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에비뉴원 수제버거 ‘프랭크 버거’, 수익 부풀려 점주 속였다가 과징금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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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수제버거 가맹 브랜드 프랭크버거를 운영하는 프랭크에프앤비가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수익을 부풀리고 포크·나이프 등 품목 구매를 강제해 수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프랭크에프앤비에 과징금 6억41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프랭크에프앤비는 591개의 프랭크버거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23년 기준 1044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랭크에프앤비는 가맹 희망자에게 1개 점포의 단기간 매출 데이터만 근거로 과도하게 부풀린 예상 수익 정보를 제공했다. 당시 6개월 이상 영업한 13개 매장의 월평균 매출액은 3300만원에 불과했으나나 목동점 1개 점포의 평일 1일 판매량 자료만을 기초로 월 4000만원~8000만원의 매출이 발생한다고 했다.
배달비를 매출에 포함하면서 비용에서는 제외해 영업이익률이 부풀려진 점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에게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프랭크에프앤비는 포크, 나이프 등 13개 품목을 강제 구매 품목으로 지정해 가맹점주들이 반드시 본사에서만 해당 품목을 구매하도록 했다. 해당 품목을 타 거래처로부터 공급받는 경우에는 공급 제한, 가맹계약 해지 및 위약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포크, 나이프 등 품목은 시중에서 쉽게 동일 품질의 대체품을 구할 수 있어, 가맹사업의 통일된 이미지 유지나 상품 품질 관리를 위해 반드시 본사에서만 구매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프랭크에프앤비는 가맹점 동의 없이 신제품 판촉 행사에 따른 부담도 떠넘겼다. 프랭크에프앤비는 신메뉴 출시를 계기로 사은품을 지급하는 행사에서 가맹점사업자가 비용 일부를 부담했음에도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았다.
공정위는 “경제적 약자인 가맹점사업자가 공정하고 균형된 지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불공정 관행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해도 보험금을 청구할 때 사고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거짓 서류를 제출했다면 보험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내 한 손해보험사 지사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보험설계사 등과 공모해 B씨가 보험금을 받도록 사고내용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고객 B씨는 2019년 5월 실손의료비보험, 어린이보험에 자녀를 피보험자로 가입시켰다. 이 보험의 약관상 피보험자는 이륜차 등을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 이륜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상해 사고를 직접적 원인으로 할 경우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B씨의 자녀는 2021년 11월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골절상 등을 입었다. A씨와 B씨는 전동킥보드 이용 사실을 숨긴 채 상해 발생 원인을 ‘넘어져서 다침’으로 허위 기재해 보험회사로부터 274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았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며 무죄를 주장했는데 1·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상해 발생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고 응급차트를 일부러 누락시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기망행위”라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보험약관이 ‘이륜자동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A씨 등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사실을 알릴 의무가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A씨는 보험사고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고 응급진료차트를 일부러 누락시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를 기망해 B씨가 보험금을 받도록 했다”며 “사회 통념상 권리행사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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