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열흘 굶다 식료품 훔친 50대···장발장에게 수갑 대신 ‘따뜻한 죽 한 그릇’ 내민 경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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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열흘 동안 굶주림 끝에 편의점에서 식료품을 훔쳐 달아난 50대에게 수갑 대신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내민 경찰관들이 표창장을 받았다.
이종원 충북경찰청장은 3일 오전 청주청원경찰서를 찾아 형사과 김영태 경감, 이황 경장에게 경찰청장과 충북경찰청장 표창장을 각각 전달했다.
김 경감 등은 지난달 22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편의점에서 5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훔쳐 달아난 50대 A씨를 사흘 만에 그의 거주지인 인근 원룸에서 붙잡았다.
A씨는 열흘 넘게 굶주리다 배가 고파 인근 편의점을 찾아 직원에게 흉기를 보여준 뒤 5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갖고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 당시 김 경감 등은 침대에 힘없이 누워있는 A씨를 보고 마음이 흔들렸다. 이들이 조사를 위해 그를 일으키려 하자, A씨가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았기 때문이다.
처벌보다 사람을 살리는 게 먼저라고 판단한 이들은 A씨를 경찰서로 데리고 와 매서운 말 대신 그에게 따뜻한 죽 한 그릇을 건넸다. “열흘 넘게 굶어 배고파 어쩔 수 없이 범행했다. 사람을 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A씨의 사정을 듣고 그를 병원으로 데려가 사비를 털어 영양 수액을 맞게 했다.
이들은 또 A씨가 끼니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마트에서 달걀과 햇반, 라면 등 식자재를 사주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경찰은 불구속 수사를 결정한 뒤 A씨와 오창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을 도왔다. 대상자 선정 심사를 받는 3개월 동안 A씨는 매달 76만 원의 임시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9일 형사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공로를 치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총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장발장에게 용서의 손길을 내민 것은 미리엘 신부님이었고, 청주 편의점 사건에서는 형사들이 그 역할을 했다”며 “경찰관은 범죄에 엄격해야 하지만,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에 대한 배려 역시 공직자의 기본이다. 이들은 둘을 잘 지켰다”라고 했다.
이종원 충북경찰청장도 표창을 수여하면서 “범인 검거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경찰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아픔과 기쁨에 공감하는 따뜻한 경찰이 돼달라”고 격려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을 계기로 세상에 드러난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에 대한 과세 여부를 두고 국세청이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비자금이 ‘증여’로 판단되면 부과제척기간(15년)이 지나 증여세 부과가 어렵지만, 채권으로 인정되면 상속세를 매길 여지가 생깁니다.
이 자금은 노 관장이 이혼소송 과정에서 ‘부친이 지원한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에 이바지했다’고 주장하면서 드러났습니다. 노 관장은 부친 고 노 전 대통령이 최태원 회장의 부친 고 최종현 회장에게 1991년 비자금 300억원을 건네고, 담보로 50억원짜리 어음 6장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그 증거로 모친 김옥숙 여사가 자필로 쓴 ‘선경(SK그룹의 전신) 300억’ 메모와 약속어음 50억원짜리 6장 중 4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노 관장은 이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으므로 이혼으로 재산을 나누더라도 자신의 몫이 커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불법적으로 조성된 비자금에도 세금을 매길 수 있을까요? 국세청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 자금이 증여인지, 채권인지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집니다.
만약 노 전 대통령이 사돈인 고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했다면 1991년으로부터 15년이 지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됐습니다. ‘국세청이 탈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과세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지만, 이 역시 1991년 이후에 신설돼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았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노 전 대통령이 2021년 사망하면서 해당 채권이 상속재산으로 인정돼 과세 근거가 생깁니다. 상속인은 유족인 배우자 김옥숙 여사, 노 관장, 노재헌 주중한국대사이고 부과제척기간 15년을 적용하면 국세청은 오는 2036년까지 상속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이런 해석에 힘을 보탰습니다. 임 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이던 지난해 7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300억원이 유효한 채권이었다면 2021년 사망한 노태우 대통령의 상속 재산에 포함돼야 한다”며 “법원 재판기록에서 이러한 탈루 혐의가 나왔기 때문에 세무조사에 착수할 근거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임 청장은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가서 실력 발휘를 한번 해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도 언급했습니다. 서울청 조사4국은 대기업 등을 상대로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부서로, 일명 ‘재계 저승사자’로 불립니다.
전문가들은 국세청이 어떤 증거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과세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한 세무 전문가는 “핵심은 채권의 존재 여부”라며 “만약 채권의 존재가 명확하다면 국세청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국세청이 비자금을 ‘유효한 채권’이라고 입증하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 회장 측은 ‘어음은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활동비를 요구하면 주겠다는 약속이었을 뿐’이라며 비자금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최 전 회장에게 300억원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그 성격을 ‘채권’보다는 ‘증여’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혼소송 판결문에서 “300억원 금전의 출처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면서도 “이 사건 자금 교부의 법적 성격은 금전 지원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증여에 가깝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과세 문제와는 별개로 정치권에선 불법 비자금 300억원의 존재가 확인된 만큼 국가가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법 개정을 통해 국가가 불법 비자금을 환수한다면 국세청의 과세권은 사라집니다. 불법 비자금을 국가가 환수했기 때문에 유가족이 받을 상속재산도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파기환송심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국세청은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과세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2일 “향후 재판 진행 상황을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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