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무면허 사고 뒤 아내 거짓 자수시킨 60대 ‘징역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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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음주운전 처벌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아내에게 거짓 자수를 시킨 60대가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창원시 한 도로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2차선에서 유턴하던 중 맞은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고 후 아내에게 경찰서를 찾아가 거짓 자수하게 시키며 범행을 숨기려 했다.
A씨는 2023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그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무면허에 사고 후 도주하고, 아내에게 거짓 자수하게 하는 등 죄질과 범죄 정황이 매우 불량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31일 내려진다. 2021년 말 기소된 이래 약 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6112억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원, 추징금 8억5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011억원, 정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원, 정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원, 추징금 37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해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포함됐다.
재판은 2021년 12월6일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지난 6월30일 결심공판까지 3년 6개월 동안 약 190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사건의 쟁점이 많고 복잡해 수사와 재판 기록만 25만쪽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 선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도 이목을 끈다. 이 대통령은 이 사건으로 별도 재판을 받았지만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당선 후 재판이 사실상 정지됐다. 현재는 사건이 병합된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재판만 진행 중이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동생 앤드루 왕자가 성범죄 의혹 끝에 왕자 작위를 박탈당하면서 영국 왕실을 둘러싼 존폐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영국 왕실은 여론을 의식해 전례 없이 단호한 조치를 택했지만 군주제 폐지를 주제로 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버킹엄궁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앤드루 왕자의 작위와 칭호, 훈장을 모두 박탈하기 위한 공식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앤드루 왕자는 2003년부터 거주해온 관저 로열로지에서도 나가게 됐다. 영국에서 왕자 작위가 박탈된 건 1919년 1차 세계대전 때 독일 편을 든 어니스트 아우구스투스 왕자 이후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앤드루 왕자는 미국의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여성을 여러 차례 성착취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그는 피해자인 버지니아 주프레가 자신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재판 없이 합의했으나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의혹을 부인해왔다. 주프레가 지난 4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사후 회고록이 공개되면서 앤드루 왕자에 대한 비난은 더욱 거세졌다.
보수적인 영국 왕실이 내린 이례적인 결단을 두고 영국 언론은 존폐 위기 앞에 선 왕실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왕실이 작위 박탈을 알리는 성명에서 “앤드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질책이 필요하다고 판단” “학대 피해자와 생존자들에 대한 깊은 애도와 지지” 등을 명시한 점에 주목했다. 일간 텔레그래프는 “격앙된 대중 정서에 공감하는 이런 대응은 충격적일 만큼 왕실답지 않은 반응이었다”며 “생존하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텔레그래프는 여태 공개된 증거에 비춰보면 “앤드루 왕자의 추문은 왕실의 존폐를 결정하는 순간이 될 수 있었다”고 짚었다. 앤드루 왕자가 전통적으로 국왕의 차남에게 주어지는 ‘요크 공작’ 작위를 포기하겠다고 한 지난달 17일부터 왕자 작위를 박탈당할 때까지 며칠 동안 영국 주요 라디오와 TV에선 황금시간대에 군주제 폐지를 주제로 공개 토론이 벌어졌다. 텔레그래프는 1997년 다이애나 왕세자비 사망 이후로 본 적이 없는 수준의 강도였다고 전했다.
군주제에 대한 영국 내 지지 여론도 하락세가 뚜렷하다. 영국 사회 인식 조사에 따르면 ‘군주제가 영국에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1983년 86%에서 2024년 51%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군주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같은 기간 3%에서 15%로 높아졌다. 영국 국립사회연구센터의 연구책임자 앨릭스 스콜스는 “군주제에 대한 지지는 통계 집계 이래 최저 수준”이라며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이 군주제의 미래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텔레그래프에 전했다.
BBC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영국 정치권에서 왕실 문제를 언급하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영국 의회나 정부에선 왕실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로 여겨졌는데, 최근 몇 주 사이 앤드루 왕자를 왕위 계승 서열(8위)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제기됐다. 크리스 브라이언트 영국 기업통상부 통상 담당 장관은 엡스타인 청문회를 진행 중인 미국 하원 감독위원회가 앤드루 왕자를 소환할 경우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든 그 요청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앤드루 왕자의 전기를 쓴 왕실 작가 나이절 코손은 “왕실의 진짜 위험은 이런 문제들이 의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라며 “전통적으로 의회는 왕실 문제를 내버려 뒀지만, 한 번 건드리는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갈지 누가 알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왕실의 앤드루 왕자 작위 박탈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도 그를 왕위 계승 서열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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