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16년 전 진범은 누구였나···경찰,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재수사 > 공지사항

명품짭 16년 전 진범은 누구였나···경찰,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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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5-11-05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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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경찰이 16년 전 순천에서 발생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의 진범을 찾기 위한 재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피해자 유족인 부녀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사건이 다시 미제로 남게 됐기 때문이다.
전남경찰은 4일 2009년 7월 전남 순천시 황전면 한 마을에서 발생한 독극물 살인사건의 재수사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부녀는 막걸리에 독극물인 청산가리를 타 아내와 이웃주민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부녀가 근친관계 끝에 아내이자 친모를 살해하기 위해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2012년 대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형을 확정했다.
부녀는 강압·조작 수사 피해를 주장하며 2022년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9월 재심 개시가 결정됐다. 광주고법은 지난달 28일 “직접 증거가 없고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검찰이 이날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부녀는 구속 16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경찰은 당시 검찰로 이관된 약 19권 분량의 초기 수사기록을 회수해 재검토할 계획이다. 중단된 수사를 복원하는 방안과, 백지상태에서 새로 시작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 중이다. 재수사가 본격화되면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 내 미제사건 전담팀이 수사를 맡는다.
‘태완이법’으로 불리는 2015년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폐지됐다.
광주시가 설계 공모 과정에서 심사위원 명단을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무관을 직위 해제했다. 해당 업무 팀장을 맡았던 이 사무관은 사업 공고가 나기도 전에 심사위원 명단을 공모 참여 업체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5일 “‘영산강 익사이팅존 설계 공모사업’ 과정에서 심사위원 명단을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A사무관을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시는 “A사무관의 개인적인 일탈을 새롭게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의 주무 팀장이었던 A사무관은 설계 공모를 추진하면서 사업에 대한 시 공고가 나기도 전에 업체 대표에게 심사위원 명단을 미리 알려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사위원 명단은 사업에 대한 공고 이후에 공개된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모 과정에서 당선작으로 선정된 업체 대표 등이 심사위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포착했다. 업체 대표는 심사위원들에게 1000만원 대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일 A팀장 등 공무원 2명과 심사위원 4명, 운영위원 1명, 설계공모에 당선된 업체관계자 2명 등 모두 9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에게는 공무상비밀누설,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 수사로 설계 공모 과정에서의 위법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업도 중단됐다. 광주시는 “공모에 당선된 업체와 체결한 계약을 일시 정지했다”면서 “검찰 수사 상황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영산강 익사이팅존은 민선 8기 광주시의 핵심공약 중 하나로 북구 동림동 산동교 일원에 4000㎡규모의 ‘아시아물역사 테마체험관’을 짓는 사업이다.
국제설계 공모를 통해 지난해 3월 ‘경계 없는 풍경’이 선정됐지만 공모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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