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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단독]‘계엄에 법무부 동원’ 박성재, ‘통상 지시’ 였다지만···실제 지침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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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5-11-05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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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불법계엄 당시 법무부에 내린 지시가 ‘국가 비상상황 대비 계획에 따라 통상적인 지시를 한 것’이라는 그의 설명과 달리 계획에도 없는 내용이거나 기존 지침과 다른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지시를 받고 불법계엄에 법무부를 동원하려고 했다고 보고 조만간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릴 때 근거로 삼았다고 한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계획’에 적힌 법무부 조치 사항은 실제 박 전 장관 지시와 달랐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을 만나고 오면서 구치소 등 수용 여력 점검·출국 금지팀 대기·계엄사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 검토 등 임무를 법무부 실무자에게 지시했다.
박 전 장관은 수용 여력 점검이나 출국 금지팀 대기 등 지시는 전쟁 등 국가 비상상황 대비 훈련인 UFS 연습 계획에 적힌 법무부 조치를 준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마련된 비상행동 지침에 따른 통상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는 논리다.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 역시 계엄법과 시행령에 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UFS 계획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본부는 가장 낮은 비상 단계인 ‘충무 3단계’ 때부터 수용 중인 중범죄자를 일반 구치소·교도소에서 거점 교도소인 여주·천안·원주 교도소로 이송해야 한다. 박 전 장관이 실제 이 계획대로 지시했다고 한다면 구치소가 아니라 이 세 교도소의 수용 여력을 먼저 확인했어야 한다.
특검팀은 교정본부가 수도권 구치소에 계엄 관련자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박 전 장관에게 보고한 점 등으로 볼 때, 박 전 장관이 UFS 계획과 무관하게 계엄 당시 정치인 등 주요 인사를 잡아 가두기 위해 통상적이지 않은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UFS 계획에 따르면 법무부는 국가 비상상황에서 출·입국자를 모두 통제해야 하고, 밀입국자를 잡아내기 위해 선박 검색도 강화하게 돼 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만 대기하라고 지시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가 체포 명단에 오른 주요 인사의 출국을 막기 위해 매뉴얼과 달리 ‘핀셋’ 조처를 내린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한 출입국본부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면서 “박 전 장관이 유독 출국금지팀만 소집한 것이 의아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의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 역시 내부 규정과는 동떨어져 있었다. 계엄 상황에서 합수부 편성을 담당하는 국군방첩사령부 내부 지침에는 경찰과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이 합수부에 동원되는 것으로 명시됐지만 검찰은 없었다. 실제 계엄 3개월여 전인 지난해 8월 하순에 실시된 UFS 연습 때 가상으로 합수부를 구성할 당시 검찰은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런 점을 미뤄볼 때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별도의 명령을 받아 지시를 내렸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르면 이달 초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법원에 이를 적극 소명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디자인재단은 7일부터 23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루프톱 전 구간 652ｍ를 개방하는 ‘DDP 루프톱 투어’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을 유영하다’’란 콘셉트로 서울의 시간과 공간을 동시에 체험하는 도시형 콘텐츠로 기획됐다. 디자인과 역사, 파노라마, 미래로 이어지는 4개 구간으로 나뉘어 구간마다 전문 해설을 들을 수 있다.
1구간(디자인)에서는 남산·을지로·낙산이 한눈에 들어오는 서울 지형 축을 관찰한다. 2구간(역사)에서는 동대문운동장에서 한양도성까지 과거를 품은 DDP의 곡선 건축을 해설로 만난다.
3구간(파노라마)에서는 동대문 패션타운·흥인지문·신당동을 조망한다. 4구간(미래)에서는 역사문화공원과 DDP 곡선이 만드는 과거-현재-미래의 층을 경험한다.
전용 투어 복장은 디자이너 강혁(KANGHYUK)과 협업해 만들었다. 틸(Teal)·핑크(Pink) 색상을 적용해 활동성과 시각적 완성도를 동시에 갖췄다.
투어가 끝나면 참가자들에게 무작위 굿즈박스를 증정한다. 투어는 일반 투어(3만8000원)와 특별 프로그램(7만원) 두 가지로 운영된다.
일반 투어는 월요일을 제외하고 일 3회 진행된다. 특별 프로그램은 결혼 프러포즈, 노을 감상, 출사, 드로잉 4종으로 구성됐다.
투어 예약은 DDP 누리집( 선착순으로 받는다. 사전 예약 이벤트 기간(3∼6일)에는 예매 시 30% 할인을 적용한다.
차강희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는 “DDP 루프톱 투어는 서울의 건축, 역사, 디자인을 한 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프로그램”이라며 “서울의 대표 디자인 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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