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부산 100개 전통시장, 사흘간 온누리상품권 최대 6만원 환급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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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부산시는 오는 6일부터 사흘간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100개 전통시장에서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6월 열린 1차 행사에서 3만5000여명이 참여해 총 22억6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번 2차 행사에서는 시민 누구나 전통시장 내 행사 점포에서 4만원 이상 구매하면 1만원, 7만원 이상 구매하면 2만원의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하루 최대 2만원, 행사 기간 최대 6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은 상품 구매 후 해당 시장의 환급처를 방문해 카드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확인받고 온누리상품권으로 받는 방식이다.
행사 참여 시장, 환급 장소, 운영시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부산시 누리집(busan.go.kr/nbnew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가 온라인 범죄 대응과 경제 협력 등 민생 분야의 6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국 중앙은행 간 70조원 규모의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도 연장했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 1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회담에서 MOU 6건과 계약서 1건의 교환식을 진행했다.
양국은 우선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MOU’를 맺었다. 양국 경찰이 초국가 스캠(사기) 범죄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기반이 된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최근 캄보디아 등에서 온라인 스캠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한국인이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범죄 활동에 중국계 조직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중국도 해당 문제를 심각하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간 중국 측과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한·중은 또 ‘서비스 무역 교류·협력 강화 MOU’를 체결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상의 실질적인 진전을 통한 경제 협력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양국은 2015년 FTA 체결을 통해 상품 교역 분야를 개방한 뒤, 2017년부터 서비스·투자·문화·금융서비스 등까지 확대하는 FTA 2단계를 논의하고 있다.
양국은 ‘실버경제 분야 MOU’, ‘혁신창업 파트너십 프로그램 공동추진 협력 MOU’와 단감 등 생과일 수출시 따라야 하는 검역 요건에 합의한 ‘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 식물검역 요건 MOU’도 교환했다. 대통령실은 “양국 국민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미래지향적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한·중은 호혜적 협력 추진을 위한 장기적 방향을 설정하는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2026~2030) MOU’에도 합의했다.
아울러 양국 중앙은행 간에 5년 만기 70조원(약 4000억위안) 규모의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서’도 교환했다. 양국은 2009년 처음으로 1800억위안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고, 2011년 유럽 재정 위기 때 3600억위안으로 확대했다. 2020년에 5년 만기 4000억위안에 합의했고, 이번에 이를 연장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양국 금융·외환시장의 안정과 교역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결과물인 ‘경주선언’이 우여곡절 끝에 채택됐다. APEC 역사상 두 번째로 합의문 작성이 불발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지만 의장국인 한국의 중재로 미국과 중국 등 회원국이 모두 동의하는 성과물이 나왔다. 다만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아래 자유·다자무역을 지지한다는 명시적인 내용은 빠지고 이를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재명 대통령 등 21개 APEC 회원국 정상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경주선언을 채택했다. 올해 APEC의 3대 중점 과제인 ‘연결·혁신·번영’을 기본 틀로 무역·투자, 디지털·혁신, 포용적 성장 등 핵심 현안에 관한 논의 결과가 담겼다. 또 인공지능(AI) 협력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대한 회원국 공동 협력 의지를 담은 문서도 채택됐다.
정상들은 선언에서 “우리는 글로벌 무역체제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인식한다”며 “견고한 무역 및 투자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장과 번영에 필수적이라는 공동 인식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정상회의 당일까지 문안 타결을 위해 밤샘 협상을 진행하며 미·중·일·러 등 APEC 회원국 간 입장 차이를 중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끝에 경주선언을 비롯한 주요 성과문서 3건 모두 합의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경주선언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다자무역 질서가 흔들리는 현실이 반영됐다. 보통 정상선언에 담기는 자유·다자무역과 WTO를 지지하는 직접적인 표현이 빠지면서 문안 수준이 기존보다 후퇴했다.
트럼프발 다자무역 균열 현실“무역·투자 환경 중요성 인식”문안에는 ‘모호한 표현’ 그쳐각료선언으로만 “WTO 지지”문화창조산업·AI 이니셔티브정상선언에 최초로 명시 ‘성과’
지난해 페루 APEC 정상선언은 자유·개방·공정·비차별·투명·포용·예측 가능 등 가치에 준거한 무역·투자 환경의 중요성을 언급했고, WTO 기반 다자무역 체제의 지지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경주선언은 “모두에게 회복력을 촉진하고 혜택을 제공하는 무역 및 투자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글로벌 무역의 현황과 미래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주목하며 이와 관련한 회원국 간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등 모호한 표현으로 대체됐다.
다만 2020년 채택된 ‘APEC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의 추진 의지를 나타낸 내용은 예년처럼 담겼다. 이 비전은 APEC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한 문서로 자유·다자무역과 WTO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는 문구가 들어 있다. 경주선언과 함께 채택된 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 공동성명에도 “WTO에서 합의된 규범이 글로벌 무역 촉진의 핵심임을 인식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상들은 경주선언에서 이런 합동각료회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정상선언에서 WTO 지지를 에둘러 나타내고, 한 단계 낮은 각료선언에 직접 명시한 것이다.
이번 APEC 결과물은 미·중 입장이 절충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 대표단은 다른 회원국들을 상대로 APEC이 폐막하는 지난 1일 오전까지 문안 조율을 이어갔다. APEC의 의사결정은 컨센서스(표결 없는 전원 동의)로 이뤄지기 때문에 한 회원국이라도 끝까지 반대하면 무산된다. 1989년 APEC이 출범한 이후 정상선언이 도출되지 않은 건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18년 파푸아뉴기니 APEC이 유일하다. 대통령실은 “미·중 간 강경 대치 흐름을 극복하고 리더십을 발휘해 양측이 모두 동의하는 문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경주선언은 문화창조산업을 아·태 지역의 신성장 동력으로 인정하고 협력 필요성을 명문화한 게 특징이다. 문화창조산업이 정상선언에 명시된 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향후 우리 ‘K컬처’가 아·태 지역 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정상들은 ‘APEC AI 이니셔티브’도 채택했다. APEC 정상들이 AI 협력과 관련한 공동비전을 마련한 건 최초다. 또 미·중이 모두 참여한 AI 관련 정상급 합의문이 나온 건 처음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최초로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도 채택됐다.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공동의 과제라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5대 중점 분야별 정책 방향과 협력 방안이 담겼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APEC은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혁신을 통한 번영, 인류 공동의 미래 대응력 강화라는 공동 목표를 향한 협력의 새 이정표를 세운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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