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내년 장기요양보험료 월평균 517원 오른다···‘중증 수급자 ·돌봄 종사자’ 지원 확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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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내년부터 장기요양보험료가 가구당 월평균 517원 인상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 이탈을 막기 위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0.9448%로 확정했다. 2025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182%에서 0.0266%포인트 인상된 수치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해당 비율을 곱해 산정하는데 건강보험료와 함께 징수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가입자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2025년 1만7845원에서 517원 오른 1만8362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복지부는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 증가로 급여비 지출 확대 요인이 큰 상황이고,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을 고려해서 보험료율을 인상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고려해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47%만 인상(2026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1.48%)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보험료율 인상으로 수급자 지원이 확대된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자택에서 받는 돌봄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재가급여)이 장기요양 등급별로 1만8920원~24만7800원씩 늘어난다. 예를 들어, 장기요양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재가급여 월 이용 한도액이 2025년 대비 20만원 이상 오른다. 또 1등급자의 경우 ‘3시간 방문요양’ 월 최대 이용 횟수를 올해 41회에서 내년 44회로 늘리고, 방문요양 이용 시 1일 최대 6000원의 중증 가산금을 지급한다. 방문목욕 서비스도 요양보호사 1인당 최대 3000원의 중증 가산금을 지급한다.
중증 또는 치매 수급자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연 11일 범위에서 단기보호 또는 종일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연 12일로 확대(단기보호 11일→12일, 종일방문요양 22회→24회)한다. 요양보호사가 병원 방문을 돕는 ‘병원동행 지원’과 자택 내 안전레일, 높낮이 차 축소 발판 설치 등을 지원하는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도 내년 상반기부터 추진될 예정이다.
돌봄 인력난 해소를 위한 종사자 처우 개선도 추진한다. 기존에는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 3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만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했으나, 내년부터는 동일기관에 1년 이상 근속자부터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한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기존 지급 대상에 시설의 청결을 담당하는 위생원도 포함했다. 이에 따라 장기근속장려금 대상자 비율은 전체 종사자의 14.9%(기존)에서 2026년 37.6%로 확대될 전망이다. 장려금 액수 또한 근속 연수에 따라 최대 월 18만원까지 인상된다
또 인력 수급이 어려운 농어촌 등 취약지역 종사자에게는 월 5만 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5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를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해 매월 1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승급제 대상 기관’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근속 7년 요양보호사 중 일부는 기본급 외에 월 최대 38만 원의 수당(장기근속장려금 18만 원+농어촌 지역 지원금 5만 원+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15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내년 3월 통합돌봄 전국 시행에 맞춰 장기요양 인프라도 확충한다. 일정 조건을 갖춘 주야간보호기관에서도 24시간 돌봄(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바뀐다. 또 의사·간호사 등이 방문 진료를 하는 ‘재택의료센터’와 다양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도 각각 250개소, 35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맞이함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막중해진 상황”이라며 “내실 있는 장기요양 제도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에서 수용자에게 뒷돈을 받고 독방(독거실)을 배정해준 혐의를 받는 교도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달 30일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교도관 정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정씨는 변호사 조모씨에게 6000여만원을 받고 조직폭력배 A씨에게 독방을 배정해주는 등 수용자 측에서 총 1억여원의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변호사 조씨도 불구속 송치했다.
폭력조직 ‘상계파’ 조직원인 A씨는 캄보디아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총 8600억원 규모의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올해 7∼8월 법무부 교정본부와 서울구치소, 조씨가 근무하는 로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달 정씨와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정씨만 영장이 발부됐다.
공연예술 종합월간지 ‘객석’이 이달 501호 발간을 맞아 ‘재창간’을 선언했다. 1984년 3월 창간된 이후 41년간 발행된 ‘객석’은 클래식, 연극, 무용 등 다양한 분야 예술을 조명하며 대표적인 예술종합지로 자리매김했다. 수익성 악화로 한때 폐간이 논의되기도 했지만, 세 명의 발행인을 거치며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객석’의 3대 발행인이자 대표인 김기태씨는 올해로 객석을 맡은 지 12년이 됐다. 김 대표는 2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공연예술계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잡지 제작을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에는 ‘제60회 잡지의 날’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김 대표는 “창간부터 지금까지 초지일관 같은 자세로 해온 걸 높이 평가해준 것 같다”며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깨끗한 운영이 되도록 노력 중이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가 2대 발행인인 배우 윤석화에게서 2013년 객석을 인수했을 당시 잡지의 연간 적자는 3억여원이었다. 3년만 견디면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오산이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클래식 공연을 주관해 얻었던 약간의 수입을 제외하곤, 잡지를 통해 벌어들인 돈은 없다시피 하다. 김 대표는 첫 3년 동안 사재 10억원을 동원해 적자를 메웠고, 현재도 연간 1억5000만원 정도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잡지의 질은 유지하려 애썼다고 한다. 그는 “잡지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자를 덜 쓰거나 광고를 받아야 하지만 내용이 부실해지니 그럴 수 없었다”며 “고품질을 유지하면서도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독자에게 다가가려고 노력 중이다”라고 말했다.
사비로 고가의 악기를 구매해 젊은 음악가들에게 무상으로 빌려주기도 했다. 그는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악기가 필요한데, 재능 있는 학생이 많은 것에 비해 기업들이 지원하는 악기 개수는 한계가 있어 안타까웠다”며 “바이올린, 첼로 등을 빌려줬던 학생들이 이제는 교수나 연주가로 활동하는 것을 보면 뿌듯하다”고 했다. ‘2014 파블로 키잘스 국제 첼로 콩쿠르’ 우승자인 문태국, ‘2016 센다이 국제 음악 콩쿠르’ 바이올린 부문 1위 장유진 등이 그가 빌려준 악기로 무대에 올랐다.
사업가 출신인 김 대표는 잡지, 그것도 예술 잡지와는 거리가 있었다고 했다. 그는 “2011년 대장암 말기를 진단받고 항암치료를 받으며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했다”며 “아내의 친구인 윤석화씨 제안으로 인수하게 됐다. 클래식이나 음악에 대해 전혀 아는 바 없지만, 잡지 편집장 출신인 아내 덕분에 하나하나 배워가며 시작할 수 있었다”고 했다. 아내 이형옥씨는 ‘우먼센스’ 편집장을 지냈으며, 현재 ‘객석’의 편집인을 맡고 있다.
그는 이번 재창간 선언을 디지털 ‘객석’의 시작점이라고 했다. “요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온라인 아카이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객석이 많이 늦었다고 생각한다”며 “온라인 콘텐츠 보강과 함께, 웹페이지 번역 서비스를 통한 콘텐츠 세계화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월간지만 보여줄 수 있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독자들에게 제공하고 싶다고 말했다. “잡지를 통해 곳곳에 있는 예술가들을 발굴하고,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젊은 학생들이 반면교사 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신문같이 빠르지는 않아도 동기부여가 될 만큼의 깊은 이야기를 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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