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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단독]국힘 김예지, 박민영 미디어대변인 고소···장기이식법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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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5-11-18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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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장기이식법)’ 개정안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박 대변인이 지난 12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박 대변인이 김 의원이 발의했던 장기이식법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제공한 유튜브 영상을 보면 박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말 그대로 장기 적출 범죄 일당에 잡혀가서 적출을 당해도 합법적으로 한 거라고 할 수 있다”, “지자체에서 정신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가족 동의 없이 장기를 적출하는 게 세트” 등의 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1일 해당 법안과 관련한 허위 사실이 확산하면서 법안을 철회한 바 있다. 김 의원이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 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연결 지어 “정신 병원 강제 입원과 연계해 강제로 장기를 적출하려는 법안”이라는 음모론이 퍼졌다.
김 의원은 “앞서 법안을 철회한 것도 왜곡 정보로 인해 장기기증자들이 신청을 취소할 것을 우려해 철회한 것이었다”며 “정당의 미디어대변인이라는 공적 직책을 가진 사람이 부적절한 발언과 법안에 대한 허위 정보를 확산시키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해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통화에서 “사실관계의 문제라기보다는 김 의원의 주장과 저의 주장이 맞붙는 문제라고 본다”며 “의원실에서 발의한 취지와 다르게 제가 과도하게 말한 측면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박 대변인이 자신을 두고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해서 문제” “장애인이라는 주체성을 가지는 게 아니라 배려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등의 발언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 의원은 “제 개인의 활동에 대한 비판이면 장애를 언급해서는 안 됐다”며 “장애인단체총연맹이 장애인 전체에 대한 사과와 박 대변인에 대한 당의 조치를 요구했다. 이게 보통 시민들이 생각하는 상식”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박 대변인이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논란에 대한 유감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사과는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다”고 했다. 특히 박 대변인이 ‘여성, 장애인이라는 정체성을 방패로 세우는 행위에 대해서 비판한 것일 뿐’이라고 한 것 두고 “약자와 동행한다는 당 강령에 미루어 봤을 때 당 대변인의 사과문에 들어갈 내용으로는 부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이후 이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한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전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아울러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에 대한 수사와 직무감찰 및 징계 조치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집단행동을 한 검사 전원에 대해 형사처벌과 감찰·징계, 보직 이동 등의 조치가 정부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는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지난 10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지검장들과 지청장 8명 등이 각각 공동명의로 검찰 내부망에 게시물을 올린 것을 비롯해 검찰 내부에서 나온 반발을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공무원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66조 위반, 대장동 2차 수사팀 소속이었던 강백신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위반 등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는 수사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감찰 등을 통한 징계 절차 개시, 검사장·차장검사 등의 평검사직 전보 조치 등도 선택지로 논의되고 있다. 검사장 18명을 비롯한 ‘항명’ 검사들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이 접수된 상황인 데다 공무원 감찰·인사 조치는 언제든 시행될 수 있어 현재 검토 중인 조치 모두가 병행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는 방안은 집단행동 검사장 등을 평검사로 인사 조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법 6조에 따르면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 두 종류로만 구분돼 있어 평검사로 보직 이동시키는 조치는 법률상 징계는 아니다. 일선 검찰청을 지휘하던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것인 만큼 사실상 강등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여권 관계자는 “검사장을 평검사 등 비검사장직으로 전보하는 것은 징계가 아니라 보직 이동의 성격이어서 가장 낮은 수준의 대응”이라며 “이번 기회에 검사장을 일종의 계급처럼 여겨왔던 검찰 내부의 잘못된 관행도 정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2007년 3월 권태호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급)이 로비 사건에 연루돼 평검사로 강등된 사례가 있다. 권 전 검사는 인사발령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임용권자의 인사재량권을 인정했고 2010년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
한국과 미국이 14일 한국산 자동차·부품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관세 합의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 발표했다.
한·미 양국은 이날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원목·제재목과 목재 재품에 대한 232조 관세를 15%로 인하한다”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또는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 중 적용가능한 세율이 15% 이상인 한국산 상품에 대해서는 232조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지 않고, 15% 미만인 한국산 상품에 대해서는 한·미 FTA 또는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와 추가되는 232조 관세의 합이 15%가 되도록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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