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서귀포관광극장 철거 재발하지 않도록···미래유산 보존관리 조례도 발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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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제주에서 서귀포관광극장의 철거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면서 비슷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미래유산 보존·관리’ 조례안이 발의됐다.
4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강철남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원을 비롯해 도의원 12명은 지난달 31일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기존 법규에서 소외된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을 보면 미래유산은 근현대 제주를 배경으로 다수 도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무형의 것,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규명하는 데 중요하거나 제주를 알릴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됐다.
미래유산은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했다. 다만 위원회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문화유산·무형유산 위원회에서 심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도지사는 미래유산의 보존과 관리, 활용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미래유산 대상은 개인·단체 누구나 제안할 수 있다. 조례안은 이달 열리는 정례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안은 충분한 가치가 있지만 국가 또는 시도 유산으로 지정되지 못한 예비유산을 미래유산으로 보호하고 관리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강철남 도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공식적인 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보호가치가 있는 것들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는 제도로, 잘 관리되면 향후 국가, 시도유산으로 승격될 수 있다”면서 “국가유산청에서 예비문화유산을 발굴하는 것과 비슷한 성격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특히 “이번 서귀포관광극장 사례만 보더라도 그전에 조례가 됐다면 사전에 보호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앞서 서귀포시가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를 이유로 1960년에 준공된 서귀포관광극장의 철거를 추진하자 시민단체와 건축단체가 크게 반발했다. 관련 단체들은 “서귀포관광극장 철거는 단순한 건축물의 철거가 아니라 한 도시의 역사와 문화적 기억, 공동체의 정체성을 허물어뜨리는 일”이라면서 “서귀포시민의 역사적·정서적 공간인 관광극장의 보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철가 공사는 중단된 상태다. 제주도건축사회를 포함한 3개 건축 단체가 안전을 전제로 한 관광극장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다.
지난 10월31일에는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이 서귀포 관광극장 철거현장을 방문해 “우리 땅과 시대에 맞고, 우리 삶이 들어있는, 우리의 풍경이 되는 건축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5·18민주화운동 뉴스 관련 왜곡·폄훼 등으로 신고된 악성댓글 10건 중 8건이 ‘직접 신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댓글 필터링 등 포털 자율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2일 5·18기념재단과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2024년 12월부터 지난 9월까지 네이버 뉴스 구독자 400만명 이상의 언론사 27곳에서 작성한 5·18 관련 뉴스(1112건)의 댓글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왜곡·폄훼·혐오 표현 등으로 신고가 접수된 댓글은 총 7934건(5321명이 작성)이었다. 이 중 6536건(82.38％)은 모니터 요원이 직접 신고한 경우였다. 네이버의 댓글 필터링 기술인 ‘클린봇’이 감지해 신고한 댓글은 673건(8.48%)에 그쳤다. 작성자 자진 삭제(669건·8.43%)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
민언련은 “포털의 자동화 필터만으로는 대부분의 왜곡·폄훼·혐오 표현이 걸러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클린봇의 분류체계를 기술적으로 고도화하지 않으면 지속해서 한계를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댓글 유형별로는 지역혐오가 2967건(37.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18 관련 가짜 유공자 언급(1640건·20.67％), 좌파 비난(860건·10.84％), 무장폭동(804건·10.13％), 오월정신 폄훼(640건·8.07％), 북한군 개입(349건·4.4％) 등의 순이었다.
이런 댓글은 12·3 불법계엄, 5·18 기념일, 대통령 선거 등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경향도 보였다. 불법계엄이 있었던 지난해 12월 가장 많은 2612건의 댓글이 달렸다. 5·18 기념일이 있는 지난 5월 1870건, 대통령 선거가 진행된 지난 6월 1368건의 댓글이 확인됐다.
한국군의 정찰위성 5호기가 2일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발사됐다. 5호기가 내년 5월쯤 정상 업무에 돌입하면 앞서 발사된 1~4호기와 함께 북한 내 특정 표적을 2시간 단위로 감시·정찰할 수 있게 된다.
군사정찰위성 5호기를 탑재한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발사체 ‘팰컨9’은 이날 오후 2시9분(현지시간 2일 오전 1시9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밝혔다.
5호기는 발사된 지 14분 뒤에 발사체와 분리돼, 목표 궤도에 정상 진입했다. 이어 오후 3시 9분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했다. 앞으로 5호기는 위성의 성능을 확인하는 우주궤도시험과 운용시험평가를 진행한다. 이 과정이 내년 5월쯤 끝나면 한반도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2호기는 지난해 4월, 3호기는 지난해 12월 발사돼 모두 전력화된 상태다. 4호기는 올해 4월 발사돼 시험평가 후 결과 판정을 기다리고 있다.
5호기는 2·3·4호기와 동일한 합성개구레이더(SAR)를 운용한다. SAR은 지상에 전파를 쏜 뒤 반사돼 돌아오는 신호 데이터를 합성해 영상을 만드는 방식이다. 주·야간이나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게 장점이다. 전파 교란에 취약하고, 일반인이 아닌 전문가만 영상을 분석할 수 있다. 하루 4~6회 한반도 상공을 지난다.
2023년 12월에 발사한 1호기는 전자광학(EO)·적외선(IR) 촬영 장비를 운용하고 있다. 가시광선을 활용하는 EO는 주간에, 온도 차에 따라 구분되는 적외선을 활용하는 IR은 야간에 영상을 촬영한다. 구름이 많이 낀 날은 촬영이 제한된다.
군이 총 5개 위성을 운용하는 사업을 SAR(사)와 EO(이오)의 음을 따 ‘425사업’이라고 부른다. 5호기까지 실전 업무에 돌입하면 북한 내 특정 표적을 2시간 단위로 감시·정찰할 수 있게 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포착해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 역량 강화가 기대된다.
이 밖에 군은 무게 100㎏ 안팎의 초소형 위성 체계 32기를 개발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초소형 위성까지 배치가 완료되면 북한을 30분 단위로 감시·정찰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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