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막 내린 2기 진화위 “사건 처리율 89.9%”…노조 “진실 후퇴시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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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5년간의 활동을 마치고 종합보고서를 냈다. 오는 26일 활동을 종료하는 진화위는 18일 ‘2기 진화위 활동 종료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종합보고서를 공개했다. 2기 진화위는 신청사건 등 총 2만928건 중 1만8817건(89.9%)을 처리했다. 이 중 1만1913건은 ‘진실규명’이 결정됐고, 각하·불능·취하·이송된 사건은 총 6904건이었다. 조사중지 사건은 2111건으로, 이 중 1365건은 경찰과 군에 의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이었다. 북한군 등 ‘적대세력’ 관련 사건을 조사중지한 사례는 85건이었다.
보고서는 대표적인 성과로 ‘한국전쟁기 희생자 1만1000여명 진실규명’을 꼽았다. 진화위는 “한국전쟁 전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6069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3197건에 대해 진실규명했다”고 밝혔다.
집단수용시설이나 해외입양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도 성과로 강조했다. 진화위는 “1970~1980년대 ‘부랑인’을 대상으로 한 형제복지원에서의 감금, 폭행, 의문사 등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 책임이 공식 확인됐다”며 “형제복지원이 1960년대부터 존재했음을 밝혀, 피해 인정 기간이 기존보다 약 15년 앞당겨지는 데 기여했다”고 했다.
진화위 노조는 지난 17일 별도의 백서를 내고 “일부 위원회 구성원은 특정 신념에 기초해 진실을 후퇴시켰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김광동 전 진화위원장이 2023년 5월24일 “부역 혐의 희생자 중 실제 부역자가 있는지 세심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해 “적법 절차 없이 살해됐다고 해도 ‘순수한 양민’만 희생자로 인정하겠다는 퇴행적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허상수 전 진화위원은 “3기 진화위가 출범한다면, 2기 진화위의 문제점과 한계에 대해 진화위 차원에서 사과하고, 별도의 직권조사를 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도가 천안·아산 지역에 프로야구 경기와 K팝 공연을 연중 개최할 수 있는 대형 돔구장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1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아산역 일대에 스포츠·문화·관광이 어우러지는 미래형 복합문화체육공간, 즉 돔구장을 조성해 천안·아산을 인구 150만 문화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달부터 부지 선정과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도는 KTX 천안아산역에서 도보 10~20분 거리에 위치한 20만㎡ 부지에 5만석 이상 규모의 돔구장을 짓고, 2031년까지 총사업비 1조원을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김 지사는 “천안아산 돔구장은 비·눈·폭염·한파에도 영향받지 않는 365일 열린 시민 문화공간이자, KTX 접근성을 기반으로 스포츠 경기와 공연·전시·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대한민국 모두의 복합 여가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협의해 연간 프로야구 30경기 이상을 개최하고, 축구·아이스링크 경기 등도 열 계획이다. 또 K팝 공연은 연간 150~200일 규모로 유치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하이브(HYBE), SM, JYP 등 대형 엔터테인먼트사와의 협업을 추진해 돔구장의 공동 브랜드화도 검토하고 있다.
돔구장 주변에는 광역복합환승센터와 연계한 호텔·쇼핑·문화시설 등 부가 사업을 병행해 지역 상권 활성화, 관광산업 확대,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김 지사는 “도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 투자 유치, 국비 확보 등 다각적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전문가 자문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투명하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천안아산 돔구장을 세계인이 찾는 K팝·한국 문화의 구심점이자 새로운 대한민국 문화·경제 중심 허브로 만들겠다”고 했다.
현재 국내 돔구장은 1만6000석 규모의 서울 고척스카이돔이 유일하다.
경기도의 내년도 ‘복지예산’ 삭감 문제를 두고 반발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삭감된 예산에 대해선 내년에 복구한다’는방침을 세웠다.
18일 취재를 종합하면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최근 경기도사회복지연대 대표단 19명과 만남을 가지고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고 부지사는 단체 대표들에게 예산 관련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하며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며 삭감된 예산에 대한 복구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는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도내 복지사업의 경우 예산 때 의회와의 협조를 통해 반영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내년 도내 복지사업에 대해서도 추경을 통해 더 많은 액수를 반영할 계획도 세웠다.
앞서 경기도는 이달 초 장애인·노인·아동 등을 상대로 한 사업 예산 2440억원을 삭감한 바 있다. 이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이 일고 있다.
경기도는 전체 복지 예산은 7.1%는 증액했다면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매칭사업이 늘어나면서 자체사업 예산 조정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국비사업 비중은 올해 15조7000억원에서 내년도 17조5000억원으로 2조2000억원 가량 늘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의 경우 도비 매칭 부분이 3816억원, 생계급여는 1612억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517억원 증액됐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최근 관련 질의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확대 재정에 따라 매칭하는 지방정부 예산이 많이 필요해서 그만큼 우리 자체 예산에 대한 다소간에 조정이 불가피했다”며 “전략적으로 본예산과 추경에 담기 위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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