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미 국방차관보 지명자 “중국 핵전력 증강 속도, 예상 수준 넘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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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로버트 P 캐들렉 미국 국방부 핵억제·생화학방어 담당 차관보 지명자가 4일(현지시간) “중국의 핵전력 증강 속도가 미국의 예상 수준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캐들렉 지명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중국이 대규모 재래식 전력 증강과 함께 주요 핵보유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국의 핵전력은 서태평양 지역에서 주도적인 국가가 되려는 전략의 핵심적 요소”라며 “중국의 불투명하고 급속한 핵전력 증강은 미국으로 하여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의 핵심 이익 침해를 어떻게 억제하고 격퇴할 것인지에 대해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사고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미국의 핵전력이 중국의 핵 갈등 확산을 억제하도록 태세를 유지해야 하며 대통령에게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대응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캐들렉 지명자는 또한 “중국·러시아·북한은 핵 능력을 확대하고 현대화해왔다”며 “핵탄두·운반체계·지휘통제 체제의 발전을 포함한 이런 개선은 미국과 그 동맹·파트너들에 점점 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는 유럽과 아시아에서 미군과 동맹국, 그 밖의 핵심 이익을 위협하는 사거리의 고성능 핵전력을 배치하고 있다”며 “내가 이해하기로는 이 영역에서 미국의 역량은 냉전 종식 이후 약화했다”고 평가했다.
캐들렉 지명자는 청문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핵무기 실험 재개 지시가 실제 핵폭발 실험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내가 인준된다면 국방부에 내려온 지시의 성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방부의) 대통령과의 소통과 관련한 내막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러시아와 중국이 냉전 시기에 체결해 1990년 발효된 ‘임계 핵실험 금지 조약’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2019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우려의 패턴이 보인다”며 “핵심은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여부”라고 했다.
캐들렉 지명자는 2019년 국무부 보고서에서 이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다고 부연했다. 그가 언급한 조약은 지하에서 150kt 이하의 핵실험만을 허용했던 부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CBS 프로그램 <60분> 인터뷰에서 “러시아도, 중국도 모두 핵실험을 하고 있지만 공개하고 있지 않을 뿐”이라며 미국의 핵실험 재개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2년 반 넘게 내전이 이어지고 있는 수단에서 반군 조직인 신속지원군(RSF)이 장악한 서부 거점도시 알파시르에서 집단학살 가능성이 커지자 국제사회가 우려를 표하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찰은 3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알파시르에서 일어나는 집단학살, 강간 및 기타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며 “이번 잔혹 행위는 (수단 정부군과 RSF 간 내전이 시작된) 2023년 4월부터 다르푸르 전역을 휩쓴 광범위한 폭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앞서 ICC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수단이 역사상 가장 크고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 중 하나에 직면해있다”며 “수단 국민의 악몽에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수단에서 대규모 민간인 학살이 자행되고 있다는 의혹은 지난달 26일 RSF가 알파시르를 점령한 이후 본격화했다. 알파시르는 서부 지역에서 정부군이 통제하는 마지막 거점도시였다. 정부군 동맹인 합동군은 RSF가 비무장 민간인 최소 2000명을 처형했다고 주장했고, 세계보건기구는 RSF가 병원에서 의료진을 납치하고 최소 460명을 살해했다고 밝혔다. 알파시르는 현재 RSF가 쌓은 약 57㎞ 길이의 흙벽에 둘러싸여 이동과 물자 공급이 사실상 차단된 상태다.
미르야나 스폴야리치 국제적십자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수단 상황이 끔찍하다”며 “다르푸르에서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RSF는 2000년대 초 다르푸르 지역에서 약 25만명을 살해한 잔자위드 민병대의 후신이다.
기근 등 인도주의적 위기도 고조되고 있다. 유엔 통합식량안보단계는 이날 보고서에서 알파시르 등 2개 지역을 ‘기근’ 상태로 분류했다. 피란민이 유입되는 인근 20개 지역도 기근 발생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유엔 국제이주기구에 따르면 RSF의 알파시르 장악 이후 약 3만6800명이 북코르도판주 등 인접 지역에서 대피했다. 현재 알파시르 인근 타윌라에 있는 난민 캠프에는 피란민 약 65만2000명 이상이 모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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