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사이트 국정감사 증인 앞둔 상사와 미승인 해외출장···법원 “정직징계 정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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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사이트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상사와 이사장으로부터 결재 받지 못한 해외출장을 간 한국언론진흥재단 직원에 대한 정직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9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표완수 당시 재단 이사장과 정권현 정부광고본부장(이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뒤 정 이사 등과 함께 해외출장을 갔다. 확정된 국감 날짜는 약 3주 뒤인 10월17일이었는데, 당시 재단에서 팀장급 연구원으로 일하던 A씨는 국감을 나흘 앞두고 표 전 이사장에게 그해 10월 17∼20일 일본의 ‘애드테크’ 행사에 참여하겠다는 해외출장 명령서를 상신했으나 반려됐다. A씨는 국감 하루 전날 과장급 부하직원에게 출장명령서 상신을 지시했으나 반려됐고, 다시 직접 출장명령서를 올렸으나 결재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정 전 본부장과 과장급 직원 2명과 함께 해외 출장을 강행했고 문체위는 같은 날 국감을 실시했다.
이후 일부 언론 매체에서 ‘국회의원 일부는 국감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일본 출장을 떠난 정 전 본부장 등을 고발 또는 징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재단은 이 일의 책임을 물어 이듬해 6월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했다. 허용되지 않은 해외 출장을 기획·주도·실행했다는 이유였다.
A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지노위에 이어 중노위에서 모두 기각됐다. A씨는 중노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직 내지 복무 기강을 해치는 행위를 했다”며 “미승인 출장 추진으로 재단은 국회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고 이것이 다수 언론에 보도되는 등 재단의 명예도 실추됐다”고 밝혔다.
A씨는 출장에 동행한 과장급 직원들에게는 징계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징계가 과도하다고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해외 출장 책임자로서 이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점, 정 전 본부장의 경우 얼마 안 가 사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가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원 영월군은 18일부터 ‘영월 공공산후조리원’을 공식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소멸 대응 기금 22억5000만원 등 모두 69억원을 들여 건립한 공공산후조리원은 전체 면적 1387㎡에 지상 3층 규모다. 신생아실과 산모실, 마사지실, 육아프로그램실 등을 갖추고 있다.
이용료는 2주 기준 180만원이다. 영월군은 물론 인근 지역인 평창과 정선군 산모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영월지역 주민의 경우 거주기간 1년 미만은 60%, 1년 이상이면 80%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영월지역 의료기관에서 분만한 영월 주민이 이 조리원을 이용하면 요금을 100% 감면해준다. 인근 평창군과 정선군 주민이 영월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할 때는 요금이 30% 감면된다.
영월 공공산후조리원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예약과 이용 절차 등 세부 사항은 영월 공공산후조리원(033-372-2370)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공공산후조리원이 개원됨에 따라 그동안 지역 산모들이 겪었던 원정 산후조리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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