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비대면 대출’ 노린 보이스피싱 막는다…카드사·대부업체도 본인확인 의무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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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이르면 내년 5월부터 신용카드사들과 대형 대부업체도 대출을 내줄 때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본인확인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이용자 본인 확인을 해야 하는 금융사의 범위에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 및 자산 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그간 계좌 발급이 가능한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기관 등을 주된 규율 대상으로 삼아왔다. 이에 계좌 발급을 하지 않고 대출 업무를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나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대출시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있었다.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이 개인정보를 탈취 후 본인을 가장해 카드론·비대면 대출 등을 받아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개정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는 대출시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휴대전화 포함)를 이용하거나 대면을 통한 확인, 비대면 실명거래를 통한 확인 중 하나를 이용해 이용자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공포 등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특히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에 속아 직접 자금을 이체한 경우라도 금융사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물어주는 ‘무과실배상 책임제’도입안을 올해 중 마련할 계획이다. 또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서도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지급정지·피해금 환급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경남 창원의 가을 대표 축제인 ‘제25회 마산가고파국화축제’가 9일까지 3·15해양누리공원에서 열리고 있다.
지난 1일 열린 개막식은 검도 시범공연과 가수 최지나, 후니정의 무대로 막을 올려 본행사 전 축제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개막선언에 이어 빛나는 국화정원을 주제로 한 축하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행사장에는 LED 조형물 점등과 함께 무대가 빛으로 물들며 가을밤의 낭만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축제는 9일까지 개최되며, 국화전시, 불꽃쇼, 인디뮤직페스타, 댄스·응원 페스티벌 등 여러 프로그램이 시민과 관광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올해 국화축제의 가장 큰 변화는 제2축제장(합포수변공원)으로 국화빛 야경 아래 낭만적인 분위기 속에서 과거 ‘홍콩빠‘의 활기와 낭만을 재현한 감성포차 운영이다.
‘감성포차’는 지역 청년 로컬창작자와 협업으로 운영되며, 마산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홍콩빠 거리’의 옛 정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먹거리로는 삼겹살 세트를 포함한 타코·버거·불닭 등 젊은 층과 가족 단위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메뉴가 가득하다.
서양에 ‘아브라카다브라’가 있다면 한국엔 ‘수리수리 마하수리’가 있다.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나 만화책에서도 손쉽게 발견할 정도로 친숙한, 누구나 한번쯤 읊어봤을 마법의 주문이다. 신령한 기운과 초자연적인 힘을 기원하는 듯한 이 문구는 불교에서 나온 말이다. 불교의 주요한 경전 중 하나인 <천수경>의 도입부가 바로 이 문장으로 시작된다.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뜻을 풀이하자면 ‘좋구나 , 좋구나, 얼씨구 좋구나, 좋은 일이 있겠구나’라는 것으로, 말로 지은 죄를 깨끗하게 맑힌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때문에 사찰에서 수행자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입을 씻으며 가장 먼저 이 문구를 왼다. 경전을 읽든 불공을 드리건, 모든 의식을 하기 전에 입으로 지은 죄를 씻고 입부터 깨끗이 한다는 다짐의 표현이다. 이는 말로 짓는 악업, 즉 구업이 그만큼 막중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최근 천수경을 해석하고 이를 생활에 실천하는 방법을 담은 <매일매일 천수경>을 내놓은 동명스님(불광교육원장)은 “요즘은 소셜미디어 등을 활발히 사용하면서 누구나 구업을 쉽게 짓고 산다”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혹은 어떤 일을 시작하든 감탄하고 칭찬하는 말로 출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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