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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한국 해운, 탄소집약도 ‘미흡’ …“탄소중립 적극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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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1회 작성일 25-11-06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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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한국 선박 상당수가 국제 탄소집약도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아 운항 중단 위험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탄소 감축 로드맵을 세웠지만 화석 연료 의존도가 높아 탄소규제로 인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기후솔루션이 5일 전 세계 100대 해운사의 ESG 공시 및 감축 현황을 비교·분석해 발표한 보고서 ‘탄소중립 시대, 국내 해운사는 준비되었는가’를 보면, 한국 탱커선의 16.4%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집약도지수(CII) 평가에서 최하위인 E등급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D등급 선박 비중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CII는 매년 각국 정부가 조사해 IMO에 보고하고 있으나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기후솔루션은 CII 규제를 토대로 자체 데이커를 구축해 등급을 추정해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국내 해운사가 직접 소유한 선박 외에 직간접적으로 임대·운영하고 있는 모든 선박이다.
기후솔루션은 “한국 탱커선의 약 16%가 이미 당장의 운항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기후 규제 리스크에 노출된 셈”이라며 “해당 선사뿐 아니라 수입 원유에 의존하는 후방산 업 전반의 지속가능성에도 위협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별도의 포장이나 상자 없이 화물을 운송하는 벌크선 역시 4척 중 1척 이상이 D등급 이하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특정 선박이 3년 연속 D등급이거나 1년 이상 E등급일 경우 시정 계획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절차를 밟지 않으면 운항 제한을 받을 수 있다. CII 기준은 해마다 강화되고 있어서 추가 조치 없이 현 상태로 운항한다면 등급 하락을 피하기 어렵다.
국내 해운사들은 저마다 탄소 감축 전략을 세우고 있지만, 계획에 그칠 뿐 현장 이행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해운사들의 탄소감축 로드맵과 IMO 규제 대응 계획 등 전략·공시 부문은 평균 이상으로 평가 받았으나 대체연료 추진선 도입, 연료전환 일정, 이중연료선 개조 등 실행 관련 정보는 부족했다.
특히 국내 주요 선사 가운데 대체연료 사용 비율을 명시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연료 소비량과 배출량 등 기초 데이터의 공개 수준도 낮았다. 기후솔루션은 “이는 한국 해운의 구조적 문제”라며 “공시와 이행 간의 격차가 클수록 실제 탄소 비용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지난 10월 예정됐던 IMO의 ‘넷제로 프레임워크(NZF)’ 채택이 1년 연기돼 탄소요금 부과는 미뤄졌지만, EU 배출권거래제(ETS) 등 규제는 예정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한주은 기후솔루션 해운팀 연구원은 “IMO 중기조치 채택이 미뤄졌다고 대응을 늦출 수는 없다”며 “한국 해운 업계는 유예된 1년을 잘 활용해 CII·EEXI·운항최적화 같은 단기조치와 연료전환이라는 장기 전략을 아우르는 실행계획을 즉시 이행하고, 비용과 시장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정부는 2023년부터 탄소집약도 규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국적선사 대상 기술컨설팅 등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친환경 선박 건조 시 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지원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종교와 동성애로 박해를 받았다”며 말레이시아인 320명에게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말레이시아 브로커 2명이 출입국당국에 적발됐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의 A씨(31·여)와 B씨(52) 등 2명을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이달까지 불법 취업을 위해 입국한 말레이시아인 263명에게 1인당 86만원을 받고 허위로 난민 신청서를 작성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말레이시아인 57명에게 1인당 50만원을 받고 허위 난민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86만원을 주면 한국에서 ID카드를 받아 준다는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자국민들에게 ‘종교 및 동성애로 박해를 받는다’는 허위 내용의 난민신청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에게 돈을 주고 허위 난민을 신청했다가, 이를 배워 같은 방법으로 허의 난민 신청을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말레이시아 허위 난민 신청자들은 국내에서 불법 취업하고 있으며, 출입국당국은 이번에 적발된 300여 명에 대해 관할 출입국관서에 통보해 체류자격을 취소하고, 추적 조사해 강제 퇴거할 예정이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난민심사 제도가 불법 취업 및 체류 연장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브로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이지리아 정부가 기독교인 학살을 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응해 군사적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 “나이지리아 정부가 기독교인 학살을 계속 허용한다면 미국은 모든 원조와 지원을 중단하고, 이 망신스러운 나라에 ‘총을 쏘며’ 진입해 만행을 저지르는 테러리스트들을 소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쟁부(국방부)에 가능한 행동을 준비하라고 지시한다”며 “우리가 공격한다면, 테러리스트들이 우리 소중한 기독교들을 공격하는 것처럼 빠르고 잔혹하며 달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이날 SNS에 “(국방부가)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며 “나이지리아 정부가 기독교인을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는 잔혹 행위를 저지르는 이슬람 테러리스트를 죽일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나이지리아를 ‘특별 우려 국가’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매년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국가들을 특별 우려 국가로 지정해 정부 차원에서 제재할 수 있게 한다. 가장 최근의 지정은 2023년 12월 이뤄졌으며 중국, 이란, 북한, 러시아 등 12개국이 포함됐다.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고위 인사들은 최근 나이지리아에서 기독교인들이 공격받고 있다며 이를 “대량 학살”이라고 주장해왔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공화·텍사스)은 “나이지리아 관리들은 이슬람교도들이 기독교인을 대량 학살하는 것을 무시하고 심지어 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볼라 아메드 티누부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특별 우려 국가 지정에 반발하며 “나이지리아를 종교적으로 편협한 국가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이지리아는 모든 신앙을 가진 시민을 보호할 헌법적 보장을 갖춘 국가”라고 덧붙였다.
나이지리아 인구 2억2000만명 중 기독교와 무슬림 인구의 비율은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수십년간 기독교인과 무슬림의 갈등이 이어져 왔다. 2002년 이슬람 무장단체 ‘보코하람’이 결성된 후 분쟁은 더 극심해졌다. 지난 9월에도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나이지리아 동북부 보르노주에서 주민 최소 63명이 숨졌다.
무장단체의 희생자 중 기독교인도 있지만 대부분 희생자는 나이지리아 북부의 무슬림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프리카 담당 선임 고문인 마사드 불로스는 지난달 나이지리아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보코하람과 이슬람국가(IS)가 기독교인보다 무슬림을 더 많이 살해하고 있다”며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에베네저 오바다레 미 외교협회 아프리카 수석 연구원은 “나이지리아에서 박해받는 이들 중에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이슬람교도, 비기독교인 등 모든 인구집단이 포함된다”며 “나이지리아를 침략하는 것은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나이지리아는 국가 보건 예산의 약 21%를 미국의 원조에 의존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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