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제작 20년 넘게 ‘핵잠’ 반대한 미국이 입장 바꾼 이유 [점선면] > 공지사항

홈페이지제작 20년 넘게 ‘핵잠’ 반대한 미국이 입장 바꾼 이유 [점선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25-11-06 06:58

본문

홈페이지제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한미 군사 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이에 기반해 나는 한국이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승인했다”고 말했는데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에 핵잠수함(핵잠) 연료 공급을 결단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한 지 하루 만입니다. 핵잠을 보유한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 6개국뿐입니다. 극소수 국가만이 보유한 핵잠을 한국이 보유하게 된 것인데요. 오늘 점선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잠 건조 승인의 의미와 파장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핵잠이 무엇인지 살펴볼게요. 핵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전략 원자력 잠수함(SSBN)와 공격 원자력 잠수함(SSN)입니다. ‘SS’는 잠수함(Submarine Ship)을 의미하는 약어이고, ‘B’는 탄도미사일(Ballistic Missile)을, ‘N’은 핵추진(Nuclear power)을 뜻합니다.
둘 다 핵연료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잠수함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SSBN은 핵미사일을 장착해 발사할 수 있지만, SSN은 적국의 잠수함 등을 추적·감시하는 정찰 임무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에 승인을 요청한 핵잠은 SSN입니다.
핵잠의 장점은 수면 위로 올라올 필요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디젤잠수함은 디젤 엔진과 배터리를 조합한 방식으로 움직이는데요. 거의 매일 수면 위로 올라와서 발전기를 돌려서 배터리를 충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핵잠은 수면에 올라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식량과 승조원의 체력이 허락하는 한 ‘수중작전 지속시간’은 사실상 무제한입니다.
스텔스 능력(적에게 탐지되지 않고 은폐하는 능력)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디젤잠수함은 주기적으로 올라와야 하기 때문에 적에게 적발될 가능성이 높지만, 필요할 때만 물 위로 올라와도 되는 핵잠은 완전 스텔스 작전이 가능해요. 디젤잠수함은 평균 시속 11~15㎞이지만, 핵잠은 평균 시속 37~47㎞으로 속도도 훨씬 빠릅니다.
핵잠 건조는 한국 정부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한국이 핵잠 사업을 처음 시도한 건 2003년 노무현 정부때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이른바 ‘362사업’이라고 불리는 핵잠 개발 사업을 비밀리에 추진했지만 미국이 핵 비확산 정책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무산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트럼프 1기 행정부때 핵잠 추진을 시도했지만 미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됐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그동안 미국은 핵잠 기술을 영국, 호주 등 극소수의 최우방국에게만 공유해왔습니다. 미국은 1950년대에 영국과 상호방위협정을 맺고 핵잠 기술을 공유한 바 있습니다. 이후 미국은 2021년 영국, 호주와 3자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를 체결해 호주가 핵잠을 건조할 수 있는 길을 열었어요.
20년 넘게 한국의 핵잠 추진을 반대해온 미국이 갑자기 입장을 바꾼 까닭은 뭘까요? 미국의 대중 견제 부담을 한국과 나눠지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와요. 이재명 대통령도 한·미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핵)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서 한반도 동해, 서해에 해역 방어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에 국방비 비중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으로 올리고, 주한미군 주둔 비용도 증액하라고 요구해왔었죠. 미국이 방위비 부담을 이유로 군사적 지원을 축소하며 동맹국의 자체 국방력 강화를 요구하는 상황을 활용해 한국이 숙원 과제를 해결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핵잠 건조를 계기로 쇠락한 미국 조선업 부흥을 이끌어내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의 핵잠을 승인하면서 “한국은 핵잠을 훌륭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며 “미국의 조선업은 곧 대대적 부활을 맞을 것”이라고 밝혔어요.
한국은 이미 핵잠 건조에 필요한 기술을 모두 갖췄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문제는 한화그룹이 인수한 필리조선소는 핵잠을 건조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이 갖춰지지 못한 상태라는 점이죠. 필리조선소에서 핵잠을 건조하는 비용과 시간은 국내 대비 2배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6개 강대국만 갖고 있는 ‘꿈의 전략자산’ 핵잠을 갖게 된 한국. 문제는 장밋빛 미래만 펼쳐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중국 입장에선 한국이 미국의 대중 봉쇄 노선에 한 발 더 깊숙이 개입하는 것으로 해석할 테니, 이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핵잠 도입 필요성으로 중국 잠수함 추적 활동을 언급했는데, 이 역시 중국을 자극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요. 지난달 30일 중국 외교부는 한국의 핵잠 추진에 대해 “한·미 양측이 핵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라”는 공식 입장을 내는 등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주변국의 군비경쟁을 가속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특히 동북아 내에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와요. 일단 북한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운영을 상당한 위협으로 여길 가능성이 있어요. 북한이 이에 대응해 북한이 한국을 겨냥한 전술핵 위협을 강화하면 군사적 긴장이 커질 수 있습니다.
미국이 대중 견제를 명분으로 일본의 핵잠 건조를 승인할 가능성도 커졌다는 분석이 나와요. 지난달 21일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국방 분야의 주요 정책으로 발표하는 등 핵잠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북한 비핵화를 주장할 정당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북한은 한국이 사실상 핵무장을 했다고 간주할 것”이라며 “한국이 국제 사회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규범을 근거로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명분이 취약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군사전문가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핵잠 승인과 관련해 “우리가 얻는 것은 체면이고, 잃는 것은 돈·시간·외교적 자율성이다. 그것은 강대국의 환상에 취한 ‘국가적 허영’일 뿐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핵잠 도입으로 한국이 자주국방을 향한 큰 걸음을 내디딘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만큼 동북아 평화도 멀어진 것 같아 씁씁한 뒷맛이 남습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점선면>의 다른 뉴스레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
한양대학교에는 대학생들이 직접 세운 은행이 있다. 한양대 학생이라면 누구나 은행 조합원이 돼 생활비를 대출받을 수 있다. 갚아야 하는 기한은 있지만 이자는 내고 싶은 만큼만 내면 된다. 어려운 환경에 처한 청소년을 돕는 정체모를 후원자 ‘존 스미스’ 이야기를 다룬 소설 <키다리 아저씨>의 이름을 딴 한양대 ‘키다리은행’이 벌써 10년을 맞았다.
오는 12월 첫 대출 개시 10주년을 맞는 키다리은행의 홍민재 이사장(23·한양대 경영학과 3학년)은 지난달 29일 경향신문과 만나 “10년 전과 지금, 대학생이 마주한 ‘비싼 삶’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키다리은행을 “전국 유일의 캠퍼스 기반 자조금융협동조합”이라고 소개했다. 10년 전 한양대 학생들이 의기투합해 낸 출자금이 은행 자본금이 됐다. 현재까지 가입 조합원은 470명에 이르고, 지난 9월 기준 500건 이상의 대출이 실행돼 누적 대출액은 1억5000만원을 넘겼다.
자본금 규모 1000만원인 이 은행의 대출 한도가 큰 것은 아니다. 키다리은행은 한도 30만원의 ‘숏다리펀드’와 15만원의 ‘패스트펀드’를 취급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도 이 ‘작은 대출’을 받기 위해 매달 7~8명의 학생들이 은행 문을 두드린다.
키다리은행은 “대학생으로 사는 게 너무 비싸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홍 이사장은 대학생의 ‘비싼 삶’이 지금도 과거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대출서류에 적는 대출 사유엔 식비 외 생활비가 단골로 등장하고, 몇 만원 남짓의 ‘MT 회비’도 대출 사유가 된다.
모두 조합원이자 한양대 재학생인 은행 운영진들은 대출심사를 하며 청년들의 생활비 문제를 실감하고 있다. 홍 이사장은 “뉴스에서 주로 다뤄지는 정말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이 아니더라도, 주변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생활비 문제로 늘 고민하는 걸 체감한다”고 말했다.
키다리은행은 10년째 ‘자율 이자제’를 고수한다. 대출이자는 갚는 학생 선택에 맡긴다. 홍 이사장은 “시중은행과 달리 학생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은행의 사회적 가치를 키우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홍 이사장은 얼마 전에는 대출금 30만원에 이자 30만원을 더해 60만원을 갚은 학생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큰 도움을 받았다”며 이자를 보태 감사를 전하는 학생들은 은행 운영진들에게 가장 큰 보람을 준다. 대출을 이용해보고 이를 계기로 운영진으로 참여한 학생도 있다.
출범 10년차를 맞은 키다리은행은 최근에는 공익사업 등으로도 활동을 확장 중이다. 올해부터 한 공익법인과 협약을 맺고 자립준비청년 대상 금융교육 활동을 시작했다. 홍 이사장은 “대학생들이 일상적으로 느끼는 경제적 고민을 사회가 더 경청하고 논의했으면 한다는 생각이 활동하면서 들었다”며 “대학 너머 지역사회에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게 우리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헐값 매각 논란이 제기된 YTN 지분 매각을 포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모든 자산 매각 사례에 대해 전수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지시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에서 보고받은 뒤 이같이 긴급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김 총리는 특히 매각 과정에서 재산 가치 훼손, 특혜 제공 등 문제가 드러날 경우 검찰·경찰 합동 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며 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 조치까지 강구하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대통령의 지시를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히 이행하라”며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 협의와 여론 수렴 절차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자산 매각은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결정하라고 각 부처에 긴급 지시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세수 감소를 이유로 자산을 헐값 매각했다는 지적(경향신문 9월22일자 5면 보도)이 나오자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공공자산 매각이 원칙 없이 대량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꼭 필요한 경우에만 국무총리 재가를 거쳐 처리하고 기본적으로는 매각을 자제하라”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부터 공공기관 혁신 계획의 일환으로 YTN 지분 매각을 추진했다. 유진그룹의 특수목적회사인 유진이엔티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해 최대주주로 올라섰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2월 이를 승인했다.

이전글수원흥신소 이 대통령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 25.11.06
다음글경주이혼전문변호사 “감태·미역·다시마 생태복원”···포항에 국내 첫 ‘블루카본센터’ 만든다 25.11.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홈페이지제작 20년 넘게 ‘핵잠’ 반대한 미국이 입장 바꾼 이유 [점선면]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