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KT, 4일 ‘전 고객 무상 유심교체’ 여부 결정···위약금 면제 안건은 제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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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무단 소액결제와 해킹 사태를 겪은 KT가 전 고객을 대상으로 한 유심(USIM) 무상 교체 여부를 4일 결정한다. 같은날 차기 대표이사 선임 절차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KT는 4일 이사회를 열어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을 무료로 교체할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다만 위약금 면제 방안은 이번 안건에서 제외됐다.
KT는 지난 9월18일 해킹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을 확인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다. KISA가 외부 제보를 토대로 사실 확인을 요구한 지 약 두 달 만의 조치였다. ‘해킹 인정’ 이전인 8월5일부터 약 한 달 동안에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을 통한 무단 소액결제와 개인정보 유출 사태도 잇따랐다.
KT는 지난달 21일부터 펨토셀에 강제 접속된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와 유심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전 고객 대상 유심 교체 방안은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가입자들 사이에서도 보안 우려가 확산되자, 국회에서 추가 조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검토됐다.
‘유심 교체’ 문제를 이사회 안건으로 올린 데 대해 “소극적 대응”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SK텔레콤이 최고경영자(CEO)의 결단으로 유심 무상 교체를 신속히 시행한 것과 비교된다는 지적이다. KT는 위약금 면제 여부도 민관합동 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SK텔레콤과 KT는 해킹 경로와 내부 검토 절차 등 상황이 서로 다르다”며 “유심 교체 여부는 내일 이사회에서 의결될 예정이고, 위약금 면제는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별도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차기 대표이사 선임 추진 안건도 함께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KT 정관에 따르면, 대표이사 임기 만료 3개월 전까지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꾸려야 한다. 임기가 내년 3월까지인 김영섭 대표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사태가 수습되면 사퇴를 포함한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만큼, 연임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KT 새노조 등은 이날 ‘KT 정상화를 위한 김영섭 퇴진 공동행동’을 출범하며 김 대표의 퇴진을 압박했다. 공동행동 측은 기자회견에서 “KT가 ‘AICT 전환(AI와 ICT 융합)’을 명분으로 5800명 규모의 구조조정을 단행한 뒤 불과 10개월 만에 노동자 6명이 숨졌다”며 “김 대표 취임 이후 본업 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의 애니메이션 제작사 스튜디오 지브리가 챗GPT 개발사 오픈AI에 자사 콘텐츠에 대한 인공지능(AI) 무단학습을 중지해달라고 요구했다.
3일(현지시간)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지브리를 회원사로 둔 일본의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CODA)는 최근 동영상 생성 서비스 ‘소라2’를 출시한 오픈AI에 회원사의 콘텐츠를 허락 없이 학습에 이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보냈다.
CODA는 소라2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회원사의 항의와 질의에 성실하게 답하라고도 요구했다. CODA는 “소라2가 기존의 일본 콘텐츠와 유사한 영상을 대량으로 생성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소라2와 같이 특정 저작물에 재현되거나 유사하게 생성되는 상황에서는 학습 과정에서의 복제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CODA는 이어 저작권자가 콘텐츠 사용 금지를 요청하도록 하는 ‘옵트아웃’ 방식을 오픈AI가 채택한 데 대해 “일본의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을 사용할 땐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며 “사후 이의제기를 통해 침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제도는 없다”고 했다.
오픈AI가 지난 9월 말 소라2를 내놓은 이후 이용자들은 인기 브랜드와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AI로 생성한 동영상을 공유해오고 있다. 지난 3월쯤에도 챗GPT에서 지브리 화풍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용자들이 자신의 사진을 변환하는 일이 세계적 유행이 됐다. 미국 경제방송 CNBC는 이와 관련해 소라2에 저작권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다만 미국에서 AI 학습·재현과 관련해 판사들이 저작권법을 어떻게 적용할지 해석한 판례가 현재까지 없다고 테크크런치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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