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시스루피플] ‘트럼프 추종자’ 그린 의원은 어떻게 트럼프의 ‘배신자’로 낙인찍혔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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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미성년자 성착취범 고 제프리 엡스타인 문건 공개 청원에 앞장섰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배신자”로 낙인찍힌 마저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공화·조지아)은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내에서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트럼프 추종자’였다. 뼛속까지 마가인 그는 어쩌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절연을 당하게 된 것일까.
애초 그린 의원이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었다. 그는 2016년 공화당 대선 예비선거 때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는 것을 보고 처음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한 팟캐스트에서 말한 바 있다.
그린 의원은 그 후 미국의 대표적인 우익 음모론인 큐어넌(QAnon)에 빠져든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17년부터 지금은 사라진 음모론 뉴스 웹진에 큐어넌에 대한 글을 쓰기 시작했다. 큐어넌은 사탄을 숭배하는 소아성애자들로 구성된 딥스테이트(선출되지 않은 그림자 정부)가 미국을 지배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맞서 비밀리에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는 음모론이다. 그린 의원은 힐러리 클린턴 전 미 국무장관 등 민주당 유력 인사들이 워싱턴의 한 피자가게 지하실에서 아동 성착취를 하고 있다는 ‘피자게이트’를 아무 근거 없이 퍼뜨리기도 했다.
그린 의원은 2019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대적인 낸시 펠로시 당시 하원의장(민주)의 머리에 총을 쏴야 한다는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고, 딥스테이트와 맞서 싸우는 트럼프 대통령을 방해하는 미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을 처형해야 한다는 댓글에도 ‘좋아요’를 눌렀다. 그는 이같이 열렬한 충성심을 앞세워 2020년 미 하원 선거에서 승리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미래의 공화당 스타”라며 추켜세웠다.
그의 충성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재선에 실패하고 2021년 1·6 의회 폭동 사건으로 궁지에 몰렸을 때도 변하지 않았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지한 그린 의원은 ‘트럼프가 이겼다’는 문구가 적힌 마스크를 쓰고 다녔으며, 의회에 난입한 폭도들이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로 변장한 ‘안티파’ 회원들이라는 음모론을 퍼뜨리기도 했다.
그런 그린 의원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엡스타인 문건 공개를 거부하고, “아직도 엡스타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느냐”며 문건 공개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음모론자 취급한 것은 충격을 넘어 배신감을 자아내기 충분했을 것으로 보인다. 엡스타인 사건은 큐어넌 지지자들에게 ‘딥스테이트’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로 여겨져 왔다.
그린 의원은 그간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폭격과 이스라엘·하마스 가자지구 전쟁 개입, 중국 유학생 비자 확대 정책 등에 대해 ‘미국우선주의’에 어긋난다고 비판해왔지만, 엡스타인 문건만큼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든 적은 없었다. 그는 민주당과 함께 엡스타인 문건 공개 청원에 서명한 네 명의 공화당 의원 중 한 명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격분해 그린 의원을 “미친 마저리” “반역자”라 부르면서 “내년 중간선거에서 적임자가 출마한다면 그녀의 경쟁자를 지지하겠다”고 절연을 선언했다.
그린 의원은 엑스에 글을 올려 “나는 소중한 시간과 돈을 너무 많이 들여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고, 거의 모든 공화당원들이 그에게 등을 돌렸을 때조차 그를 위해 열심히 싸웠다”며 “하지만 나는 트럼프를 숭배하지 않는다. 나는 신을 경배하고, 내 지역구와 미국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고 썼다.
그는 최근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나는 오래전부터 더 이상 큐어넌을 믿지 않는다”면서 “나 역시 다른사람들처럼 언론의 거짓말과 소셜미디어에서 읽은 것들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16일 CNN 인터뷰에선 “트럼프의 ‘배신자’ 발언은 극도로 잘못됐으며, 그런 발언은 사람들을 나에 대해 극단적이 되도록 하고 내 생명을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 역시 그런 유해한 정치(toxic politics·적대감이나 인신공격을 담은 정치적 발언을 의미)에 가담한 것을 사과한다”고 말했다.
대구시교육청이 과거 교사 호봉 산정 오류로 초과 지급된 임금을 환수할 때 기간 제한을 둬야 한다는 교사들의 주장이 재차 인정됐다.
대구교사노조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상위법에 근거한 급여 환수와 관련 기준 정비 등을 촉구했다. 이날 노조는 교사보수 과다지급환수 소송 2심에서 대구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한 최근 판결을 근거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대구고법 제1행정부는 지난달 31일 ‘교사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측인 교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노조는 항소심 재판부가 호봉 획정의 중대명백한 오류가 있을 시, 지방재정법상 소멸시효가 지난 부분의 경우 반환 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 역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교사 호봉 획정 실수로 과도하게 지급된 급여를 교육당국이 환수할 때, 그 기간을 최근 5년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봤다.
대구교사노조는 그간 오류가 있었던 모든 기간의 과지급분을 환수해 온 대구교육청의 행정 움직임에 다시 한번 제동을 건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노조는 지방재정법 82조 1항에 따른 5년 시효 준수 및 환수 기준의 재정비를 촉구했다. 또한 법규를 무시한 환수 행정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구시교육청 차원의 관리·감독 강화도 요구했다.
개별 학교에서 이뤄지던 개별 교사의 호봉 책정 업무는 2020년 전담기관(대구학교지원센터)으로 넘어갔다. 이후 육아 등을 이유로 휴직 신청 및 복귀 시 경력 산정(호봉·승급 등) 과정에서의 오류 사례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이에 대구시교육청은 호봉 정정이 이뤄진 시점부터 반환 청구권이 발생, 그 이전 기간에 대한 청구도 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하지만 노조는 대구교육청의 국가재정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소를 제기했다.
대구교사노조는 소멸시효 5년을 넘어선 환수 사례가 지역에서만 50여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환수 금액은 교사 1인당 수백만원에서 최대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대구지역 한 교사의 경우 약 20년 전 승급 당시 1개월가량 오류가 발생했고, 장기간 누적되면서 환수액이 급여에서 즉시 차감되는 등 생계에 큰 타격을 받았다고 노조측은 밝혔다.
현재 전국적으로 호봉 획정 오류로 인한 급여 환수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노조는 대구에서와 같이 업무 전담기관이 없는 경우, 행정 착오가 드러나기 쉽지 않은 구조라고 설명했다.
과거 강원지역에서 한 교사가 교육당국을 상대로 소멸시효와 관련한 소를 제기해 최종 승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교사노조는 소송비와 시간 낭비 등을 이유로 대구교육청이 즉각 선고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구교사노조측은 “지금은 행정기관의 실수를 개인에게 떠넘기는 부당한 구조”라면서 “비용 문제로 법적 대응을 포기해야 했던 교사들을 위해서라도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호봉 산정이 잘못된) 전 기간에 대한 급여 환수가 맞는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실무진하고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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