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속보]‘내란 선동 혐의’ 황교안, 구속 면해···법원 “구속 필요성 부족”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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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법원이 내란 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황 전 총리가 받는 혐의가 가볍지 않고, 그가 특검 수사에 계속 불응해 온 만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3시쯤 내란 선동, 공무집행방해, 내란 특별검사법 위반(수사 방해) 혐의를 받는 황 전 총리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하면서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며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사유를 설명했다.
황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한 뒤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라고 쓰면서 계엄에 동조하라고 시민 다수를 선동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지난 12일 오전 황 전 총리를 자택에서 전격 체포해 조사한 뒤 당일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그동안 압수수색이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체포된 뒤에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특검은 영장 심사에서도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면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내란 선동이라는 범죄 혐의 자체가 가볍지 않다는 점, 그가 아직도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지 않은 채 부정선거 주장을 활발히 펼치는 등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점 등을 소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법원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특검은 다시 불구속 상태에서 황 전 총리 수사를 이어나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계엄 상황에서 페이스북 게시물을 올린 동기 등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조사하지 못한 상태다.
다만 특검은 황 전 총리가 계엄 상황에서 체포 대상을 지목한 것이 윤 전 대통령 등 계엄을 모의·실행한 인물들과 교감한 결과일 수 있다고도 의심하고 있다. 우 의장과 한 전 대표는 계엄 당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부하들에게 ‘집중해서 잡아들이라’고 지시한 주요 체포 대상 3명 중 2명이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3일 오전 강원지역 수험생들이 별 탈 없이 차분하게 시험장 입실을 마쳤다.
이날 강원도교육청 제49지구 제1 시험장인 춘천고교 앞에서는 춘천시 학생회 연합 소속 학생 50여 명이 선배들의 수능 대박을 기원하는 현수막을 펼쳐 들고 고사장으로 향하는 선배 수험생들을 응원했다.
도시락과 수험표 등을 든 수험생들은 후배들의 응원을 받으며 다소 긴장된 표정으로 시험장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속초고 앞도 이른 아침부터 수험생들을 응원하기 위한 학생들과 학교 관계자들로 북적였다.
학부모회에서는 커피와 간식거리 등을 수험생과 학교 관계자들에게 나눠주며 ‘수능 대박’을 기원했다.
양구군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정문 앞에서도 수험생 응원 행사가 열렸다.
이날 서흥원 양구군수와 정창수 양구군의회 의장, 김왕규 강원도의회 의원, 김애자 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 권혁범 양구소방서장 등 기관·사회단체장과 교사들은 수험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며 격려했다.
화천군 교육복지과 공무원들과 화천교육지원청 임직원, 학부모들도 이날 오전 화천고교 앞에서 수험생들에게 뜨거운 응원을 보냈다.
수능 시험일인 이날 포사격 소리와 헬기 이착륙 소리도 전혀 들리지 않았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그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해 온 수험생들이 최고의 성과를 거두기를 간절히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강원경찰청은 이날 경비·교통경찰 1210명과 순찰차 89대, 오토바이 23대 등을 투입해 시험지 배송 등 시험 전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고사장 인근 순찰도 대폭 강화했다.
올해 수능을 보는 강원지역 수험생은 지난해보다 1100여 명 증가한 1만3080명이다.
이들 수험생은 강원도 내 44개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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