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위험의 외주화’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262건 적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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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실시된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단속 결과, 불법하도급 262건과 임금체불 956건, 안전·보건조치 위반 213건이 적발됐다. 무등록자에게 하도급을 맡기거나, 하도급자가 다시 재하도급을 주는 ‘불법 하도급’ 관행은 안전관리 부실로 이어져 각종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11일부터 50일간 전국 181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을 실시한 결과 95개 현장(5.6%)에서 106개 업체, 262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발주자별로 공공공사 16곳에서 27건, 민간공사 79곳에서 235건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하청업체가 재하청을 맡기는 재하도급이 121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 112건,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29건 순이었다. 원청이 27개, 하청이 79개로 원청이 여러 업체에 불법하청을 맡기는 구조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함께 실시한 임금체불·산업안전 감독 결과, 임금체불 956건과 안전·보건조치 위반 213건이 적발됐다.
총 171개 업체에서 1327명에게 9억8700만원의 임금을 체불했는데, 주로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로 지급되어야 할 법정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안전분야는 총 70개 업체의 안전·보건 조치 위반을 적발했다. 이 중 9개 업체는 직접적인 안전조치 위반으로 형사입건하고, 64개 업체는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 위반이 확인돼 1억3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건설현장의 만연한 불법하도급 관행이 사고의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은 위험을 다단계로 전가하는 것이며, 비용을 아끼려고 발생한 사고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단속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근본적으로 불법하도급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해안가에서 마시는 차로 포장된 마약류 의심 물체가 또 발견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10월31일과 11월1일 오전 제주시 조천읍 해안가와 제주항에서 마약류로 의심되는 물체가 발견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2곳의 해안가에서 발견된 마약류 의심물체는 백색 결정체 약 1kg이 사각 블록 형태로 밀봉 포장된 상태였다. 이는 지난 9월29일 서귀포시 성산읍 해안에서 발견된 마약류 케타민와과 유사한 포장 형태다.
제주에서는 이번 사례를 포함해 4차례의 마약류 포장 물체가 해안가에서 잇따라 발견됐다.
지난 9월29일(10월7일 신고)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해안가에서 1㎏씩 벽돌 모양으로 포장된 케타민 20㎏이 해안을 청소하던 환경지킴이에게 발견됐다. 은박지와 투명 비닐로 포장된 겉면에는 한자로 茶(차)라는 글자가 있었다.
이어 지난 24일에는 제주시 애월읍 해안가에서 다른 포장 형태의 케타민 1kg 상당이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이 사례의 포장 형태는 지난 15일 경북 포항 임곡리 해변에서 발견된 마약 의심 물질과 유사했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최근 도내 여러 곳의 해안가에서 마약류 의심 물체가 발견됨에 따라 바다로 유입되었을 가능성 등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의심 물체가 발견되면 반드시 신고하도록 홍보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피해를 입은 행정 정보시스템의 연내 복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행안부 차관)은 31일 “연내 모든 정부 행정 정보시스템 복구 완료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날 9시 기준 행정정보 시스템 709개 중 631개가 복구돼 89.0%가 정상화됐다”며 “국민 일상과 밀접한 1등급 시스템은 40개 모두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8일에는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통합보훈(국가보훈부)’ 시스템이 복구됐다. 이에 따라 국민제안과 보훈대상자 등록·심사 등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민원창구가 정상화됐다.
국민비서알림서비스(행안부)와 안전디딤돌(행안부)도 복구돼 건강검진과 세금납부 등 생활밀착형 행정정보와 지진, 산불, 화재 등 각종 재난상황 알림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대본은 국정자원 대전센터 복구와 함께 대구센터 민간 클라우드 이전에 속도를 내 남은 복구작업을 조속히 완료할 방침이다.
대전센터의 복구대상 시스템은 693개 중 64개가 남아 있다. 정부는 이들 시스템을 11월 3주차까지 복구 완료할 계획이다.
김 차장은 “특히 11월 1주 차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조사정보통합시스템과 국가보훈부 보훈통계시스템 등 31개 시스템을 추가로 복구해 95.2%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센터 민간 클라우드 이전 대상인 16개 시스템 중 행안부 홈페이지 등 2개 시스템은 정상화됐다. 각 시스템 백업데이터도 복원을 완료해 대구센터로 이전했다. 남은 14개 시스템 중 11월까지 소방청과 소방예방정보 등 10개 시스템을 복구하고, 행안부 스마트워크센터 운영 등 4개 시스템은 연내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화재로 소실된 일부 보건복지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국민권익위 데이터 복구를 위해 노력중이다.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경우 처음에 일주일 치 데이터가 소실됐다고 잘못 알려졌지만, (화재 당일) 하루치만 소실됐고 이 역시 서류 접수자들에게 발송된 문자 시스템을 바탕으로 복구했다고 들었다”고 했다. 이어 “권익위에는 (화재 당일) 저녁 7시 35분 이후 데이터는 다시 입력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중대본은 대전센터 복구를 위한 1차 예비비 1521억원을 확보한 데 이어 대구센터 이전을 위한 2차 예비비 확보를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윤호중 중대본부장은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를 열고 “단순히 정부 행정정보 시스템을 복구하는 차원을 넘어 디지털 정부 기반을 더 견고히 하고 안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정부 행정 정보시스템 인프라의 근본적 재설계를 추진해 내실 있는 인공지능(AI) 민주 정부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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