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전국 다 하는 광역 공공배달앱···전북은 ‘제자리걸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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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전국적으로 광역 공공배달앱 도입이 확산하는 가운데 전북만 도입 여부를 두고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경북·강원·전북 등 3곳만이 공공배달앱을 도입하지 못한 채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배달 시장 독과점이 심화해 자영업자 수익이 잠식되는 상황에서 “전북도가 더 늦으면 되레 피해만 키울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의민족 등 독점 플랫폼이 수수료와 광고비를 자영업자에게 떠넘기고, 결국 소비자에게도 배달비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광역 공공배달앱 도입과 ‘배민규제법’ 제정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지난 9월부터 전주·익산 등지에서 상인 의견을 수렴하며 공공배달앱 도입 운동을 이어오고 있다.
전북도는 여전히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다른 광역지자체의 성과가 고르지 않은 데다 도내 14개 시·군이 모두 참여해야 실효성이 담보된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시·군에서 이미 자체 배달앱을 운영 중이어서 광역 단위 플랫폼 구축 시 중복·경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거론된다.
현장 분위기는 이와 다르다. 지역 소상공인 단체와 정치권은 “독점 플랫폼의 수수료 구조가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공공배달앱을 사실상 ‘유일한 대안’으로 보고 있다.
손진영 익산시의원은 “배달 시장의 95% 이상을 장악한 대형 플랫폼이 주문 중개·결제·배달비를 합치면 매출의 30~40%를 가져간다”며 “3만원을 팔아도 2만원이 남지 않는 현실은 공공적 개입 없이 달라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른 지역에서는 성과가 속속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민간협력형 ‘땡겨요’를 전략적으로 지원해 7개월 만에 시장 점유율을 2.5%에서 7.5%로 끌어올렸고, 누적 매출은 전년 대비 3.5배 증가한 1140억원을 기록했다. 경기도 ‘배달특급’은 누적 거래액 1400억원을 돌파했으며 참여 소상공인의 43%가 “매출이 실제로 늘었다”고 응답했다.
전남의 광역–기초 통합 모델 ‘먹깨비’는 출시 3년 만에 누적 거래액 600억원을 달성했다. 일부 군 지역에서는 연간 매출이 100억원을 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북도는 “지자체 참여 의지와 운영 방식 등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며 검토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서재영 전북도 일자리민생경제과장은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시·군의 참여 의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다른 지역 사례를 자세히 분석해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프로야구 자유계약선수(FA) 최대어로 꼽히는 유격수 박찬호(30·사진)의 두산행이 유력해졌다. 계약기간 4년에 80억원 수준에서 이번주 초 협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격수 자원이 절실한 두산과 KT의 거센 경합으로 이어지던 FA 유격수 쟁탈전은 두산의 승리로 기울고 있다.
원소속 구단 KIA에는 ‘박찬호 없는 미래’가 현실로 다가왔다. KIA는 주전 유격수 박찬호가 이탈하면 기존 자원으로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 김규성, 박민이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2년 연속 ‘3할 유격수’로 올라선 박찬호를 대체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풀타임 주전 경험이 없다. 유격수로도 김규성은 올 시즌 25경기 119.1이닝밖에 소화하지 못했다. 박민의 유격수 수비 이닝은 15이닝에 그친다.
수비의 핵심인 유격수 자리를 돌려막으며 시즌을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다. 박찬호의 행선지로 유력하게 꼽히는 두산이야말로 ‘주전 유격수’ 없는 팀이 얼마나 시즌을 헤쳐가기가 어려운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전임 이승엽 감독 시절 두산은 김재호의 뒤를 이을 차세대 유격수를 찾는 데 가장 공을 많이 들였다. 최근 은퇴를 선언한 박준영을 비롯해 이유찬, 박계범, 지난해 군 제대한 신예 안재석 등을 번갈아 기용해봤지만 모두 실패했다. 두산은 결국 외부 영입으로 답을 찾는 중이다. 두산이 내부에서 끝내 풀지 못한 숙제를 이제 박찬호를 내주게 된 KIA가 떠안아야 할 처지다.
FA 보상선수, 2차 드래프트, 트레이드 등 외부 자원을 수급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장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리그에 수준급 유격수 자체가 몇 없다. 대부분이 각 구단 핵심 자원이다. 트레이드 가능성을 타진할 만한 선수가 있다 해도 박찬호와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김규성, 박민과 견줘도 확실하게 낫다고 볼 수 없는 수준이다.
KIA 역시 대부분 구단과 마찬가지로 아시아쿼터 한 자리를 놓고 투수를 ‘1순위’로 생각하고 있지만, 박찬호를 놓친다면 다시 고민해야 할 수밖에 없다. 아예 외국인 타자를 유격수로 채우는 방안까지 고려해야 할 수 있다.
수비력과 공격력을 겸비한 유격수는 외국인 시장에서도 희소하다. KBO 역사를 통틀어 유격수로 뛴 외국인 타자 중 기대치에 걸맞은 타격 성적을 낸 선수는 2000년대 초반 SK, 삼성에서 활약한 틸슨 브리또 정도밖에 없다.
연 매출 100억원을 홍보하는 유명 육류 전문 식당이 직영점 7곳을 운영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해 직원 임금을 체불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성공 신화 이면에 청년 노동 착취가 있다는 점에서 ‘제2의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은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장시간 노동 강요를 통한 청년 착취와 임금 체불을 사업의 경쟁력으로 삼아 성공한 ‘런베뮤 닮은꼴’ 사업장들을 폭로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서울 마포구에 본점을 둔 유명 식당은 직영점을 7곳 운영 중인데 ‘5인 미만 사업장’인 것처럼 위장해 근로시간 제한 규정을 회피했다.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본사와 직영점 근로자 수를 합산해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하는데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 업체는 직원을 사업소득자로 고용해 주휴수당, 가산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유급휴일 등도 주지 않았다.
한 직원이 4800만원 규모의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넣자 사업주는 “너도 가게 일할 때 이것저것 따지면 걸릴 게 있는데. 우리 그렇게 가지 말자~ 세상 좁잖아”라며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 노동청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며 체불액 지급을 명령하자 변호사를 선임해 “고발하겠다”며 체불액보다 낮은 금액에 합의를 종용했다. 변호사가 합의를 압박하기 위해 진정인에게 보낸 녹취록에는 사업주가 “지금 그 친구 일하는 데가 어딘지도 알고 다 알아요”라고 말한 내용도 있다. 노동청은 현재 서울권 직영점 6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 중이다.
정의당의 무료 노동상담창구 ‘비상구’ 소속 하은성 노무사는 “이 업체의 근무 스케줄만 봐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명확하다”며 “사업주가 자신의 성공 신화로 여기저기 인터뷰하며 이름을 알렸지만, 그 뒤에 청년 노동 착취가 있었다는 점에서 ‘제2의 런베뮤’ 사례”라고 말했다.
전국에 체인점을 100개 이상 운영하는 대전의 한 유명 카페도 ‘사업장 쪼개기’로 5인 미만 사업장처럼 위장해 직원들에게 장시간 근로를 시켰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직원은 주 7일 84시간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청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체불임금이 4400만원에 달한다고 확인했지만, 사업주는 포괄임금제가 적용된다며 실제 체불액은 45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동청은 근로자 5명에게 체불액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대표 2명을 대전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정의당은 고의적인 임금 미지급이나 장기간·대규모 체불 발생 시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조항에 ‘고의로 사업장 규모나 고용형태를 위장한 경우’를 포함해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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