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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사설]경주서 첫 대면한 한·일 정상, ‘선이후난’의 자세로 협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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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5-11-05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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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가 지난 30일 2025 아시아·태평양경체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셔틀외교의 기반 위에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전임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넉 달 간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하며 한·일 셔틀외교를 복원한 터이고, 다카이치 총리와의 이날 회담은 상견례 성격이 컸다. 다카이치 총리는 극우 성향이어서 한·일 관계가 경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으나 이날 첫 대면은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양국 협력 확대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나쁘지 않은 출발이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양국이 “그 어느 때보다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될 때”라며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양국이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해 나가면 국내 문제 뿐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들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문제대로 풀고 과제는 과제대로 해나가야 한다”며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자’는 실용외교 기조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3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한국과 일본은 워낙 가깝고 오래된 사이여서, 마치 가족관계처럼 정서적인 상처를 입을 때도 있다”며 “하지만 양국이 이웃임을 부정할 수도, 협력의 손을 놓을 수도 없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금의 전략 환경 아래 일·한·미 간 공조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며 “그간 구축해 온 일·한 관계의 기반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유익하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또 “한국과 일본이 안보, 경제, 사회 분야에서 폭넓은 관계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총리 취임 이후 한·일, 한·미·일 협력·공조를 강조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발언이다.
국제질서가 급변하고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는 현실에서 한·일 협력 확대 필요성은 다방면으로 커지고 있다. 한편으로 양국간에는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등 풀리지 않은 과거사가 여전히 관계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현실이다.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태도가 양국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동력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당장 쉽지 않은 과제라면 차이보다 공통점을 먼저 찾는 ‘구동존이’의 자세, 쉬운 것을 먼저 풀고 어려운 문제는 긴 호흡으로 접근하는 ‘선이후난’의 지혜도 필요하다고 본다.
두 정상이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는데 공감한 것은 의미가 있다. 이르면 연내에 일본에서 열릴 다음 회담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되길 바란다. 그걸 위해서라도 다카이치 총리가 과거사·영토 문제 등에 대한 강경 발언과 극우 행보로 이웃나라를 자극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국내 최초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본격적인 해체에 들어갔다.
두산에너빌리티는 4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고리 1호기 해체를 위한 ‘고리 1호기 비관리 구역 내부·야드 설비 해체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규모는 약 184억원이다.
해체 공사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컨소시엄 주관사를 맡아 HJ중공업, 한전KPS와 2028년까지 수행한다. 방사선 노출이 없는 비관리 구역 설비 해체공사를 통해 터빈과 배관 등 2차 계통 설비를 차례대로 해체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비관리 구역 설비 해체 공사가 끝나면 2031년 사용후핵연료를 실어 낸 뒤 방사선 관리 구역에 대한 해체를 거쳐 2037년 해체를 종료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6월 고리 1호기 해체 최종계획 승인 이후 처음 이뤄지는 공사로, 국내 원전 해체의 첫 단계를 여는 상징적인 프로젝트라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설명했다. 고리 1호기는 1978년 국내 최초 상업용 원전으로 가동됐다가 2017년 6월 영구 정지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6월26일 최종 해체를 승인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번 수주를 통해 향후 지속 증가할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자료를 보면 전 세계에서 영구 정지된 원전은 현재 214기에서 2050년까지 588기로 늘어날 예정이다.
김종두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은 “수십년간 쌓아온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공사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가 금강 세종보 인근에서 장기간 천막농성 중인 환경단체를 경찰에 고발하자 환경단체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세종시는 세종보 인근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환경단체를 지난 4일 하천불법점용(하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세종보 철거를 요구하며 국가하천을 무단 점용해 농성을 벌이고 있는 환경단체에 지난 9~10월 3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명령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최종 철거명령을 통지했다”며 “관계 공무원도 현장을 방문해 자진철거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이에 불응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고발을 단행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 고발은 하천을 불법점용한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통해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이익 저해 요소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하천시설물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환경단체는 최민호 세종시장을 겨냥하며 고발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농성을 진행 중인 ‘보철거를 위한 금강·낙동강·영산강 시민행동(시민행동)’은 성명을 내고 “4대강 재자연화를 요구하는 농성 천막을 고발한 것은 시민사회에 대한 겁박”이라며 “도를 넘고 있는 최민호 세종시장의 후안무치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강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5m 남짓한 천막이 아니라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강의 흐름을 막고 있는 세종보”라며 “농성은 불법과 불통을 일삼으며 일방적 정책을 추진하는 행정에 맞서 국민 주권으로 저항하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후안무치한 고발 겁박에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법적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최민호 시장은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호도한 죄과를 치러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문재인 정부 때 가동 중단된 세종보를 윤석열 정부에서 재가동하려 하자 지난해 4월 말부터 보 재가동 중단과 철거를 요구하며 금강 힌두리대교 아래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보 재가동 중단 방침을 밝히면서 농성은 중단되는 듯 했으나, 시민행동은 정부의 의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를 들어 농성을 지속하고 있다. 세종시는 세종보 재가동을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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