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단독]코리아카코, 처음부터 ‘울산화력 해체’ 발파업체로 내정됐나···착수회의 때부터 참여 확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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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한국동서발전이 지난 2024년 4월 개최한 ‘울산기력(울산화력발전소) 발전설비 해체사업 착수회의’에 당시 계약당사자가 아니었던 코리아카코가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코리아카코는 지난 6일 붕괴사고로 7명이 사망한 보일러동의 발파해체를 담당한 업체다. 코리아카코가 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관여한 배경을 놓고 발주처와 시공사간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16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당시 착수회의(안) 문건을 보면 동서발전은 “해체공사 계약체결 및 공사준비 완료에 따라 착수회의를 개최해 안전한 공사 추진방안을 협의하고자 한다”며 착수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2024년 2월 HJ중공업이 해체사업 시공사로 선정된 뒤 약 두 달 뒤인 4월24일 동서발전 본사 9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회의에는 발주처인 동서발전과 계약사(시공사)인 HJ중공업, 그리고 발파업체인 코리아카코가 참석했다. 회의는 동서발전 해체사업부가 10분간 사업추진 경위와 개요를 설명한 뒤 HJ중공업과 코리아카코가 시공(공정) 및 종합안전관리 방안을 각 30분간 소개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회의가 열린 시점은 HJ중공업이 철거공정 상 발파해체를 어떤 업체와 계약할지 결정하기 전이었다. 그럼에도 발주처가 주최한 착수회의에 계약당사자도 아닌 코리아카코가 참석한 것이다.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코리아카코가 보일러동 발파공사에 참여한 경위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코리아카코가 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관여한 이유에 대해 동서발전과 HJ중공업 간 주장은 엇갈린다.
HJ중공업 관계자는 “당시 착수회의에 코리아카코가 참석하는게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다”면서도 “코리아카코와 해체작업을 같이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발파해체 계약을 맺게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코리아카코의 회의참석을 요청한건 동서발전이다. HJ중공업은 착수회의 두 달여 뒤인 2024년 7월 실제로 코리아카코와 발파해체 계약을 맺었다.
동서발전은 정반대의 주장을 내놓았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해체공정 중 발파가 가장 위험해 (시공사에) 설명을 요구했더니 HJ중공업이 ‘발파해체를 잘 모른다’고 했고, 그럼 전문업체를 부르라고 했더니 코리아카코를 부른 것”이라며 “콕 집어 코리아카코를 데리고 오라고 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HJ중공업이 코리아카코를 불렀다는 얘기다.
HJ중공업은 2022년 서천화력발전소 해체공사를 수주했을 때도 코리아카코와 계약을 맺고 발파해체를 시행했다. 코리아카코는 올 4~5월 중 진행된 서천화력 보일러동 해체 당시 1차 발파에 실패했고, 2차 발파 끝에 성공했다.
한 철거업체 대표는 “울산화력 철거공사의 경우 발주단계에서부터 폭파해체 등을 명시해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것 아닌지 의심이 들었다”며 “철골 구조물인 보일러동의 경우 더 저렴하고 안전한 전도공법이 많은데도 굳이 위험한 발파전도를 선택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법부의 제한적인 판결문 공개가 국민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에 대해 법원이 50쪽이 넘는 의견서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며 기각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입법을 목표로 추진하는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에 대해 사법부가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16일 서영교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법원행정처·법원도서관은 헌재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54쪽 분량의 의견서를 냈다. 앞서 김정희원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교수, 박지환 변호사,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송민섭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등 4명은 ‘판결문 검색·열람을 위한 특별창구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대법원 내규’ 등이 헌법 21조가 보장한 표현의 자유 중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현행 판결문 공개 방식은 크게 인터넷 열람, 판결서 사본 제공, 법원도서관 방문 열람 등 세 가지다. 이 방식은 일부 판결문만 대상으로 하고, 사건 관계자나 기관 등 정보가 모두 알파벳으로 돼 있어 알아보기 어렵다. 방문열람은 변호사·언론인 등으로 신청자가 한정돼 있다. 이런 제한적 방식이 “재판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한 헌법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판결문 열람이나 복사 확대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 국가 재정 부담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권력 행사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때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공개 방식이 국민 기본권을 현저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알권리와 사생활의 자유를 조화시키는 조치라는 것이다.
법원은 “법원도서관 방문열람이나 판결서 사본 제공 제도는 인터넷 열람이 불가능한 판결서를 제공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보충적인 조치”라면서 “지금도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해 이용 대상자를 제한하고, 열람 시간·장소·방법 등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이라고 했다.
판결문은 날씨나 위치, 지도 등 일반 공공데이터와 달리 개인정보, 사생활, 영업 비밀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기 때문에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법원은 “판결문은 성범죄 등 범죄 피해, 이혼·입양 사실, 개인의 정치적 견해, 성생활에 관한 정보 등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다. 비실명화를 해도 여러 정보를 조합하면 소송관계인을 특정할 수도 있다”며 “특히 연예인, 정치인 등 유명인 사건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해 사생활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문을 비실명화하지 않고 공개하는 미국에서는 명의도용 범죄나 특정인 사칭 등에 판결문이 활용되고, 소송 상대방에 대한 과거 이력 등을 분석하는 데 쓰이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는 판결문이 한정적인 데 대해서는 “과거의 판결서도 인터넷 공개제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 중”이라면서도 “형사 미확정 판결문은 무죄추정 원칙과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훼손할 염려가 있고, 사생활에 대한 민감도가 민사 판결문보다 높으므로 공개에 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서 의원은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는 재판 내용을 확인해 사법절차를 더 투명하게 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며 “판결문에 필수 개인정보는 비식별화하면서 알권리 보장을 고심하는 것이 법원의 역할이다. 남용 위험만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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