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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검찰,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재심 무죄’ 상고 포기···“재판부 지적 무겁게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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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5-11-0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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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검찰이 최근 재심을 통해 13년 만에 무죄가 선고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한다고 4일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청산가리 살인사건에 대한 광주고법의 재심 무죄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고법은 지난달 28일 이 사건에서 살인 및 존속살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았던 백모씨 부녀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검은 당시 검찰 수사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 대검은 “객관적 증거 없이 피고인들에게 자백을 유도하고, 자백진술을 받을 당시 진술거부권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며 “합리적 이유 없이 수갑과 포승으로 피고인들을 결박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대검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해 오랜 기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피고인들과 가족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향후 피고인들에 대한 보상절차 및 명예회복 조치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09년 7월6일 전남 순천의 한 마을에서 막걸리를 나눠 마신 주민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태에 빠지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백씨 부녀가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기소했고, 2012년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이들은 무죄를 주장하면서 검찰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2022년 재심을 청구했다. 이후 재심이 받아들여졌고 이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캐서린 한 한국NVC센터 고문(81)이 올해 교보교육대상 참사람육성 부문 대상을 수상한다.
교보생명의 공익재단 교보교육재단은 제27회 교보교육대상 4개 부문 수상자 및 단체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한 고문은 비폭력대화(Nonviolent Communication)를 한국 사회에 뿌리내리고 확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국NVC센터에 따르면 NVC는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대화법이다. 한 고문은 2006년 한국NVC센터를 설립한 이후 20년 넘게 교육 현장 등 사회 각계에 공감과 존중의 가치를 전파해왔다.
교보교육재단은 “3만2000명 넘는 시민들이 비폭력대화를 통해 참사람으로 성장했다”며 “갈수록 소통이 단절되는 사회에 필요한 공감과 교육 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창의인재육성 부문 대상은 김영래 신일중 음악교사(58)가 수상한다. 김 교사는 지난 30년간 합창, 오케스트라 등 예술 동아리를 운영하며 학생들의 창의성과 공동체성을 키우는 데 힘써왔다.
지방 소멸과 폐교 위기 속에 학교와 마을의 협력을 이끈 송악마을교육네트워크 오늘(대표 김태곤)은 평생교육 부문 대상에 선정됐다. 이 단체는 ‘마을이 곧 학교’라는 철학 아래 모든 세대가 참여하는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힘쓴 점을 인정받았다.
어린이날다 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정채민)은 미래혁신 부문 대상을 받는다. 문화예술과 생태환경을 결합한 예술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정서 발달과 감각적 경험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최화정 교보교육재단 이사장은 “수상자들은 미래 세대들이 바른 인성과 창의적 사고를 갖춘 참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헌신하신 분들”이라며 “교육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해온 수상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시상식은 오는 19일 서울 종로구 교보생명빌딩에서 열린다. 각 부문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30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된다.
삿포로맥주는 알코올도수를 5.5도로 높게 설정한 겨울시즌 한정 맥주 ‘삿포로 겨울 이야기’를 오는 6일 국내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삿포로맥주 모델들이 서울 성동구 삿포로 프리미엄 비어스탠드에서 ‘삿포로 겨울 이야기’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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