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속보]시진핑 “내년 11월 APEC 개최지 중국 선전”···이 대통령, 의장직 인계[경주 A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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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경주 화백컨벤션센터 APEC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의장국 인계식에서 “올해 경주에서 모인 APEC 회원들의 의지와 협력의 정신을 계승해 APEC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을 실현해 나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여정이 앞으로 중국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은 2025년 APEC 성취를 바탕으로 2026년 APEC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겠다”며 의장직을 시 주석에게 넘겼다.
시 주석은 “2026년 APEC 의장국으로서 중국은 모든 당사자들을 하나 되게 하여 아시아·태평양 공동체의 성장과 번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중국은 광동성의 선전을 33차 APEC 경제지도자 회의를 위한 장소로 선택했고 시기는 내년 11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선전은 홍콩·마카오·광동 주변 지역에 포함된 도시로서 현재로선 세계 경제에 중요한 성장 동력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 지역 발전은 중국 국민들에 의해 만들어진 경제적 기적의 장소로써 중국의 지속적인 개방 정책을 보여주는 장소라고 생각한다. 여러분들을 모두 선전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또 “어제 저녁 나비가 날아다녔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만찬 장소였다”며 “이 대통령이 제게 ‘내년에 나비를 이렇게 아름답게 날리실 건가요?’라고 질문했고, 저는 ‘여기 있는 아름다운 나비가 선전까지 날아와서 노래까지 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부진한 수익률로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앞당긴다는 일조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국장(코스피)’이 올해 탈바꿈하면서 국민연금 수익률에 올리는 데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에서 주식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연금 고갈 시점이 늦춰질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지난달 30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발표한 8월 운용현황을 보면, 국민연금은 올해 8월 말까지 8.22%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국내주식 부문에서 36.43%의 이익을 거두면서 전체 수익률을 끌어올렸다. 해외주식은 8.61%에 그쳤고, 국내채권 (2.85%), 대체투자 (0.13%), 해외채권(-1.64%) 순으로 수익률이 높았다.
1988년 국민연금기금 설치 이후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던 지난해(15%)의 경우 국민연금은 국내주식에서 6.94% 손실을 봤지만, 해외주식에서 34.32%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국내주식의 손실을 만회했다. 올해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반도체 강세에 힙입어 코스피가 9월 이후에만 1000포인트 넘게 올랐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국민연금의 누적수익률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8월말까지 국민연금은 국내주식 부문에서 같은 기간 벤치마크인 코스피 수익률을 (32.78%) 3.65%포인트 상회했다. 지난 10월말까지 코스피가 71.18% 오른 것을 고려하면 국민연금도 국내주식에서 비슷한 성과를 거뒀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이 주식 비중을 늘린 점도 전체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비중(국내주식+해외주식)은 지난 6월 처음으로 50%를 넘긴 뒤 8월 51.6%까지 높아졌다. 중기자산배분계획에 따라 2029년까지 주식 비중은 55% 내외까지 높아진다. 수익률을 높여야 기금고갈 시점이 늦춰지기 때문이다.
지난 3월 통과된 연금개혁안에따라 연금고갈시점이 2072년으로 기존보다 15년 늦춰진 배경도 보험료율 인상 외에 정부가 기금 목표수익률을 4.5%에서 5.5%로 1%포인트 높였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주식투자비중이 처음으로 40%를 웃돈 지난 2019년부터 국민연금은 지난 2020년, 2022년을 제외하곤 모두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했다. 다만,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을수록 주식시장이 급락할 경우 손실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채권 비중이 높았던 지난 2008년 당시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에도 0.12% 손실을 보는데 그쳤다. 그러나 긴축국면으로 주식시장이 폭락했던 2022년엔 -8.22%로 역대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당시 국민연금은 국내주식에서 22.76%, 해외주식에서 12.34% 손실을 봤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서며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일 년이 뒤처졌지만, AI(인공지능)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며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총 10조100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 협의 진전 등을 언급하며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총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아래는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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