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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금천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감축 사업에 179억원 배정[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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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5-11-05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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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서울 금천구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시범운영한 결과 올해 탄소배출 감축 사업에 179억원을 배정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4일 밝혔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감축·배출·중립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분석하고, 그 결과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제도다.
현재는 국가 재정에 우선 적용되고 있으며, 향후 지방재정으로의 확대될 예정이다. 금천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전 부서 예산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제를 자체 운영한다.
구는 이 제도의 시범운영으로 기후 대응 예산 규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2025년 예산사업에 대한 기후영향 분석 결과, 온실가스 감축 사업은 전년 대비 14개 증가한 53개 사업으로 확대됐다. 감축 사업 예산은 전년도보다 79억원 증가한 179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2.2%를 차지한다.
부문별로는 건물 부문에서 발광 다이오드(LED) 조명 교체, 신재생에너지 보급, 가스식(GHP) 냉난방시설 개선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한다. 수송 부문에서는 친환경 관용차 보급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지원한다.
또한 폐기물 부문에서 폐비닐·투명페트병 등 재활용 활성화 예산을 전년 대비 3배 이상 확대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있다. 흡수원 부문에는 전체 감축 예산의 40%인 71억원을 투입해 녹지대 정비와 산림자원 보존에 힘쓰고 있다.
앞서 구는 2024년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범사업’ 대상 자치구로 선정됐다. 올해는 이를 토대로 자체 시범운영을 실시해 예산제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시범운영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재정에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예산 편성 단계부터 기후 영향을 고려하는 행정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면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내실 있게 운영해 탄소중립 모범 자치구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혐오와 폭력 선동’의 기준을 명확히 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먼저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언론개혁시민연대·참여연대·정보공개센터·오픈넷 등 11개 시민단체는 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온라인 혐오 발언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불법정보로 규정한 ‘혐오와 폭력 선동’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자의적 판단에 따른 삭제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혐오 표현을 규제하려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혐오와 폭력을 선동하는 ‘불법정보’,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허위조작정보’, 허위정보 중 유통될 경우 타인을 해하게 될 것이 분명한 정보인 ‘허위조작정보’ 개념을 신설했다. 이 중 불법정보는 ‘인종·국가·지역·성별·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폭행·협박·명예훼손·모욕 또는 증오심을 선동하는 내용의 정보’를 포함한다. 이에 따라 특정 집단을 겨냥한 혐오발언도 삭제·차단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민단체들은 혐오·선동 표현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이를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법으로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봤다.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는 “혐오표현 대응이 시급하지만, 단순히 표현을 억제하는 것만으로 혐오와 차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다양한 층위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혐오표현에 대응하는 것은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민주당의 혐오표현의 규제가 평등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면 평등을 위한 법, 제도, 정책 수립을 포함해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개정안이 ‘불법정보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더라도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한다’고 명시한 조항을 문제 삼았다. 혐오·선동 표현이 아니더라도 내용이 허위이거나 타인을 해하려는 정보라면 규제 대상이 되는데,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 해석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그는 “허위정보의 범위가 모호한 상태에서 정부나 방송통신심의기구가 이를 판단하면, 비판적 기사나 의견 표현까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달 본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본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적으로 언론을 입틀막하고, 표현의 자유를 협박하는 행위”라며 반대 뜻을 밝혔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파견 △부동산감독추진단 부단장 변제호 ◇과장급 파견 △부동산감독추진단 기획총괄과장 신강민
■기획재정부 ◇실장급 인사 △차관보 강기룡 △재정관리관 강영규 △대변인 유수영 △기획조정실장 황순관
■산업통상부 ◇실장급 승진 △산업정책실장 박동일 △통상교섭실장 권혜진 △무역투자실장 강감찬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서가람 ◇실장급 전보 △통상차관보 박정성
■인사혁신처 ◇과장급 전보 △기획조정관실 국제협력담당관 김현희 △재해보상정책관실 건강안전정책담당관 고유성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 신규자교육과장 김정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고위공무원 인사 △사무차장 박학민
■한국천문연구원 △경영혁신본부장 윤양노
■IBK투자증권 ◇수석전무 승진 △S&T부문장 박태동 ◇전무 승진 △DT부문장 심완보 ◇상무 승진 및 신규 선임 △IB부문장 겸 구조화금융본부장 김병규 ◇상무 신규 선임 △Wholesale부문 패시브영업본부장 정재웅 ◇영업이사 신규 보임 △금융상품영업부장 김동헌 ◇부장 신규 보임 △고객자산지원팀장 이종혁 ◇차장 신규 보임 △SME투자부장 구자열
■한양증권 ◇선임 △CM센터장 강주용 △전략자산운용센터장 양선우 △채권운용부장 설근민
■커리어케어 ◇본부장 승진 △PEPS본부장 겸 부사장 박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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