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단독]대장동 1차 수사 지휘부 “선택적 문제 제기 부적절”···검찰 내분 양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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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단독]대장동 1차 수사 지휘부 “선택적 문제 제기 부적절”···검찰 내분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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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5-11-15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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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선고 항소 포기 사태’ 이후 검찰 내부의 반발이 이어지자 대장동 사건을 처음 맡아 수사했던 ‘1차 수사팀’ 일부가 이를 “선택적인 문제 제기”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2차 수사팀’과 검사장 등의 비판 성명 등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때와 다른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로 검찰 내부의 내분 양상까지 드러나는 분위기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장동 사건 1차 수사팀에 속했던 관계자 일부는 이번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검사들의 집단 반발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2021년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로서 대장동 사건 1차 수사팀을 이끌었던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이날 경향신문에 “검사장의 집단 행동도 부적절하지만 특히 선택적 집단 행동에 대해 비판적이어서 (지검장 공동 명의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지검장들은 공동 명의로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적 근거를 상세히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지검장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9월 말 시작됐다. 이 시기에 이번에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민간업자 등 5명이 기소됐다. 이어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7월부터 검사들이 물갈이 돼 사실상 ‘2차 수사팀’이 꾸려졌다. 2차 수사팀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2차 수사팀은 대장동 관련 보도로 윤 전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언론을 상대로도 수사를 시작했다. 2차 수사팀의 일원이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직후 검찰 내부망에 상세하게 타임라인을 공개하며 ‘법무부 등 윗선’ 개입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1차 수사팀 일부 관계자들은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사들의 반응이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때와 다르다고 본다. 대장동 항소 포기 직후인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검찰 내부망에 비판 글을 올려 언론에 알려진 검사만 36명이다. 이 중 18명이 지검장, 8명이 지청장으로 집단 비판 성명을 냈다. 이와 달리 윤 전 대통령 석방 결정에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직후인 지난 3월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내부망에는 댓글까지 포함해 검사 7명이 의견을 내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임은정 지검장은 지난 10일 SNS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 관련 심 전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에 저런 반응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 아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에서 대장동 항소 제기와 관련한 의견 수렴 과정이 불충분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대장동 2차 수사팀 의견만 반영하고 1차 수사팀의 의견은 받지 않아 ‘의도적으로 패싱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대장동 1차 수사팀 팀장이었던 정용환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항소 여부에 대한 수사팀 의견이 다 반영됐나’는 경향신문의 질의에 “1차 수사·공판팀 관여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막아 이 사건 항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만장일치 결론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지검장도 “2차 수사팀의 문제점은 (정용환) 고검 검찰부장과 (내) 입장이 유사하고, 현재 판결문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대장동 1차 수사팀 관계자들은 이번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낼 지 의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 100만원의 사용료를 지급해가며 통장을 모집한 뒤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데 활용한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체포된 이들 중에는 제1금융권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담당 업무를 하는 은행 직원도 있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조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대포통장 유통 조직, 일명 ‘장집’의 총책 A씨(30대) 등 59명(구속 7명)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불법 고수익 아르바이트 중개 플랫폼인 하데스 카페와 텔레그램 등을 통해 통장 101개를 매입한 뒤 이를 도박 사이트나 성매매 사이트에서 번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총책인 A씨는 대포통장 유통 조직인 이른바 장집(통장을 관리하는 집)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관리책·출동팀·상담팀·수거팀·모집팀으로 각 업무를 분담해 조직을 설계했다.
이후 온라인 등에 ‘개인장(개인 명의의 계좌) 등을 매입하고 있다. 통장 명의자분들과 서로 도움이 되면서 매달 월세 드리겠다’는 내용의 홍보 글을 올려 통장을 모집했다.
이들은 계좌 명의자들에게 통장 사용료 월 100만원을 지급했으며, 이를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 조직에 넘기면서 계좌 1개당 월 300만원의 사용료를 받아 챙겼다.
A씨 일당은 계좌 명의자로부터는 도주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음식 주문내역, 가족 계좌번호 등’을 사전에 받아 관리했다.
실제 계좌 명의자가 도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출동팀’이 이를 처리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출동팀은 미리 받아둔 정보를 활용해 명의자를 추적했고 실제 보복까지 이뤄졌다.
출동팀은 지난해 11월 대포통장 계좌 명의자인 B씨(30대)가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2200여만원을 인출해 도주하자 그를 추적해 두 달여 만에 그를 붙잡았다.
이후 B씨를 야산으로 끌고 가 쇠 파이프로 폭행하고, 스스로 이발기로 머리를 깎게 한 뒤 이를 동영상으로 찍었다. 이를 대포통장 계좌 명의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텔레그램 채널에 올리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다.
대포통장 유통 조직인 장집의 가장 큰 고충은 다른 조직이 고의로 입금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다.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시 피해금이 거쳐 간 계좌는 모두 거래 정지되기 때문에 이렇게 피해금이 입금되면 대포통장이 묶이며 조직은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장집 간 경쟁은 매우 치열해 이들 사이에선 상대 장집의 대포통장의 정지시키기 위해 이런 방식이 사용됐다고 한다.
이를 막기 위해선 대포통장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자마자 송금 계좌의 정보를 파악해 동일 금액을 해당 계좌로 되돌리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A씨는 이같은 작업을 보다 원활하게 하려고 실제 ‘은행 직원’을 모집했다. A씨는 텔레그램에 모집글을 올려 제1금융권의 모 은행 콜센터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담당자로 일하는 C씨(20대)를 가담시켰다.
C씨는 조직으로부터 ‘수상한 돈이 들어왔으니 확인해달라’는 요구가 있을 때마다 송금 계좌 번호를 조회해 다시 알려줬다. C씨는 건당 30만원의 대가를 받고 A씨 일당에게 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C씨를 통해 은행 전산망으로 확인한 입금 계좌를 불법 자금 세탁 조직에 제공해 대포통장의 거래 정지를 방지하며 범행을 지속할 수 있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A씨의 장집에서 분리돼 나온 다른 장집에서 일하다 탈퇴한 조직원으로부터 첩보를 입수, 수사한 끝에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A씨 등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유통한 101개의 대포통장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금, 사이버 도박 자금 등 1150억 상당의 불법자금이 세탁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시가 6억4000만원 상당의 롤스로이스 등 고가 차량 및 귀금속을 압수하는 한편 범죄 수익 17억5200만 원에 대해 기소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계좌대여는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조직과 연루돼 중하게 처벌될 수 있다”며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금전적 유혹에 빠져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대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진스 어도어 복귀 과정에서 멤버 중 한 명이 남극에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 마라톤 대회가 주목을 받고 있다. 바로 ‘남극 얼음 마라톤’(Antarctic Ice Marathon) 대회다. 마라톤을 취미로 갖고 있는 멤버가 다음달 남극에서 개최되는 마라톤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남극에 간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서다.
남극 얼음 마라톤은 남극 대륙 내 유니언 글레이셔 인근에서 매년 겨울(남반구 기준 12월)에 열리는 풀코스(42.195km) 마라톤이다.
이 대회는 일반 거리 마라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혹한 상황에서 진행된다. 평균 체감 온도는 영하 20℃ 이하이며, 설상과 얼음 위를 달려야 하고 강풍(카타바틱 윈드)까지 동반되는 환경이 특징이다.
출발지는 칠레 푼타 아레나스다. 전용기로 남극 현지 캠프로 이동한 뒤 레이스에 참여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이 대회는 지구 ‘7대륙’ 마라톤 클럽을 완성하려는 러너들에게 매우 중요한 종목이다. 남극을 포함해 7대륙 각각에서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는 것이 큰 도전 과제다. 남극이라는 희소하고 극한의 환경에서 달린다는 점 때문에 모험 마라톤을 찾는 러너들에게는 꿈의 대회이기도 하다.
참가비용은 매우 높은 편이다. 남극까지의 항공 이동, 현지 캠프 숙박 및 지원, 특수 장비 등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공식 웹사이트 안내에 따르면, 참가비는 2만2500달러(약 3282만원) 수준이다.
기상과 지형 특성상 일반 마라톤 대비 준비는 훨씬 더 까다롭다. 체온 유지가 중요하며, 설상화(눈·얼음 위에 달리기 적합한 신발), 다중 레이어 의류, 바람막이, 아이젠 등의 아이스 장비까지 고려해야 한다. 실전에서는 시간 기록보다는 완주 그 자체가 성과로 간주된다. 바람에 밀리거나 설상 위를 달리면서 속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비싸고 힘든 조건 탓에 일반인 참가자 수는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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