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김민석 “YTN 등 정부자산 헐값 매각 전수조사···계약취소도 고려하라” 긴급 지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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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헐값 매각 논란이 제기된 YTN 지분 매각을 포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모든 자산 매각 사례에 대해 전수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지시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에서 보고받은 뒤 이같이 긴급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김 총리는 특히 매각 과정에서 재산 가치 훼손, 특혜 제공 등 문제가 드러날 경우 검찰·경찰 합동 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며 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 조치까지 강구하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대통령의 지시를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히 이행하라”며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 협의와 여론 수렴 절차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자산 매각은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결정하라고 각 부처에 긴급 지시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세수 감소를 이유로 자산을 헐값 매각했다는 지적(경향신문 9월22일자 5면 보도)이 나오자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공공자산 매각이 원칙 없이 대량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꼭 필요한 경우에만 국무총리 재가를 거쳐 처리하고 기본적으로는 매각을 자제하라”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부터 공공기관 혁신 계획의 일환으로 YTN 지분 매각을 추진했다. 유진그룹의 특수목적회사인 유진이엔티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해 최대주주로 올라섰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2월 이를 승인했다.
중국 자체 건설 우주정거장 톈궁에서 6개월간 임무를 마치고 5일 귀환 예정이던 유인 우주선 ‘선저우 20호’의 귀환이 연기됐다. 선저우 20호와 우주 쓰레기 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유인우주공정판공실은 5일 선저우 20호 유인 우주선이 소형 우주 쓰레기와 충돌했을 가능성이 제기돼 충돌 분석 및 위험 평가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유인우주공정판공실은 우주 비행사들의 안전을 위해 이날 예정됐던 선저우 20호 귀환 임무는 연기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톈궁을 2022년 11월 완공한 이후 6개월마다 우주정거장에 비행사들을 보내고 있다.
선저우 20호는 천둥, 천중루이, 왕제 등 우주인 3명을 태우고 지난 4월24일 발사됐다. 이들은 이후 중국이 독자적으로 운영 중인 톈궁(天宮) 우주정거장에서 약 6개월간 체류하면서 우주 유영과 과학 실험 등 주요 임무를 수행했다. 이들은 당초 이날 귀환선(캡슐)을 통해 네이멍구 자치구 둥펑 착륙장에 착륙할 예정이었다.
선저우 20호와 교대하기로 한 선저우 21호는 지난달 31일 오후 11시44분 발사돼 지난 1일 오전 3시22분 톈궁에 성공적으로 도킹했다. 발사부터 도킹까지 3시간 30분이 걸려 중국에서 역대 최단 기록을 경신했다.
우주쓰레기는 수명을 다한 인공위성이나 기능이 끝난 로켓의 잔해다. 위성끼리 부딪치며 생긴 파편도 포함된다.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궤도에서 벗어나 지구로 추락한 인공우주물체만도 3만4000여 개에 달한다. 이들은 총알보다 10배 빠른 시속 2만8000㎞로 지구를 돈다. 통신위성이나 정찰위성이 우주쓰레기와 충돌하면 심각한 손상을 입거나 완전히 파괴될 수 있다.
미국항공우주국(NASA)는 하루 평균 1900건의 충돌 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한국도 지난 9월까지 하루 평균 46건의 충돌경보를 수신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5년 7월 미국과 러시아가 참여하던 국제우주정거장(ISS)이 우주쓰레기와 부딪칠 뻔해 승무원들이 러시아 소유스 우주왕복선으로 긴급 대피한 일도 있었다. 위성 잔해가 ISS를 비껴가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NASA를 포함한 세계 각국 기관 연구진은 유엔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우주 쓰레기 관리를 추가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광주 광산구에 사는 A씨는 정신질환으로 장기간 약을 복용하며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해 왔다. 대부분 시간을 집에서 보낸 A씨는 2024년 ‘사회적처방 건강관리소’를 통해 ‘대화’ 처방을 받았다.
A씨는 1주일에 한 번씩 집으로 찾아온 건강활동가와 함께 동요 등을 부르며 이야기를 나눴다. 심리적 안정을 되찾은 A씨는 건강활동가와 속마음을 털어놓을 정도로 관계를 회복했다.
광주시와 광산구가 건강검진과 함께 운동이나 정서적 안정을 통해 관계 회복을 지원하는 사회적처방 건강관리소를 잇달아 개소하고 있다.
광주시와 광산구는 4일 “광산구 빛고을국민체육센터에 ‘사회적처방 건강관리소’를 2호점을 열었다”고 밝혔다. 건강관리소는 건강검진 결과를 토대로 사회관계망 회복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건강관리소에서는 기초와 근골격, 보행, 인지 능력 검사와 국가건강검진자료 등을 활용해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알려준다.
특히 검진을 받은 사람들의 현재 상황과 심리 상태 등을 바탕으로 ‘사회적처방’을 해준다.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는 검진 결과를 토대로 운동과 심리·정서 지원 등을 처방한다.
처방을 받은 사람들은 100명의 ‘건강활동가’들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복지와 교육, 간호 등의 분야에서 일하다 은퇴한 이들은 기본적인 건강 교육 등을 이수했다.
이들은 운동 처방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 운동해주거나 대화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관계 회복을 도와준다. 약물 복용 지도나 놀이 활동 등을 통한 돌봄도 제공한다.
광주시와 광산구가 2023년 수완동 수완문화체육센터에서 처음 문을 연 사회적처방 건강관리소는 그동안 3200여명의 시민들이 이용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회적처방 건강관리소를 통해 건강검진과 함께 사회적 관계망을 회복하도록 지원해 시민들이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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