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단독]‘주거 장애인 성폭행 첩보’에 강제수사 하는데도···‘가해자 대표’ 이사직에 놔둔 협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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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시설 거주 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설 대표 A씨에 대해 별도 징계나 인사조치 없이 협회 이사직을 유지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부 법률 검토와 항의가 있었지만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본부의 법인 등기부상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협회 지부의 회장직을 내놓지 않으면서 당연직인 본부의 이사자리도 그대로 맡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인천 강화군에서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을 운영하는 A씨가 여성 중증 장애인 여러 명을 수년간 성폭행했다는 첩보를 올해 초 입수하고 수사를 하고 있다. 지난 9월24일에는 A씨와 시설을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성폭력 피해자로 추정되는 시설 거주 장애인 13명을 분리 조치했다.
협회의 인천지부는 지난달 중순쯤 A씨의 회장직 유지 여부를 논의했으나 A씨가 무죄를 주장하며 반발하면서 그의 회장직을 유지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 지부 회장을 맡으면 협회 본부의 당연직 이사가 되기 때문에 A씨는 협회 본부의 이사직도 유지했다.
앞서 협회는 지난달 2일 ‘장애인거주시설 인권 침해 사건 관련 협회 입장’ 성명을 내고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시설 안전 관리에 대한 협회 책임과 역할을 다시 강조한다”며 “재발 방지 노력을 강화하고 윤리인권위원회를 통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협회는 A씨를 제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 내부에선 ‘회원 자격 정지 조항을 준용해 당연직 임원 자격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법률 검토도 했지만 이후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 협회 측은 A씨 측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파장이 크니 자중해달라”고만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되려 협회 측에 성명을 낸 책임자가 누구인지 물으면서 자신의 혐의를 부정하는 반박 성명도 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같은 상황에 항의하며 협회 간부인 사무총장 등 3명이 지난달 말 사직하는 일도 벌어졌다.
시민사회에선 ‘장애인 복지 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보건복지부 지원금을 받는 협회가 A씨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 의원은 “성폭행 의혹을 받는 이사에 대해 어떠한 인사조치도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문제”라며 “복지부는 협회 소관 50인 이하 시설을 전수조사하는 것과 더불어, 협회 내부 감사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 측은 이날 경향신문에 “(이 사건과 관련해) 어떤 것도 답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통화에서 “‘반박 성명을 내달라’고 한 것은 누가 이야기했냐”며 “누가 이야기한 지 말하지 않으면 나도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협회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 등을 묻자 “하고 있지 않다. 그걸 어떻게 하고 있다고 단정하냐”며 “나중에 전화하겠다”고 답했다.
잠잘 때 숨이 잠깐씩 멈추는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이 있으면 인지기능 저하와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다. 그 원인으로 수면무호흡 상태가 뇌의 노폐물 배출 기능을 떨어뜨린다는 점을 밝혀낸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윤창호 교수와 고려대 의대 인간유전체연구소 신철 교수, 미국 하버드대 의대 로버트 토마스 교수 등 공동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를 국제학술지 ‘미국 호흡기중환자의학저널’에 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연구진은 수면무호흡증이 인지기능 저하로 이어지는 과정을 아교림프계의 역할이 좌우할 것으로 보고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에 참가한 성인 1110명을 4년 이상 추적 관찰해 검증했다.
아교림프계는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하는 베타아밀로이드를 비롯, 뇌에 축적되는 다양한 노폐물을 배출하는 체계로 깊은 잠에 들었을 때 가장 활발히 작동한다.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이 있으면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줄어들고 자주 잠에서 깨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 악화되며 장기간 방치하면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넘어 치매 등 뇌질환 위험까지 높인다.
연구에선 수면무호흡증이 뇌의 퇴행성 변화를 부르는 구체적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아교림프계에 주목했다. 분석 결과, 수면무호흡증 환자는 자기공명영상(MRI)에서 관찰되는 아교림프계 지표 점수가 유의미하게 낮았다. 이에 따라 인물·장면 등을 얼마나 잘 기억하는지를 평가하는 시각 기억력 점수도 뚜렷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면무호흡증이 인지기능 저하를 유발하는 과정에 아교림프계의 기능이 떨어지는 단계를 거친다는 점을 확인한 결과다. 수면무호흡증이 심해질수록 이런 양상은 더욱 강하게 재확인됐으며, 반대로 양압기 치료나 생활습관 개선 등으로 수면무호흡이 호전된 환자는 아교림프계의 활성도와 기억력이 회복되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진은 수면무호흡 상태가 자는 동안 뇌 속 노폐물을 배출하는 기능을 떨어뜨리며 그 결과 최종적으로는 인지기능 저하와 치매까지 이어지는 인과관계를 확인한 것에 이번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치매 예방을 위해 양압기 치료 등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치료 지침을 향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창호 교수는 “잘 자는 것이 곧 뇌 건강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고, 수면무호흡증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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