 대통령을 향한 강경 발언이 이어졌다. 장동혁 대표는 “이제 우리가 나서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모든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번이 마지막 시정 연설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제 전쟁이다”며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야당을 존중하기는커녕 인정조차 하지 않으면 야당도 대통령과 여당을 존중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이 같은 공세는 전날 내란 특검이 추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당내 위기감이 고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여권이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것이란 공포감이 자리잡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경남 창원 경상남도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시정연설 불참에 대해 “유감스러운 것은 저희 국민의힘”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힘을 언제 협상의 파트너로 인정했나”라고 말했다. 그는 추 의원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들며 “국민의힘을 어떻게든 내란 정당으로 몰아서 없애겠다는 의도 아니겠나”라며 “어제 영장을 청구해놓고 우리가 오늘 웃는 낯으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대한불교조계종이 실시하고 있는 화제의 커플매칭 프로그램 ‘나는 절로’를 통해 인연을 맺은 1호 부부가 탄생했다.
화제의 주인공은 양현우, 주소연씨다. 이들은 지난해 11월2일부터 3일까지 열린 ‘나는 절로, 백양사’ 편에서 첫 만남을 갖고 커플이 된 뒤 결혼에 이르게 됐다. 지난 9월 혼인신고를 마쳤고 이달 말 결혼식을 올린다.
이들은 결혼식을 앞두고 지난 1일 백양사를 찾아 주지 무공스님에게 감사인사를 전하며 청첩장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무공스님은 “1년만에 이렇게 좋은 일로 만나니 기쁘고 감사하다”면서 “앞으로 아이를 낳을 때마다 백양사로 오면 크게 격려하겠다”고 덕담을 전했다. 또 1호 부부에게 금일봉과 함께 백양사에서 자란 보리수로 만든 염주를 선물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사무처장 덕운스님도 격려 금일봉과 다기세트 등 선물을 건넸다.
양현우, 주소연씨는 “조계종과 백양사의 배려로 결혼을 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이 프로그램이 더 잘되고 불교사회복지가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면서 불교사회복지기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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