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트럼프 빈자리 꿰찬 시진핑 “다자주의 협력을” 존재감 과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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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지난달 30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11년 만에 국빈방한했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과 벌여온 무역전쟁을 일단락하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에서 다자주의와 국제협력 논의의 중심에 서는 성과를 거뒀다. 중국은 내년 선전 APEC 정상회의에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구상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의 외교 일정은 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여는 것으로 시작됐다. 정상회담 결과 미국은 무역전쟁의 발단이 된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췄다. 중국과 미국은 또 각각 보복 조치로 취한 희토류와 기술 수출통제를 1년 유예했다. 중국은 무역전쟁 휴전과 펜타닐 관세 일부 철회뿐만 아니라 이번 정상회담이 ‘중국의 승리’였다는 평가까지 챙겼다.
시 주석은 지난달 31일 APEC 정상회의 첫 번째 세션에선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아·태 공동체를 만들자”며 ‘아·태 자유무역지대 추진’을 제안했다. 지난 1일 두 번째 세션에서는 “중국은 아·태 지역의 디지털 격차를 메우고 싶다”며 국제사회에 인공지능(AI) 공공재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세계인공지능협력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이는 중국이 2023년 발표한 ‘글로벌 AI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구체화한 것이다.
시 주석은 저탄소 녹색 개발, AI를 활용한 보건 정책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도 제안했다. 시 주석의 제안은 APEC 정상들이 채택한 ‘경주 선언’에 AI와 인구 고령화 문제에 대한 APEC 차원의 협력 등으로 반영됐다.
국제사회의 리더를 자처한 시 주석의 행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불참과 대조됐다. 알자지라는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대면 회담을 한 뒤 떠났다. 이후 시 주석은 APEC에 중심인물로 등장했다”고 전했다. 미 경제방송 CNBC는 “미국은 국제기구에서 AI를 규제하려는 노력을 항상 거부해왔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또 이번 방한 기간 일본, 태국, 캐나다, 한국 등 미국의 주요 동맹과 연달아 정상회담을 하며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에 균열을 유도하고 중국은 미국과 달리 ‘책임 있는 대국’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시 주석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지난달 31일 정상회담에서 ‘멍완저우 화웨이 회장 간첩 혐의 체포 사건’ 이후 냉랭했던 양국관계를 회복해 나가자는 데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나눈 정상회담도 한·중관계 회복을 알렸다고 평가받는다.
내년 APEC 정상회담은 ‘중국의 실리콘밸리’ 선전에서 열린다. 개혁·개방 전까지 어촌이었던 선전은 1980년 경제특구로 지정되면서 가공무역 중심지로 성장했고 2000년대에는 첨단기술 중심지로 거듭났다. 텐센트, 화웨이, BYD 등 첨단기술 기업 본사가 있으며 무인기 배송, 무인버스, 로봇순찰 등의 서비스가 시범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1인당 국내총생산이 3만달러를 넘어선 선전은 중국의 기술 우위를 세계에 보여주기 최적화된 도시다.
중국은 선전 APEC 정상회의에서 아·태 공동체 구상을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체제를 혼합한 ‘중국식 발전’의 효과성을 강조하며 공산당 체제에 대한 이념 공격 등을 차단하는 효과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자주와 해방, 통일운동의 길에 평생을 바친 비전향 장기수 박순자(본명 박수분) 선생이 4일 오전 0시 25분쯤 세상을 떠났다. 향년 94세. 선생은 골다공증과 디스크, 신경협착증 등 지병을 앓아왔다. 박순자 선생은 경남 하동군 횡천면 전대리에서 3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국민학교를 졸업할 무렵 해방을 맞았고, 좌익운동을 하던 오빠들의 영향을 받아 16세 때 남조선노동당 산하 무장조직 ‘야산대’ 활동을 시작했다. 6·25전쟁 발발 이후 정식으로 노동당에 입당했으며, 하동군 여맹(여성동맹) 조직지도원으로 활동하다가 공세를 피해 지리산으로 입산했다. 1952년에는 하동군 여맹조직부장과 군여맹위원장을 맡았고, 이듬해에는 경남도당 조직지도원으로서 마지막 빨치산 투쟁인 의령투쟁에 참여했다. 입산 13년 만에 체포된 정순덕 선생을 제외하면, 박순자 선생은 흔히 ‘마지막 여성 빨치산’으로 불렸다.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구형받았으나 징역 15년으로 감형되어 복역 중이던 그는 11년을 감옥에서 보내고 1965년 3월, 34세의 나이로 출소했다. 이듬해 결혼한 선생은 첫딸을 낳았으나, 감옥생활의 후유증과 고령 출산으로 인해 딸은 뇌성마비 1급 장애를 갖게 되었다. 두 해 뒤 둘째 딸을 낳았다.
남편은 통일운동가 고 최상원 선생으로, 일제강점기 강제징병을 거부하고 탈주해 투옥된 뒤, 1970년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되는 등 평생 다섯 차례 옥고를 치렀다. 두 사람은 전국 각지의 민주화·통일운동 현장을 함께하며 ‘부부 통일운동가’로 널리 알려졌다. 1990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결성 이후 박순자 선생은 범민련 남측본부 부경연합 고문, 6·15공동선언실천위원회 고문, 전국여성연대 지도위원, 통일여성회 고문, 진보연대 고문 등으로 활동하며 통일운동의 상징적 인물로 자리했다. 2002년 금강산에서 열린 ‘세계여성대회’, 2004년 평양 ‘남북여성대회’에도 참가했으며, 같은 해 그를 주인공으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잊혀진 여전사>가 제작되었다.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비전향 장기수 63명이 북송될 당시, 선생은 “장애가 있는 딸을 두고 갈 수 없었고, 이 땅에서 통일운동을 이어가야 했다”며 북송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2018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선생은 이렇게 말했다.
“지금도 지리산에서 빨치산으로 싸우던 시절의 꿈을 꿉니다.
그곳이 고향은 아니지만, 그곳에서 사회주의를 체험했고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꿈꾸던 세상에서 살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나 선생은 끝내 그 소망을 이루지 못한 채 영면했다.
빈소는 부산 동구 초량동 인창병원 장례식장 201호에 마련되었으며, 장례는 ‘애국투사 박순자 선생 민족민주장’으로 치러진다. 추도식은 5일 오후 8시, 발인은 6일 오전 7시 30분, 영결식은 6일 오전 8시 30분에 민주공원에서 열린다. 장지는 서울 종로구 금선사다. 김영식 양희철 김찬영 안학섭 양원진 ㅡ이상 5명입니다. 이제 2차 송환을 희망하는 비전향 장기수는 5명만 생존해 있다. 안학섭, 양원진, 김영식, 양희철, 김찬영 선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진행 중인 국유재산 매각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3일 긴급 지시했다. 전임 정부 정책이 관성적으로 유지돼 국유재산이 헐값에 매각되는 일이 많다는 국회 국정감사 지적 등에 따른 것이다. 부득이 매각해야 한다면 국무총리 사전 재가를 받도록 했다. 적절한 조치라고 본다.
국가 차원에서 보유 목적이 사라지거나 활용도가 떨어진 국유재산은 민간 매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매각된 국유지는 개발 사업에 활용돼 경제성장을 이끌고, 지역 활성화 및 도시 재생에 기여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도 10조원 규모 국유재산을 매각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부터 국유재산 매각 그 자체에 몰두해왔다. 부자감세 정책으로 거덜 난 재정을 메우려는 방편이었다. 2021년 145건, 2022년 114건이던 매각 건수는 2023년 300건대로 급증했고, 지난해엔 800건에 이르렀다.
윤석열 정부의 매각 문제는 상당수가 제값을 받지 못한 ‘헐값 매각’이라는 점이다.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감정가보다 낮게 낙찰된 ‘낙찰가율 100% 미만’ 사례는 2021년 16건, 2022년 5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149건으로 늘고 2024년에는 467건에 달했다. 올해에도 벌써 324건에 이른다. 예컨대 서울 강남구 논현동 72-10 건물(278.9㎡)과 토지(463.4㎡)는 합쳐서 120억원에 낙찰됐다. 감정평가액(183억5000만원)의 65.4% 수준이다. 서울 강남의 금싸라기 땅을 이렇게 넘겨도 되는가. 매각 결정을 내린 공무원은 누구고 땅을 산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공기업인 한국마사회와 한전KDN이 보유한 YTN 지분이 2023년 유진기업에 넘어가는 과정도 수상하기 짝이 없다. 국유재산 매각은 공개 경쟁입찰이 원칙이지만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는 사례도 부지기수다.
국유재산 헐값 매각은 그 자체가 국민을 배신한 배임 행위다. 국민 모두를 위해 활용되어야 할 국가 재산이 특정 부유층 수중에 넘어가게 해선 안 된다. 국유재산 매각 결정은 신중하고, 절차와 과정은 투명해야 한다. 당국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국유재산 매각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감사와 수사도 진행해야 한다. YTN 지분 매각과 관련해 이른바 ‘김건희 개입설’도 규명돼야 한다. 일방적이고 무분별한 국유재산 처분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다. 100억원이 넘는 국유재산 매각 시엔 정부가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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