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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속보]한·미 국방장관 “팩트시트 조율 중···SCM 공동성명 추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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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5-11-05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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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한·미 국방부 장관이 4일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은 (한·미의)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가 조율 중인 관계로 추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이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안 장관은 이 자리에서 “호혜적인 동맹 발전을 위한 국방 분야 협력 방안을 도출하기로 많은 대화를 나눴다”며 “이후 상세한 내용은 추후 합의문이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SCM 공동성명에 대해 “조인트 팩트시트가 조율 중인 관계로 추후에 발표하겠다”고 재차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팩트시트가 마무리되면 SCM 공동성명이 발표될 것”이라며 “양국 입장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이 많은 역할을 강조하고 계신데, 그런 측면에서 한국은 모범이 되는 국가”라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어 “안 장관이 방위비 증액을 이야기하고, 필수적인 분야에서 군사력 증가를 언급해서 감명을 받았다”며 “유사시에 승리할 수 있는 만발의 태세를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양국 군사 협력에 대해 “조선업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상 장비 부분까지 확대하는 것을 함께 공감했다”며 “모든 전사들이 최신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SCM은 한국과 미국의 주요 군사정책 협의·조정하는 양국 국방 분야 최고위급 기구로, 이번 SCM은 이재명 정부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열렸다.
서울시가 1979년 지어진 양천구 신정동 서부트럭터미널을 도시첨단물류단지로 탈바꿈하기 위한 개발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하는 서부트럭터미널은 사업부지 10만4000㎡, 연면적 79만1000㎡ 규모다. 시는 1조 9000억원을 투입해 지하 7층·지상 25층의 첨단물류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도시첨단물류단지는 최신 물류 시설 조성과 유통 산업 육성을 위해 2015년 12월 물류시설법 개정과 함께 도입됐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2016년 6월 서울 3곳(양천·서초·금천구)과 대구(달서구), 광주(북구), 충북(청주시) 등 6곳을 시범단지로 정했다.
양천구는 국토부가 선정한 시범사업대상지 6곳 중 첫 사례다. 시는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을 활용한 물류시설을 중심으로 금융과 의료, 문화 등의 인프라를 확충해 서남권 대표 랜드마크로 재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ICT 기술을 활용한 풀필먼트(물류 일괄 처리) 시설과 신선식품 보관·포장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콜드체인 시설’, 지역 상생형 공유창고 등을 통해 유통의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기존 물류 터미널 기능은 물류 시설 지하로 배치돼 계속 운영된다.
지역 경관개선을 위해 매봉산과 신월산 등 주변 지형과 연계되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사업지 주변 도로 확장(1~3차로)과 오리로 북단 단절도로 신설 등 교통 인프라도 확충한다.
창업지원센터(5421㎡)·체육센터(1만7050㎡) 신설과 주택 997가구(공공임대주택 98가구 포함)도 공급해 주변 지역의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는 향후 양천구청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 허가 등을 거쳐 2026년 하반기 중 착공해 2030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랜 세월 서울의 생활 물류를 책임져 왔지만 낡은 시설과 환경 등으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공간으로 인식된 서부트럭터미널이 서남권 랜드마크로 거듭날 것”이라며 “서울의 혁신과 시민 행복을 위한 전환점이 되도록 시민과 계속 소통하고 공사 과정에 불편이 없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추진하는 공기열 히트펌프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 지적이 나왔다. 비용 부담이 크고 실질적인 탄소 감축 효과도 불확실하다는 이유에서다.
3일 국회 예정처가 낸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난방 전기화 사업’ 예산 9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난방 전기화 사업은 전국 단독·연랍주택에 보일러 대신 히트펌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히트펌프는 화석연료를 태워 열을 만들지 않고, 외부의 열을 끌어와 난방하는 친환경 장치다. 기후부는 히트펌프를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의 핵심 감축 수단 중 하나로 포함시켰다.
지난 8월 기후부는 그간 시행해 온 가정용 저녹스(NOx·질소산화물) 보일러 보급사업을 폐지하고, 해당 예산 전액(90억원)을 히트펌프 보급사업으로 전환했다. 기후부는 “기존 화석연료 기반 사업을 폐지해 마련된 재원을 활용하는 지출 구조조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히트펌프 보일러는 가정용 보일러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고 질소산화물·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지만, 초기 설치비가 높고 실외기·급탕탱크 등 설치 공간이 필요해 아파트 등 기존 공동주택에는 설치가 어렵다.
기후부가 추산한 가구당 히트펌프 설치비는 1400만 원으로, 정부 보조(560만원)와 지방비(280만원)를 제외하더라도 가구당 56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저소득층이나 에너지 취약계층이 참여하기에는 진입 장벽이 높다.
비용 부담과 물리적 제약이 큰 사업이지만, 기후부는 예산 편성 전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예정처는 “단독·연립주택 거주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 여부는 불확실하다”며 “수요를 반영해 집행 가능한 물량을 예측한 뒤 예산을 편성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탄소배출 저감 효과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난방 ‘전기화’ 사업인만큼 공기열을 이용한 히트펌프 보일러 역시 전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전력 생산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석탄과 LNG에 의존하고 있어, 전기 사용이 곧바로 탄소 저감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2023년 기준 국내 원별 발전량 비중은 석탄과 원전이 31%, LNG가 27%를 차지한다. 재생에너지 비중은 10%에 그친다. 발전 부문의 탈탄소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감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예정처는 “히트펌프를 통해 탄소배출을 저감하려면 신재생에너지 전력설비가 구축되어 있는 가구를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탄소배출 저감 효과를 면밀히 파악한 뒤 중장기 사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기후부는 “히트펌프 수요 조사는 예산안 편성 이후에 완료됐다”며 “지자체 가내시 조사 결과 제주 1563가구, 전남 26가구, 경남 18가구 등에 히트펌프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집계됐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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