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설] ‘AI·자주국방’ 비전 밝힌 시정연설, 내란 극복·성장 이끌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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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인공지능(AI) 시대 대전환과 자주국방 비전을 밝힌 뒤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 첫번째 예산안”이라고도 했다. 전 세계 경제·안보 질서가 격변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꺼져가는 현실을 감안하면 적절한 방향이다. 국회는 728조원의 역대급 예산안에 대한 치열한 토론과 검증을 통해 내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초석을 놓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22분간의 시정연설에서 AI만 총 28차례 언급했다. AI 대전환이 우리 경제·산업의 돌파구이자 유일한 선택지라는 절박한 인식일 것이다.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며 신속한 대응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염원인 자주국방을 확실히 실현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의 AI·콘텐츠·방위산업 분야 연구·개발(R&D) 투자 방침도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있더라도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빌미 삼아 이날 시정연설을 보이콧하고,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는 “이제 전쟁이다.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 모든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했다. 특검의 추 전 원내대표 수사는 국가를 누란 위기에 빠트린 내란의 진상을 규명하고 단죄하기 위한 것이다. 한 해 국가 운영과 국민 삶의 틀을 만드는 예산안과는 무관하다. 그런데도 제1야당이 예산을 볼모 삼아 정권퇴진 투쟁을 하는 건 국회의 책무를 방기하는 일이어서 유감스럽다. 그럴수록 국민의힘의 내란 연루 의혹만 커지고 국민들 마음만 멀어지게 될 것이다.
한국은 지금 역사적 도전기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대통령 말마따나 지금은 국가 재정을 혁신 성장과 민생 회복의 마중물로 삼아야 할 때다. 미·중의 패권경쟁 속에 안보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강력한 자주국방도 필요하다. 새해 예산이 이런 시대정신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국회는 협력하고 정밀하게 검증해야 한다. 국민 신뢰를 깎아내리는 밀실협상이나 쪽지예산 같은 말은 다시 없어야 한다.
새해 예산안의 “도약과 성장” 비전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선 세수 기반 확보도 필요하다. 당장 내년 110조원 규모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적극 재정을 통한 경제성장으로 재정을 확충하는 선순환에만 기대는 것은 지나치게 안일하다. 정부는 감세 움직임은 재고하고,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되돌리는 다양한 세수 확충 방안을 검토하길 바란다.
강원 강릉시는 이례적인 가을장마로 수확이 늦어지면서 낟알에 싹이 튼 수발아 피해 벼를 전량 매입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수발아는 수확 전 이삭에 달린 낟알이 싹트는 현상을 말한다.
가을철 수확기에 잦은 비로 인해 습도가 높아지면 벼의 수확량과 품질 저하를 초래한다.
강릉시는 찰벼를 포함해 품종에 상관없이 수발아 피해를 본 벼를 모두 매입할 예정이다.
희망 농가는 오는 1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해야 한다.
피해 벼는 제현율(벼의 현미 생산량 백분율) 43% 이상, 피해립(손상된 낟알) 60% 이하인 벼만 매입한다.
108년 만에 가장 극심한 가뭄으로 2개월여간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가 재난 사태까지 선포됐던 강릉지역의 경우 해갈된 직후인 10월에 22일간 비가 이어졌다.
이처럼 평년(86㎜)의 4배가 넘는 418㎜가량의 비가 내리는 등 이례적인 가을장마가 지속하면서 수발아 피해 벼가 많이 증가했다.
이밖에 강릉시는 2025년산 공공비축미 건조 벼 744t(1만8600포/40㎏)을 오는 13∼19일 연곡면 강북공설운동장 주차장과 주문진해변 주차장에서 매입한다.
공공비축미 매입품종은 해들, 알찬미 등 2개 품종이다.
건조 벼 수매 농가는 벼 수분함량을 13∼15% 기준에 맞추고 포대파손 및 떨어진 낱알 방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한 규격용 새 포장재(800㎏)를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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