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립구입 국힘 김재원 “최민희 고릴라춤, 서영교 서팔계” 막말···송언석은 “잘했다” 치켜세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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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3일 여권 여성 인사들을 향해 “고릴라춤”, “서팔계”, “현지궁” 등 막말을 쏟아내자 송언석 원내대표가 “잘했다”고 말했다. 여성 인사들을 향한 외모 비하·성희롱 발언에도 국민의힘 지도부는 웃음을 보였고 원내대표는 칭찬까지 한 것이다. 공당의 성 감수성이 떨어지는 행태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감사 기간에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하고 있는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 항간에 ‘애지중지현지’, 또는 ‘현지궁’이라고 했다”며 “정말 대통령이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있는지 항간에서는 ‘현지궁이나 혜경궁이나 동급이다’ 그런 논란이 됐는데 그게 거의 사실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서는 “동물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만든 최 의원이 고릴라춤을 그렇게 잘 추는지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본명이 서팔계였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이 이 같은 발언을 내놓자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던 대다수 인사들은 이를 제지하지 않고 웃었다. 특히 송 원내대표는 “잘했다”며 김 최고위원을 치켜세웠다.
김 최고위원은 잇단 막말로 논란을 빚어왔다. 그는 2023년 3월 두 번째로 최고위원에 올랐으나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반대’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 통일했다’ 등 발언으로 징계를 받았다.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은 이날 통화에서 “여성혐오 발언이자 언어폭력”이라며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여성 당원과 유권자들은 고려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공당이 여성에 대한 혐오 발언을 놀이처럼 하고 지도부가 이를 용인해주고 있다”며 “공당이 스스로 자신의 역할과 지위를 격하시키며 공당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추경호 의원(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계엄을 사전에 알거나 도운 것이 아닌 이상 국회의원이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추 의원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기각돼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지금까지 알려진 특검 수사 결과를 볼 때 추경호 의원 등 우리 당 의원들이 계엄을 사전에 알거나 도왔다는 증거가 없다”며 “있는 것 없는 것 다 침소봉대해서 공개하는 그간 특검의 언론브리핑 행태를 볼 때 알려지지 않은 객관적 증거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고 했다.
다만 그는 “저는 최대한 많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되지 못했던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내란 특검은 전날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한 전 대표는 추 의원과 달리 국회 본회의장으로 의원들을 소집해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주도했다. 내란 특검은 한 전 대표를 핵심 참고인으로 보고 조사와 공판 전 증인신문을 시도했으나 한 전 대표는 응하지 않았다.
이날 한 전 대표가 추 의원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여권이 추진해 탄생한 특검에 각을 세우면서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제기된 ‘배신자 프레임’에서 벗어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추 의원 구속영장 청구를 발판삼아 여권이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시도할 수 있다는 당내 위기감이 커진 상황에서 단일대오로 대여 공세에 힘을 실으려는 행보로도 보인다.
이르면 내년 5월부터 신용카드사들과 대형 대부업체도 대출을 내줄 때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본인확인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이용자 본인 확인을 해야 하는 금융사의 범위에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 및 자산 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그간 계좌 발급이 가능한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기관 등을 주된 규율 대상으로 삼아왔다. 이에 계좌 발급을 하지 않고 대출 업무를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나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대출시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있었다.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이 개인정보를 탈취 후 본인을 가장해 카드론·비대면 대출 등을 받아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개정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는 대출시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휴대전화 포함)를 이용하거나 대면을 통한 확인, 비대면 실명거래를 통한 확인 중 하나를 이용해 이용자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공포 등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특히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에 속아 직접 자금을 이체한 경우라도 금융사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물어주는 ‘무과실배상 책임제’도입안을 올해 중 마련할 계획이다. 또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서도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지급정지·피해금 환급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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