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케팅 대전·세종청사~청주공항 잇는 CTX 민자적격성 통과···2028년 착공·2034년 개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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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와 세종시는 CTX 사업이 4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CTX는 정부대전청사와 정부세종청사, 조치원, 청주국제공항까지 연결되는 64.4㎞ 구간의 광역철도 노선이다. 이 노선은 경부선과 연결해 정부대전청사에서 정부세종청사를 거쳐 서울로 가는 철도 노선으로도 활용된다.
CTX 노선은 대전과 세종, 충북을 30분대 통합 생활권으로 연결한다. 정부대전청사에서 세종청사까지는 이동시간이 기존 45분에서 16분으로 단축되고, 현재 65분이 걸리는 세종청사~청주공항 이동시간은 36분으로 줄어든다.
충청권을 넘어 수도권 접근성도 좋아진다. 대중교통 환승 없이 정부대전·세종청사~서울간 이동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대전청사에서 서울까지는 약 1시간35분, 세종청사에서 서울까지는 약 85분 정도가 소요된다.
CTX 건설은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며, 총사업비는 5조1135억원으로 추산된다. 민자적격성 조사가 끝남에 따라 제3자 제안공고와 실시협약 등을 거쳐 2028년 착공하게 되면 2034년에 CTX가 개통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CTX는 충청권을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통합하는 미래 성장 동력이자 국가균형발전을 이끌 핵심사업”이라며 “대전이 교통 중심도시로 재도약하고 시민 생활권과 경제적 기회가 수도권까지 확장될 수 있게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민호 세종시장도 “CTX는 단순한 철도사업이 아니라 세종과 충청권을 하나로 잇는 성장축이자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향후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개원하면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교통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경찰청은 4일 청사 내 카르페디엠홀에서 ‘제77주년 과학수사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은 경찰 과학수사의 역사와 성과를 돌아보고 현장 수사관들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과학수사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표창장이 수여 됐으며, ‘인공지능(AI) 전환 시대 조직혁신과 변화관리 리더십’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도 진행됐다.
과학수사의 날은 1948년 11월4일 내무부 치안국에 감식과가 신설돼 과학수사 업무가 처음 시작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됐다.
최주원 대전경찰청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변화무쌍한 AI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전문성과 열정을 갖춘 과학수사관이 돼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AI 기반 지문·영상분석 시스템 고도화, 과학수사 장비 현대화, 인력 전문화 등 미래형 과학수사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내 생산성 저하로 국내 투자가 부진하고 해외투자는 지속적으로 늘면서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린다는 분석이 나왔다. 해외투자 확대는 노동소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해외투자 증가의 거시경제적 배경과 함의’ 보고서를 통해 “생산성 둔화는 자본수익률 하락을 통해 국내투자를 해외투자로 전환시킨다”며 “이를 통해 국내총생산(GDP) 감소 폭이 생산성 하락률의 1.5배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김준형 KDI 연구위원은 “GDP는 생산성 둔화 영향으로 0.1%포인트 감소하고, 이어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줄이면서 추가로 0.05% 더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즉 생산성 저하는 직접적으로 GDP를 떨어뜨리고, 동시에 국내 자본이 줄어들면서 GDP를 다시 한번 더 낮추는 구조인 셈이다.
해외투자 증가는 자본소득보다 노동소득에 더 큰 충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성 둔화로 자본소득은 노동소득과 함께 감소하지만, 자본소득 감소는 해외 자본소득 증가로 상쇄됐기 때문이다.
최근 생산성 증가세 둔화가 자본수익성 하락의 주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국내투자는 해외투자로 전환되고 있다. 국민소득 대비 순 해외투자 비중이 2000~2008년 0.7%에서 2015~2024년 4.1%로 6배 가량 증가했다.
투자 수익률 관점에서 보더라도 국내투자 수익률이 해외투자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밑돌면서 국내 투자가 해외 투자로 전환될 유인은 커지고 있다. 20년 정도 시차를 두고 생산성과 인구구조가 한국과 비슷한 일본도 생산성 둔화로 경제활력이 크게 떨어지고, 국민소득의 더 많은 부분이 해외로부터의 투자수익에 의존하게 됐다고 KDI는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국내경제의 활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경제 구조개혁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유망한 혁신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고 한계기업은 퇴출당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연한 노동시장을 구축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생산성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KDI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연간 200억달러 한도에 총 2000억달러를 직접 투자하기로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안에 대해 국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규철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국내 투자에 일정 부분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겠지만, 수익성이 아닌 다른 이유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1대1 규모로 국내 투자가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투자처가 결정되면 국내 자금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따져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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