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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중대재해법 첫 구속기소’ 전 영풍 대표이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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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5-11-0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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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음으로 구속 기소된 박영민 전 영풍 대표이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 이승운 부장판사는 4일 가스 중독 사고로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와 배상윤 전 석포제련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사건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포제련소 관계자 8명은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영풍 법인에 벌금 2억원, 석포전력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9월 박 전 대표에게 징역 3년, 배 전 소장에게 징역 2년, 영풍 법인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2023년 12월6일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탱크 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비소 가스에 노출·중독돼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청업체 대표가 구속 기소된 건 박 전 대표가 처음이다.
재판부는 당시 노동자들이 작업하던 탱크에 밀폐 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점, 노동자들이 방진 마스크만 착용한 채 작업하게 한 점 등을 사고 원인으로 꼽았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를 미리 막고자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하지만 이번 사고 이전에 거대한 규모의 사업장에서 나름대로 산재 예방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경제적 보상만으로 모든 것이 회복됐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유족 또는 피해자와 합의해 이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일 한국물가협회가 전국 17개 시도의 주요 김장 재료 가격을 조사해보니 4인 가족 김장비용은 전통시장 기준 37만8860원으로 지난해 대비 9.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가 장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지난해 말부터 군부대와 정당, 대통령 경호처 등을 사칭해 노쇼 또는 대리 구매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강원경찰청은 지난해 말부터 전국에서 발생한 560건의 사기 사건을 수사해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범죄단체 가입과 활동 등의 혐의로 국내외 조직원 114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18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해 말 강원경찰청을 ‘노쇼’ 사기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하고 관련 사건 560건을 배당해 수사토록 했다.
피해 규모가 69억 원에 이르는 560건의 사기 사건 가운데 군부대 사칭 범죄가 402건으로 가장 많았다.
정당과 대통령 경호처를 사칭한 범죄도 158건에 달했다.
군부대 사칭 사건의 경우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80건이 발생했다.
정당·대통령 경호처 사칭 사건은 서울에서 32건이 발생해 가장 많았다.
강원경찰청은 범죄 단체의 거점을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내 범죄 단지로 파악해 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국정원 등과 협력해 현지 콜센터를 급습해 주요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현지에서 검거된 이들을 집중적으로 추궁해 자금세탁책과 관리책, 중계기 관리책, 콜센터 조직원, 국내 총책 등 모두 114명을 붙잡았다.
피의자 중 약 80%는 20∼30대였고, 10대도 4명이 있었다.
또 피의자 4명 중 1명은 여성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사장단으로 불리는 해외총책은 캄보디아 현지에 콜센터를 두고 국내외 자금세탁 조직과 중계기 관리 조직을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콜센터는 군·정당 등을 사칭하는 조직과 전투식량 등 판매업체 행세를 하는 조직으로 나뉘어 운영됐다.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조직원들은 텔레그램 등을 통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 자금 세탁조직은 국내 자금 세탁조직과 연계해 피해금 대부분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로 송금하는 수법을 썼다.
최현석 강원경찰청장은 “소상공인께서는 계약 등에 의한 대리 구매 시 꼭 해당 기관 대표번호를 통해 실제 계약 관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라며 “공공기관에서는 대리 구매를 요청하거나 돈을 선입금하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절대 없다는 사실을 숙지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최 청장은 이어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 사회초년생 등이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내외에서 업무난이도와 비교해 비정상적인 고수익을 약속하는 제안은 납치·감금 등 피해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사기죄의 공범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라며 “해외 취업 사기에 주의하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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