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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혐의 한화에어로·KAI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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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5-11-06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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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방산 회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하도급 갑질 혐의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경남 창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사천 KAI 본사에 각각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두 회사는 최근 3년 새 하도급업체와 거래하면서 기술 자료 유용, 대금 미지급, 단가 인하 등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각각 별도 혐의를 파악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KAI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공정위는 해외 업계와 경쟁이 치열한 방산업계 특성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갑질이 많다고 보고 있다. 특히 방산업계 중 항공우주 관련 분야에 이런 갑질이 만연하다고 보고 먼저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에 따라 다른 방산 분야로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방산 분야 갑질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방산 분야에는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기업들이 산업 생태계를 살리는 데 관심을 둬야 한다”면서 “대기업이 원가 후려치기 등 지위를 남용한다면 치명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했다.
가야 시대의 말 갑옷은 쇠 화살을 막을 수 있었을까.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가야문화연구소는 5일 경남 함안 말이산 8호분에서 출토된 말 갑옷 재현품에 대한 타격 실험 결과를 공개했다.
5~6세기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함안 말이산 8호분에서는 1994년 발굴조사에서 말 갑옷이 출토됐다. 2004년까지 1차 보존처리를 완료한 갑옷은 2020년부터 2차 보존처리 및 과학적 분석이 실시됐다. 분석 과정에서 갑옷의 부위별 탄소 함량의 차이가 확인됐다. 말 몸통을 가리는 신갑의 탄소 함량은 0.2%였던 반면, 목과 가슴을 보호하는 경·흉갑은 탄소 함량이 0.8%였다.
갑옷의 재현품에 화살을 쏘는 시험을 한 결과, 탄소 함량이 높은 경·흉갑은 강도와 경도가 높아 화살에 관통되지 않았다. 신갑의 소재인 탄소 함량 0.2% 철판은 화살에 뚫렸으나, 실제 신갑은 철판 여러 장을 모자이크처럼 이어붙이는 찰갑(작은 철판을 가죽 줄로 이어붙인 갑옷) 형식이었기 때문에 탄성이 생겨 화살이 말의 신체까지 뚫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가야 갑옷은 단순한 철판 보호구가 아니라 겹겹의 방어층을 형성해 실전에서 충분한 방어기능을 발휘했음을 보여준다”며 “이번 실험은 가야의 철기 제작 기술과 병기 운용 방식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고대 가야가 단순히 갑옷을 제작하는 수준을 넘어 탄소 함량을 조절해 방어 성능을 강화했다는 사실이 실험으로 입증됐다”며 “당시 금속 가공 기술이 상당히 발전된 수준이었음을 보여준다”고도 했다.
이번 실험 과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유튜브 영상으로도 공개됐다. 말 갑옷 재현품은 경남 김해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1층 전시실에서도 관람할 수 있다.
영포티 밈이 그리는 40대는 ‘안정된 직장에 다니며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추고 고가 브랜드의 옷을 살 수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나이는 40대지만 여전히 고용과 주거 불안 등에 시달리는 이가 많은 게 현실이다. 세대론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여기에 있다. 세대 전체를 싸잡아 조롱하는 데 집중하면서 세대 내의 다양한 모습과 불평등, 구조적 문제가 가려지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주간경향이 인터뷰한 19명의 청년 중 상당수는 영포티 밈의 유행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MZ, 영포티와 같은 세대론이 불편하다고 했다. 영포티 밈이 어린 여성을 성적 대상화 하는 남성 중심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40대 남성 A씨는 스투시, 우영미, 슈프림, 솔리드옴므 등 소위 영포티 브랜드 아이템을 갖고 있지 않다. 직장에 다닌 지 10년이 넘었지만, 티셔츠 하나에 20만~30만원 하는 옷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A씨는 유니클로, 자라 같은 스파브랜드 옷을 주로 산다. 내 집은 없고, 결혼은 아직 하지 않았다. 영포티 밈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산하면서 40대 자체를 저격하는 의미로 쓰이는 게 A씨는 억울하다고 했다. 그는 “40대를 비판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풍족하게 살지 못하는 40대가 더 많다”고 했다.
40대 남성 B씨도 40대가 다 경제력이 있고 사회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 건 아니라고 했다. 건설 현장의 일용직 노동자인 B씨는 “불안한 친구도 많고 이직을 생각하는 친구도 꽤 있다. 공무원 같은 직업이 아닌 이상에야 안정적이라는 생각은 안 든다”고 했다. 그는 “(현장에선) 기술자를 대우하지 않는다”며 “안정적으로 일을 해서 소득을 버는 게 인간 존엄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쉽게 자르고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했다. 40대 남성 C씨는 “20대가 볼 땐 40대가 뭔가 사회적으로 탄탄한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40대가 다 그런 게 아니고 영포티에 딱 맞는 사람도 (나한테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C씨는 “나도 집이 없이 전세를 살고,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프리랜서”라며 “패션엔 관심조차 없다”고 했다. 영포티 밈이 말하지 않는 40대 남성의 현실이다.
A씨는 “잘사는 사람이 많이 돌아다니고 미디어에 노출이 되니까 2030 입장에서는 그런 것만 보이는 것이지 않겠나. 못사는 사람들은 최대한 안 드러내려고 한다”며 “인스타 같은 데서 외형을 중심으로 한 미디어가 대세가 되면서 확대 재생산된다”고 했다. 박제민 녹색정치연구소 공동대표는 “고가 브랜드 옷을 마음껏 사면서 젊게 보일 수 있는 40대가 아닌 40대들, 그것을 재수 없어 하는 20~30대가 아닌 20~30대들과 같이 (세대론은) 갈등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문제를 볼 수 없게 한다”며 “심지어 40대 전기와 후기의 삶도 매우 다른데, (세대론으로) 갈등을 납작하게 보면 사회적으로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안 되고 갈등만 반복하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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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론은 사회문제를 세대의 탓으로 돌리기도 한다. 영포티 밈 이전엔 20대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서 보수 정권이 탄생했다는 ‘20대 개새끼론’부터 ‘이대남’, ‘MZ세대’도 있다. 이런 세대론은 청년들 스스로가 붙인 것보다 다른 세대에 의해 붙여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 점에서 최근의 영포티 밈이 기성세대가 붙인 MZ세대론에 대한 청년들의 ‘미러링(mirroring·모방)’이라는 의견도 있다. 세대론의 오류를 또 다른 세대론으로 대응한 셈이다.
30대 여성 D씨는 “사내 익명게시판에 글이 올라오면 ‘MZ들이 올렸구먼’, ‘MZ는 조직생활이 뭔지 모른다’는 말이 나온다”며 “항상 뭐만 하면 ‘MZ세대는?’ 그런다. 나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아닌데”라고 했다. D씨는 “그러다 영포티 밈이 나왔는데 ‘4050 이미지를 잘 표현했다, 이것은 찐이다’라고 생각했다”며 “우리(청년)는 항상 타깃이 되는 세대였는데, 영포티 밈으로 4050을 타깃으로 삼게 됐고, 사실 좀 시원한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 30대 여성 E씨도 “우리 세대는 계속 사회에서 ‘MZ라서 이래’라는 말을 들었다”며 “그동안은 윗세대가 아랫세대를 뭐라고 했다면, 지금은 20대가 영포티라는 단어로 역공하는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결국 세대론은 허상일 수 있다고 20대 남성 F씨는 지적했다. F씨는 “세대 갈등이 정말 큰일 난 비상상황이냐고 물으면 그런 것 같지 않다”며 “사회가 변하면서 따라오는 문화가 세대에 따라 다르고 이에 대한 포용성이 조금 떨어진 정도이지, 세대 갈등이 무엇인지 여전히 모르겠다”고 했다. F씨는 “오히려 세대 안에 있는 또 다른 불평등, 불공정, 역차별 문제를 많이 가린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20대 남성 G씨는 “(영포티 밈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모든 상황에 대한 조롱거리가 영포티로 집중되는 것에는 공감하지 않는다”며 “지금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그 나이대가 될 것이고, 그 나이대에 가면 비슷한 상황을 경험할 수도 있는데 그걸 사회적 놀림거리로 만들어야 하느냐”고 했다. G씨는 “40대여도 상황마다,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했다.
영포티 밈은 주로 인터넷 남초 커뮤니티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2030 여성들도 공감하는 지점이 있다. ‘어린 여성에게 추근거리는 40대 남성’, 소위 ‘스위트 영포티’와 관련해서다. 인터뷰에 응한 청년들은 경험적으로 스위트 영포티 문제를 느낀 적이 있다고 했다. 나이가 많은 남성이 여성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고 불쾌감을 주는 일이 더러 있다는 것이다. 최근 10년새 유명인이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들이 터지기도 했다. 20대 여성 H씨는 “자기 나이대의 여성들과 어울리지 못한 남성이, 자기의 위치를 이용해서 어린 여성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을 경험한 적이 있다”며 “한남이라는 단어가 모든 남성을 싸잡는다고 하지만 한국 남성의 문제가 있음을 무시할 수는 없듯이, 영포티도 그런 단어가 아닌가 싶다”고 했다. 40대 남성의 문제점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영포티 밈은 유효한 표현이라는 취지다.
반페미니즘 정서가 심한 남초 커뮤니티에서 ‘어린 여성에게 추근거리는 40대 남성’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선 여러 해석이 나온다. 이 부분에서만큼은 2030 남성 청년들이 문제의식을 갖게 된 것이라는 해석이 있다. 반면 어린 여성을 남성이 쟁취해야 하는 대상으로 전제하고 성적 대상화 하는 남성 중심적 시각이 여전히 담겨 있다는 해석도 있다. 영포티 밈이 40대 남성으로부터 원치 않는 접근을 당하는 피해자를 ‘어린 여성’으로 한정해 문제 제기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2030 남성이 연애·결혼해야 할 또래 여성을 경제력을 갖춘 40대 남성이 차지하려 하는 것에 대한 위기의식이 영포티 밈에서 나타났다는 분석도 나온다.
남초 커뮤니티에선 나이가 있는데 결혼하지 않은 여성(상폐녀), 자녀를 돌보는 여성(맘충), 명품 사는 여성(된장녀) 등에 대해선 비하·혐오 표현을 흔히 사용한다. 결혼한 남성은 여성으로부터 ‘설거지’ 당한 ‘퐁퐁남’으로 비하하기도 한다. 이우창 방송통신대 문화교양학과 교수는 남초 커뮤니티가 ‘남성 페미니스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이들이 속으로는 성적인 열망을 품고 있으면서 여성들에게 신사적으로 대하는 위선자라는 인물형을 꾸며내온 것이 영포티 밈에서도 나타났다고 했다. 남초 커뮤니티의 ‘어린 여성에게 추근거리는 40대 남성’ 비판은 페미니즘을 옹호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안티 페미니즘의 일환일 수 있다는 것이다.
20대 여성 I씨는 “(영포티 밈에서) 여성이 배제돼 있다”고 했다. I씨는 “여성에게 집적거리는 문제는 사실 연령대를 불문하고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여성들은 남성이 여성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압적으로 행동하는 젠더폭력을 문제 제기해왔는데 이게 40대만 문제 된 것은 아니었다. 성희롱이나 성추행은 어느 연령대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20대 남성 J씨는 “청년 남성들이 여성을 혐오하면서도 동시에 성적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J씨는 “어린 여성에게 추근거리는 남성의 문제가 정말 40대만의 문제인가, 청년 남성 중엔 그런 사람이 적은가”라며 “결국은 개인의 문제일 수 있는데 영포티로 싸잡은 것”이라고 했다.
영포티 밈은 정치적 맥락에서도 활용된다. 영포티 단어가 등장한 것은 2015년이지만 구글 트렌드를 보면 영포티에 대한 관심도는 올해 들어 확 늘었다. 30대 남성 K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이후 영포티라는 단어가 SNS에서 많이 보였다”며 “40대 지지층이 탄핵 찬성이나 민주당 지지자가 많고 투표에서도 그렇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주로 12·3 불법 계엄 이후 결집한 극우·보수 성향 청년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40대를 조롱하는 표현으로 영포티 밈을 쓴다는 것이다.
민주당 쪽 진영에선 영포티 밈이 2030 여성과 4050 남성을 갈라놓으려는 공작이라고 주장한다. 지난 9월 30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는 “요즘은 영포티 밈이라고 해서 민주당 핵심지지층을 봉쇄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어준씨는 “20대 여성과 40~50대 정체성이 가장 비슷한데 이들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작업”이라고 했다.
다수의 청년은 영포티 밈이 광범위하게 퍼진 배경엔 민주당 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 정부가 청년들의 문제를 소통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했다. 특히 2030 여성들은 계엄 이후 탄핵 촉구 집회를 주도했을 뿐 아니라 노동자 등 다른 사회적 약자의 투쟁 현장에 적극 연대했다. 이는 세대와 성별을 뛰어넘은 연대였지만, 지금 다시 영포티 밈으로 돌아왔다.
연대 활동을 했던 20대 여성 H씨는 “광장에서의 경험은 노동자나 농민인 4050 남성과 연대하면서 그들의 의제에 귀 기울이고 힘을 보태준다는 점에서 세대의 갈등을 넘어선 것이었다”며 “하지만 (민주당 정부는 2030 여성들의 말을) 대놓고 무시했다”고 했다. H씨는 “우리가 늘 빠지지 않고 이야기했던 것은 차별금지법이었고, 연대로 하나가 된다는 것이었다”며 “그런데 (민주당 정부는) 빛의 혁명이라는 말은 가져다 쓰면서도 핑계를 대며 생색만 내는 것으로 보인다. 억압받는 사람들에게는 사회가 그렇게 달라진 게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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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 J씨는 “2030 여성들이 성평등 공약을 보고 투표하겠다고 했지만 이재명 후보는 언급이 없었다”며 “이 후보 지지자들은 ‘일단 뽑으라’라고 했는데 지금은 조용하다”고 했다. J씨는 “작전 운운하면서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게 아니라 20대가 왜 우경화되는 것인지에 대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반성해야 한다”며 “성별, 세대갈등에 이어 또 어떤 갈등이 나올지, 누가 또 혐오의 대상이 될지를 생각해야 하는 게 답답하다”고 했다.
박제민 대표는 “정치가 세대를 걸치는 세습과 세대 내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없고, 오히려 정치적 이유로, 갈라치기로 세대론을 활용한다”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포티 밈이라는) 유행이 지나가도 또 다른 양상으로 갈등이 표출될 것”이라고 했다. 밈 문화를 연구한 곽주열 작가도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이미 영포티는 (유행이) 좀 지났다”며 “이제는 30대에 대한 공격도 나온다”고 했다. 곽 작가는 “00년생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감각이 없다, 초등학교 때 반에 30명 이상 있었던 사람들은 동일한 감성을 느낄 수 없다는 말도 있다”며 “말맛이 좋은, 30대를 지칭한 표현이 생기면 30대 혐오의 등장도 얼마 남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대로 가다간 조만간 또 다른 이름의 ‘OO 갈등’이 나올 것이라는 비극적 전망이다.
▼ 이혜리 기자 lhr@khan.kr · 이재덕 기자 duk@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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