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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도심 속 람사르 습지’ 고양 장항습지 선버들 군락지, 꿀벌 메카로 자리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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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5-11-1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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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도심 속 람사르습지’인 경기 고양 장항습지의 선버들 군락지에서 양봉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고양시는 밀원 감소와 이상기온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봉농가의 신 소득원 발굴을 위해 장항습지 생태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 양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시범사업을 통해 장항습지 선버들 군락의 밀원 가치를 검증하고, 고품질 꿀의 생산 가능성을 탐색할 계획이다.
수도권 한강하구의 최대 자연형 습지인 장항습지는 습지숲과 갈대밭, 농경지, 갯벌, 수역을 포함해 약 5.95㎢로 분포돼 있다. 장항습지는 물새 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로 인정받아 2021년 5월 국내 24번째로 람사르 습지에 등록됐으며, 2023년 11월에는 환경부 생태관광 지역으로도 지정됐다. 재두루미과 저어새 등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 20여종의 철새가 도래하는 곳이다.
장항습지 선버들은 4월 중순부터 5월 말 개화하는 아카시아보다 조금 빠른 3~4월 봄철 개화하기 때문에 밀원 부족 시기인 초봄에도 꿀을 생산할 수 있다. 고양시 농업기술센터의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선버들 꿀은 항산화 성분인 페놀화합물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아카시아꿀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으며, 생산성도 밀원수(꿀벌이 꿀과 화분을 수집하는 나무)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지난 7월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 제한 적용 배제 승인을 받았다. 시는 사업 기간 중 출입 관리, 환경보전, 안전교육 등 기술지원과 상품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신청 대상은 고양시에 등록된 양봉 농가(100봉 군 이상)로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장항습지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면서 농가소득을 높이는 생태기반 지역상생 모델로 추진될 것”이라며 “향후 선버들 꿀을 고양시의 대표 특산물로 육성해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양봉산업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교육청이 과거 교사 호봉 산정 오류로 초과 지급된 임금을 환수할 때 기간 제한을 둬야 한다는 교사들의 주장이 재차 인정됐다.
대구교사노조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상위법에 근거한 급여 환수와 관련 기준 정비 등을 촉구했다. 이날 노조는 교사보수 과다지급환수 소송 2심에서 대구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한 최근 판결을 근거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대구고법 제1행정부는 지난달 31일 ‘교사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측인 교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노조는 항소심 재판부가 호봉 획정의 중대명백한 오류가 있을 시, 지방재정법상 소멸시효가 지난 부분의 경우 반환 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 역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교사 호봉 획정 실수로 과도하게 지급된 급여를 교육당국이 환수할 때, 그 기간을 최근 5년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봤다.
대구교사노조는 그간 오류가 있었던 모든 기간의 과지급분을 환수해 온 대구교육청의 행정 움직임에 다시 한번 제동을 건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노조는 지방재정법 82조 1항에 따른 5년 시효 준수 및 환수 기준의 재정비를 촉구했다. 또한 법규를 무시한 환수 행정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구시교육청 차원의 관리·감독 강화도 요구했다.
개별 학교에서 이뤄지던 개별 교사의 호봉 책정 업무는 2020년 전담기관(대구학교지원센터)으로 넘어갔다. 이후 육아 등을 이유로 휴직 신청 및 복귀 시 경력 산정(호봉·승급 등) 과정에서의 오류 사례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이에 대구시교육청은 호봉 정정이 이뤄진 시점부터 반환 청구권이 발생, 그 이전 기간에 대한 청구도 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하지만 노조는 대구교육청의 국가재정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소를 제기했다.
대구교사노조는 소멸시효 5년을 넘어선 환수 사례가 지역에서만 50여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환수 금액은 교사 1인당 수백만원에서 최대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대구지역 한 교사의 경우 약 20년 전 승급 당시 1개월가량 오류가 발생했고, 장기간 누적되면서 환수액이 급여에서 즉시 차감되는 등 생계에 큰 타격을 받았다고 노조측은 밝혔다.
현재 전국적으로 호봉 획정 오류로 인한 급여 환수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노조는 대구에서와 같이 업무 전담기관이 없는 경우, 행정 착오가 드러나기 쉽지 않은 구조라고 설명했다.
과거 강원지역에서 한 교사가 교육당국을 상대로 소멸시효와 관련한 소를 제기해 최종 승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교사노조는 소송비와 시간 낭비 등을 이유로 대구교육청이 즉각 선고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구교사노조측은 “지금은 행정기관의 실수를 개인에게 떠넘기는 부당한 구조”라면서 “비용 문제로 법적 대응을 포기해야 했던 교사들을 위해서라도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호봉 산정이 잘못된) 전 기간에 대한 급여 환수가 맞는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실무진하고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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