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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경찰 특강 나선 문형배···검·경 권한 논쟁에 “국민 신임 기관이 더 권한 갖는 것 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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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5-11-05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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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경찰을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하면서 최근 검찰·경찰 간 권한 분배 논쟁에 대해 “주권자의 신임을 받는 기관이 권한을 더 갖는 것은 필연”이라고 말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2025 전국 경비경찰 워크숍’에서 ‘공직자의 청렴 의식’ 주제로 특강을 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검·경) 두 기관이 대립하고 있어 (강연에) 안 나오려고 했는데, 헌재소장 권한대행 당시 경찰이 경호를 맡아줬고, 탄핵 심판 당시에는 경찰 기동대의 안전 보장이 없었다면 무사히 끝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람이라면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생각해 빚을 갚으러 왔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문 전 권한대행은 정약용의 <목민심서>와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을 거론하며 공직자의 청렴함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만들어진 계기가 된 이른바 ‘벤츠 검사’ 사건을 거론하면서 “청렴함이 곧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정치권과 검·경 사이에서 나오는 검·경 권한 분배 논쟁에 대해 “최근 여론 조사를 보면 경찰 신뢰도가 검찰보다 낮은 적이 없다. 이런 것이 권한 분배의 논쟁에 작용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말했다. 또 재판소원제 도입 등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선 “제가 기억하는 한 헌재에 대한 신뢰도가 대법원보다 낮은 적이 없다. 그래서 재판소원을 하느냐 마느냐 논의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문 전 관한대행은 “어떤 제도를 논의할 때 그 배경은 결국 주권자의 신임”이라며 “주권자의 신임을 받는 기관이 권한을 더 많이 받는 것은 필연이다. 공직자는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1일 마무리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집회·시위 대응과 행사장·정상 경호 등 경비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한 경비경찰의 노고를 격려하고 주요 현안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에는 경비 업무를 전담하는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경비 지휘부와 경찰기동대장 등 경비경찰 200여명이 참석했다. 경비 경찰은 지난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국회를 봉쇄하는 데 가담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이후 헌법 정신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권한대행에 앞서 예승연 헌법재판연구원 교수도 특강을 열고 헌법상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 주요 헌재 결정례 등에 대해 설명했다.
올해 한국 박물관 문화상품 ‘뮷즈’(MU:DS) 매출액이 사상 처음 300억 원을 넘어섰다.
2일 국립박물관문화재단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뮷즈 매출액은 약 306억4000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연 매출(212억8400만원)보다 약 44% 증가한 것으로, 연간 매출이 300억원대를 기록한 것은 2004년 재단 설립 이후 처음이다.
‘뮤지엄’(museum’과 ‘굿즈’(goods)의 합성어인 뮷즈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각 지역 박물관의 주요 소장품을 바탕으로 만든 문화상품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사상 처음으로 ‘500만 관람객’을 유치한 것에 이어 뮷즈 매출액이 최고액을 경신한 배경에는 지난 6월 말 공개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해석된다. <케데헌>이 한국 문화를 향한 관심을 견인하며 국립중앙박물관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도 늘었다.
실제로 <케데헌>이 공개된 후인 하반기에 뮷즈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 1~3월 뮷즈 매출은 월별 10억대, 4~6월은 월별 20억대를 기록했다. 7월 매출은 49억5700만원으로 전월 대비 2배 이상 상승했다. 8월에는 2025년 월별 최고치인 52억7600만원을 달성했고, 9월과 10월에도 40억대의 판매액이 발생했다.
특히 <케데헌>의 더피(호랑이)와 서씨(까치)를 연상시키는 ‘까치 호랑이 배지’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특정 요일, 정해진 수량만 선착순으로 판매할 정도로 인기가 좋다. 배지와 <케이팝 데몬 헌터스> 캐릭터 모두 전통 민화인 호작도에서 영감을 받았기에 외형적으로 유사하다.
재단은 새로운 뮷즈 개발도 이어가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용산 개관 20주년 기념상품으로 금속활자를 상품화한 키링과 크레용 등을 선보였다.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는 지난달 28일부터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신라 금관 특별전’을 열고 ‘천마총금관 책갈피’ 등 관련 상품을 출시했다.
재단 측은 “앞으로도 문화유산을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내 누구나 일상 속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꾸준히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족이 먹는 음식에 몰래 청소용 세정제를 탄 4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35분쯤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한 주택에서 A씨의 아내 B씨로부터 “남편이 집에 있던 음식에 뭔가를 탄 것 같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 “찌개에 몰래 타일 청소용 세정제를 넣었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B씨는 집 안에 설치된 홈캠을 통해 A씨가 찌개에 무언가를 타는 모습을 발견하고, 음식을 먹기 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경찰에 “이전부터 집에서 준비해뒀던 음식에서 이상한 맛이 난 적이 여러 번 있고 구토를 하기도 해 홈캠을 설치해뒀던 것”이라며 “A씨가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B씨가 평소 자녀 앞에서 술을 자꾸 마셔서 못 마시게 하기 위해 범행했다”며 “과거에는 이러한 범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가 찌개에 탄 세정제는 화장실 타일 등을 청소할 때 쓰이는 제품으로 분사형 용기에 담겨 있었다. 용기에는 글리콜산, 정제수, 계면활성제 등 일반 가정용 세정제에 포함되는 성분이 표시돼 있었으며, ‘제품을 흡입하거나 마시지 말라’는 경고 문구도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10세 미만의 자녀 1명과 지내고 있다. 회사원으로 재직 중인 A씨는 가정폭력 사건으로 신고당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여죄가 있는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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