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보완수사로 진실 드러나” “직접수사와 뭐가 달라”···검·경, 토론회 격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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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공소제기 등만 담당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줘야 하는지를 두고 현직 검사와 경찰관이 공개 토론회에서 격돌했다. 검찰은 “경찰 등에서 수사를 미진하게 할 경우 보완 수사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어떤 형태로든 검사에게 수사권을 남겨두면 이를 다시 남용할 여지가 있다”며 검찰개혁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연 검찰개혁 관련 쟁점 토론회에서는 국회를 통과해 내년 시행을 앞둔 검찰청 폐지안에 따라 향후 설립될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하는지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지난 9월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보면 내년 10월2일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에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어가고, 검찰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공소청으로 재편된다. 공소청 검사는 어떤 수사도 직접 개시할 수 없게 되는데, 경찰이나 중수청이 공소청에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기소하기 전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지를 두고선 법조계 의견이 갈린다.
이날 토론에서는 서울중앙지검 안미현 검사와 서울경찰청 송지헌 경정이 직접 참석해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안 검사는 그간 검찰이 보완수사로 경찰의 미흡한 수사를 바로잡은 사례를 언급하며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사건 등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검사는 “기록상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 검찰에서 직접 사건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서 비로소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 부분이 있다”며 “최근 계부를 스토킹으로 고소한 사건 피해자가 검찰에서 수년간 계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진술해 인면수심의 계부를 구속한 사례가 바로 이런 경우”라고 말했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법무법인 MK 파트너스)도 토론에 나와 기존 검찰의 수사 역량 등을 강조하며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대형 로펌을 마음대로 동원할 수 있는 범죄 집단이 갖은 수를 써서 수사와 재판을 끌면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폐단이 더 심화할 수 있다”며 “보완수사를 하지 않으면 결국 범죄자만 좋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송 경정은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 하면 검찰개혁의 발단이 됐던 검사의 수사권 남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수 없다고 말했다. 송 경정은 “(경찰 등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는 검사의 직접 수사권 행사 시점만 ‘수사 개시’에서 ‘송치 이후’로 지연시키는 것”이라며 “원하는 사건을 제한 없이 수사하고 원하는 대로 매듭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직접 수사권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검사에게 어떤 식으로든 수사권을 남겨두면 향후 이를 발판으로 검찰이 다시 권한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앞서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찰청법을 개정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사권을 사실상 원래 수준으로 복구했다.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을 지낸 장주영 변호사(늘푸른합동법률사무소)도 토론에서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갖게 되면 현재 검찰청의 수사 인력이 그대로 남게 된다. 인력이 그대로 있는데 권한 행사를 자제할지 의문”이라며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 (검사들이) 권한 확대를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국제강·세아베스틸·포스코·현대제철 등 국내 발생 온실가스의 7분의 1가량을 배출하는 철강업체 4개사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탄소배출이 적은 ‘전기로’ 생산량과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늘리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후단체인 기후변화행동연구소와 기후넥서스는 3일 연간 온실가스 배출이 100만t 이상인 철강 제조업체 4개사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1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세아베스틸이 64점(‘보통’)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동국제강과 포스코는 각각 51점과 48점으로 ‘미흡’ 등급을 받았다. 현대제철은 가장 낮은 39점을 받아 ‘매우 미흡’ 수준으로 평가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20~2024년) 동국제강, 세아베스틸, 포스코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했고 현대제철은 0.7% 증가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가 기업별로 다른 주요 이유는 고로 생산량의 차이 때문으로 분석됐다.
쇳물을 만드는 방식은 크게 ‘고로’와 ‘전기로’로 나뉜다. 고로는 용광로에 철광석, 코크스 등을 넣어 쇳물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석탄을 환원제이자 열원으로 사용한다. 전기로는 고철을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전력이 주요 에너지원이다. 고로 공정으로 철강을 1t 생산하면 평균적으로 이산화탄소 2.3t이 발생한다. 전기로 공정에선 0.7t이 나온다.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도 탄소배출량에 영향을 미쳤다. 국내 철강사들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은 1% 미만이다. 세아베스틸은 지난해 1만4352㎿h(메가와트시)의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당해 전력 소비량의 0.38%를 재생에너지에서 조달했다. 동국제강은 0.24%, 포스코는 0.01%에 그쳤고, 현대제철은 0%였다.
한국은 세계 6위 철강 생산국이자 세계 3위 철강 수출국이다. 철강산업은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17.8%를 차지하는 최대 산업 배출원으로, 보고서의 평가 대상인 4개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만 연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14.8%에 이른다.
브라질 당국이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앞두고 아마존 불법 금 채굴선 200여 대를 단속했다. 아마존에서 활동하는 범죄조직에 대해 실시한 역대 최대 규모 단속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은 3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브라질 경찰이 마데이라강에서 준설선 277대를 적발했으며 이는 총 680만달러(약 98억원) 가치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들 준설선은 강변 퇴적물을 파내거나 금 추출 폐기물을 강에 버려왔다.
아마존의 가장 큰 지류인 마데이라강은 안데스 ​​산맥에서 발원해 볼리비아와 브라질 북부를 지나간다. 금맥이 풍부한 이 지역에선 오랫동안 불법 채굴이 이뤄졌다.
금 채굴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 금을 광석에서 추출하려면 사이안화나트륨 등 화학물질을 사용하는데, 합법 업체는 정부의 엄격한 기준에 맞춰 화학 폐기물을 처리한다. 그러나 불법 채굴업자는 잔여물을 그대로 강물에 흘려보내며 사이안화나트륨 대신 더 저렴하고 유독한 수은을 사용하기도 한다.
금맥을 찾는 과정에서 대규모 삼림 벌채도 이뤄진다. 금맥 주변에 금과 채굴 장비를 운반할 도로와 숙소 등 인프라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인터폴은 이번 단속 과정에서 400㎢가 넘는 강과 삼림이 금 채굴 탓에 훼손된 것으로 파악했다.
브라질 경찰이 주도하고 인터폴과 ‘아마존 국제경찰 협력 센터’(CCPI 아마존)가 협력한 이번 작전에는 100명 이상의 경찰이 투입됐다. 인터폴은 이번 준설선 적발로 불법 채굴 범죄조직에 1억9300만달러(약 2773억원)의 재정 손실을 입힌 것으로 추산했다. 또 브라질 당국이 불법 채굴 네트워크의 기밀 정보를 얻었다고 덧붙였다.
CCPI 아마존은 아마존에서 발생하는 불법 채굴, 마약·무기 밀매 등 초국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협력체다. 브라질,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가이아나, 페루, 수리남, 베네수엘라 등이 동참하고 있다.
브라질 경찰은 후속 수사를 통해 현장에 있던 광부들뿐만 아니라 금 거래 배후에 있는 자본가와 범죄조직 지도자를 찾아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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