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미국 미니 지방선거 D-2···미리 보는 ‘민심 풍향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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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미국 뉴저지·버지니아 주지사, 뉴욕시장을 새로 뽑는 지방선거가 4일(현지시간) 실시된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일부 주에서 열리는 ‘미니 선거’지만, 지난 1월 재집권 후 막강한 권력으로 국정을 주도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한 여론을 가늠해볼 첫 번째 중간평가가 될 수 있다.
이번 선거는 내년 11월 중간선거의 전초전으로서도 결과가 주목된다. CNN은 “이번 주 선거는 미국이 서로 다른, 그리고 점점 더 적대적인 공화당과 민주당으로 분열되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주지사를 뽑는 버지니아와 뉴저지에선 민주당이 우세한 흐름을 보인다. 민주당 후보 애비게일 스팬버거 전 하원의원은 공화당 후보 윈섬 얼시어스 부지사를 다수 여론조사에서 10%포인트 안팎으로 넉넉하게 앞서고 있다. 글렌 영킨 현 버지니아 주지사는 공화당 소속이지만 이번엔 민주당 후보의 승리가 점쳐진다.
버지니아는 특히 연방정부 구조조정과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의 직격탄을 맞아 무급 휴직하게 된 공무원들이 밀집한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스팬버거 전 의원은 이번 유세에서 셧다운을 비롯한 경제 이슈를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CNN은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는 올해 트럼프 대통령의 성과를 가장 제대로 평가하는 선거가 될지도 모른다”고 짚었다.
뉴저지에서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후보 마이키 셰릴 하원의원이 공화당 후보 잭 치타렐리 전 주의회 의원을 5~10%포인트 앞서고 있다. 뉴저지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지만 버지니아보다는 경쟁이 치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뉴저지의 경우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패한 지역이나, 라틴계 유권자 사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만큼 이번에도 선거 결과를 주목할 만하다고 공영방송 NPR은 짚었다.
버지니아와 뉴저지의 공화당 후보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거리 두기를 하지 못해 중도층 유권자의 지지를 얻는 데 고전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의 강성 지지층 반발을 피하기 위해 ‘충성’을 보이려다 보면 지역구 문제를 위해 정부를 비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가 민주당 최고의 선거운동가가 되고 있다”며 “트럼프가 사실상 공화당의 패배를 자초하고 있으나 공화당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뉴욕시장 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인 조란 맘다니 뉴욕주 하원의원의 승리가 유력하다. 여론조사업체 아틀라스가 실시한 최근 조사에서 맘다니 의원은 41% 지지율을 얻어 무소속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34%), 공화당의 커티스 슬리워 후보(24%)를 앞섰다. 맘다니 의원은 임대료 동결과 무상보육 등 공약을 내세워 민주당 내에서도 급진적이라는 우려를 거두지 않고 있으나, 2위 쿠오모 전 주지사와 격차를 유지하고 있어 당선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뉴욕시장 선거는 “정치적 혼란에서 벗어나려는 민주당으로서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CNN은 평가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여태 거리를 두고 있는 맘다니 의원의 진보 성향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받아들일지, 그가 공개적으로 밝혀온 이스라엘 비판 입장은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지 등을 가늠할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에선 같은 날 민주당이 최대 5석의 연방하원 의석을 추가로 확보하는 선거구 임시조정안 주민투표가 시행된다. 이번 주민투표는 트럼프 대통령 요구에 따라 공화당이 우세한 주들에서 연방하원 의석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도록 선거구 조정안을 추진한 데 맞대응하기 위해 이뤄진다.
뉴욕타임스는 “여론조사를 보면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이번 조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2028년 대선 캠페인의 기반이 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잠룡’으로 거론되는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우며 체급을 키우고 있는데, 이번 주민투표는 그에게도 중요한 정치 이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승기 굳히기에 나선 민주당에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이 지원에 나섰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전날 버지니아·뉴저지 주지사 민주당 후보 지지 유세에 나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맘다니 의원에게도 전화를 걸어 조언자 역할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조직을 동원해 뉴저지와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 최근 수백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투입했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그는 뉴욕시장 선거 사전투표가 마무리된 2일(현지시간)까지 맘다니 의원을 “공산주의자”라고 칭하며 그가 당선되면 뉴욕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지역의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입학 단계부터 지역필수의료 전공, 의사과학자 전형을 별도로 만드는 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차 위원장은 전공의 지원자가 부족한 산부인과, 소아과 전문의에게는 “병역면제 등 특례조항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다”고도 했다.
차 위원장은 3일 세종시에서 열린 취임 50일 기자간담회에서 “분리모집이 핵심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방법”이라며 “대학 입학 단계부터 지역필수의료 전공을 따로 뽑으면 된다”고 했다. 이어 “학사-석사-박사 통합 전형으로 의사과학자와 일반 의예과까지 분리해 세 가지 전형으로 분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차 위원장은 모집단위 분리가 수험생들의 필수의료 전형 진입에 문턱을 낮출 수 있다고도 봤다. 차 위원장은 “모집단위를 분리해 고3 학생들의 선호에 따라 필수의료 (전공) 입학이 약간이라도 쉬워질 수 있다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성적 상위) 0.5% 안에 드는 것과 1% 안에 드는 것의 차이가 훌륭한 의사가 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차 위원장은 또 “지금 핵심은 레지던트 부족이라, 레지던트를 마칠 때까지만 의무복무하게 하면 된다”며 “전공의를 마치고 나서 전공을 바꿀 확률은 10%에 불과해, 의무를 부여하지 않아도 계속 원래 전공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고 필수의료분야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 위원장은 또 기존 규제를 완화하거나 특례를 부여하는 안도 제시했다. 그는 “군에서 수요가 없는 산부인과, 소아과 전문의는 병역면제 특례조항을 얼마든지 만들 수도 있다”며 “과학고나 영재고에서 지금은 의대로 가면 사회적 비판을 받는데, 기초의학(의사과학자)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차 위원장은 2020년 5월부터 4년간 부산대 총장을 지냈다. 이 시기 고민했던 필수의료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이날 간담회에서 풀어낸 것으로 보인다. 차 위원장은 “부산대 총장 재직 시절 지역인재선발전형의 비중을 30%에서 80%까지 올렸다”고 했다.
차 위원장은 필수의료 관련 구상안을 토대로 국교위에서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도 했다. 그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구상은 위원회에서 심층 토론과 타당성 검토의 과정을 거친 뒤에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차 위원장은 이날 교원단체에서 요구하는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에 관한 생각도 밝혔다. 차 위원장은 “교사는 가장 대규모의 지식인 집단으로 윤리성이 훈련됐다”며 “이들을 정치 영역에서 의사표현도 못하게 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교사들이) 정치 담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배제하는 게 맞느냐는 생각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며 “다만 교사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부당한 영향 행사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게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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